	보도자료	제공일 : 2014년 10월 1일(수)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서울시에 월 10건 이상 아파트 비리 민원 접수

조사인력부족으로 4곳 중 3곳은 실태조사 못하는 상황.

- 실태조사 한 64곳 아파트 중 61곳이 문제 있음으로 나타나 아파트 비리 문제 심각

❍ 최근 배우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가 단지 몇몇 곳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인원 부족으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민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총 342건에 달하며, 특히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달에 10개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민원 접수 현황 >

민원접수 시기	민원건수	합계
2013년 7월 이전	205건	342건
2013년 7월 이후	137건

❍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의 아파트에 불과하며,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인원 부족으로 현재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한다. 즉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4곳 중 3곳의 아파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 또한 조사가 완료된 64곳의 아파트에 대한 조사 후 조치사항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64곳의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이 3곳,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53곳에 달하며, 64곳의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58곳도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시정을 위해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시는 이렇게 실태조사율이 낮은 이유를 인력부족으로 뽑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센터에 10명, 공동주택 상담실에 7명이 인력이 배치되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2개조로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지만 이 인력으로는 민원 내용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자치구로 가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자치구는 서울시와 달리 실태조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공동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조사 일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노웅래 의원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