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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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관 어기고 배임수재 구속 경력 인사 임원 승인

임원결격사유 검증조차 안해… 문체부 고위간부가 챙긴다는 소문 파다

■ 문체부가 관리 단체의 정관을 어기고 배임수재로 구속된 바 있는 인사를 임원으로 승인해줘 부실검증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 지난 4월2일 문체부는 함저협으로부터 전무이사 임원승인 요청을 받고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1주일 만에 승인해줬다.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

전무이사는 연봉 1억1천3백만 원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이 지급되는 함저협의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이다.

그러나 김 전무이사는 2002년 7월 음악 전문 케이블 TV 엠넷(M-net) 제작본부장 재직 시 유명가수 등 매니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범죄경력으로 인해 임원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다.

함저협 정관 제2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제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임원 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되는 인사가 문체부의 승인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문체부는 「임원 결격사유 검증 여부」에 대한 박홍근 의원실 질의에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원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원 결격사유를 아예 들쳐보지도 않은 것이다.

실제로 함저협이 문체부에 ‘전무이사 임원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문서에는 취임승낙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적인 문서만 있을 뿐 결격사유 검증 증빙서류는 단한건도 없었다.

확인 결과, 함저협이나 김 전무이사 본인에게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직접 질의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다.

◯ 임원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문체부 고위간부가 김 이사를 챙겨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함저협 백순진 회장은 전문경영인을 공모하기도전에 사석에서 “김**씨가 전문경영인이 된다. 문체부에서 권유를 했다. 문체부와 잘 협조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문체부가 미리 김**를 전문경영인으로 내정하고 봐주기 부실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조차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 박홍근 의원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드러나는 김 이사의 과거 범죄사실을 문체부와 함저협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해명이다”며

“김 전무이사를 미리 정해놓고 봐주기 부실검증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