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13. (월)	담당: 곽민욱 보좌관

한중연 광복70주년 연구, 그들만의 잔치인가

10억 원 추경 편성해 한국현대사학회 임원 및 지식인선언 참여교수들에게 연구발주

현존 여성 정치인의 생애사 채록이 광복 70주년 기념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이배용)이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연구사업’이 수상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은 한중연의 광복 70주년 연구사업 연구과제 참여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배용 원장이 10억 원 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정치편향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중연의 광복 70주년 기념 연구과제는 애초 확정된 교육부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예산에는 별도의 연구과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배용 원장이 10억 원의 연구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의 경제발전 70년’, ‘원로 여성 정치인 김정례 생애사 구술채록 연구’ 등에도 보수성향의 학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현대사학회 및 뉴라이트, 한중연내 권희영 지지 교수에만 초점을 두었음

한중연 ‘광복70주년 연구사업’연구진 구성
연구과제명	연구비	전체 연구진수	연구진 특이사항		비고
사진으로 읽는 한국근현대사 연구 및 제작	5억원	6명	박주석(명지대)	‧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 ‧ 지식인선언 참여
			강규형(명지대)	‧ 한국현대사학회 섭외이사 ‧ 지식인선언 참여
			김용직(성신여대)	‧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 및 총무이사 역임
			권희영(한중연)	‧ 한국현대사학회 전 회장	현 대학원장
한국의 외교와 통일 70년	8천만원	7명	김명섭(연세대)	‧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
			한용섭(국방대)	‧ 한국현대사학회 회원
			정영순(한중연)	‧ 한국현대사학회 교육이사	현 교학처장
			김영호(성신여대)	‧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공동저자
한국의 교육 70년	8천만원	5명	박동준(한중연)	‧ 지식인선언 참여	현 연구처장
한국의 문화 70년	8천만원	9명	정진석(외국어대)	‧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조현범(한중연)	‧ 지식인선언 참여

❏ 유은혜 의원실에서 한중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복70주년 연구사업의 7개 연구과제 중 4개의 과제에 한중연내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인 권희영, 정영순 교수를 비롯하여, 2013년 이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학문 탄압’과 ‘표적 감사’라면서 ‘지식인 선언’에 참여했던 연구원내 교수들이 연구자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나 지식인 선언에 참여했던 타 기관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우선 무려 5억원의 막대한 연구비가 지급되는 <사진으로 읽는 한국근현대사 연구 및 제작> 연구과제에는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난해 지식인 선언에도 참여했던 박주석 교수(명지대)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한국현대사학회 섭외이사를 지내고 지식인 선언에 참여한 바 있는 강규형 교수(명지대),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총무이사를 역임한 김용직 교수(성신여대)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을 지내고 한중연 한국학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권희영 교수도 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 권희영 교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중연에서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정영순 교수도 <한국의 외교와 통일 70년>이라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순 교수 외에도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을 지낸 김명섭 교수(연세대),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으로 알려진 한용섭 교수(국방대)도 함께 하고 있으며, 교과서포럼의 일원으로서 2008년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해 역사교과서 논란을 촉발시키는데 앞장선 김영호 교수(성신여대)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 그밖에 <한국의 교육 70년> 연구과제에는 ‘지식인 선언’에 참여한 바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장이자 연구기획위원장으로서 지정연구과제 선정을 총괄하는 박동준 교수가 직접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문화 70년> 연구과제는 ‘지식인 선언’에 참여한 바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조현범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한국현대사학회 창립준비위원을 지낸 정진석 교수(한국외국어대)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의 예산심의 당시 방만한 운영 등이 지적되어 인건비를 삭감할 정도로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원래 44억5천7백만원이던 연구사업비에서 22%나 증액시킨 1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만큼 긴급한 예산인지도 의문일뿐더러 국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사항과 다르게 추경을 편성하여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한중연 원장 또는 핵심 주요보직 교수들과 비슷한 성향, 친분관계가 있는 학자들이 연구과제에 대거 참여한 것은 기획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 한편 ‘광복70주년 연구사업’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연구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되는 <원로 여성 정치인 김정례 생애사 구술 채록 연구>는 육군 예비역 소위 출신으로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으로 참여하여 민주정의당에서 제11대, 제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정례 씨의 생애사를 채록하는 연구다. 김정례씨는 전두환 정권시절 보건사회부장관을 지낸 뒤에도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중앙위원회 부의장으로 정치활동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에서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지낸 바 있다.

❏ 일반인은 김정례라는 인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현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에서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왔던 생존 정치인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생애사를 채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연구과제 선정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는 김정례씨와 이배용 원장과의 친분이다. 김정례씨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중앙고문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데 이배용 원장 역시 이 단체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에는 ‘여성들의 새물결’이라는 여성단체의 창립총회와 출범식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배용 원장이 초대회장이 선출됐으며 김정례 전 보사부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원로 여성 정치인 김정례 생애사 구술 채록 연구>가 광복 70주년 연구과제에 선정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만일 이배용 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이 연구과제 선정의 배경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연구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공과 사도 분별하지 못한 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것이라면 공공기관장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한중연은 12일 현재 광복70주년 기념 연구사업을 언제 어디서 결정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한중연의 핵심의사결정기구인 원무회의에는 해당 사업의 심의안건이 상정된 바 없으며 추경예산안 심의만 다뤘다고 한다. 연구원 내 특정세력과 원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임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 ‘광복 70주년 기념 연구사업’이 말 그대로 국민적 의미를 가지려면 공모를 통해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 이 사업을 둘러싼 여러 문제는 급작스럽게 추경으로 연구비를 편성하고 연구사업의 취지와 배경조차 원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채 원장을 비롯한 몇몇 보직교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연구진을 선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의원은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지만 오히려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배용 원장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