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7일(화)	담당 : 임재원 비서 HP 010-4539-5981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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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사업화지원 수도권 쏠림 심화

서울과 경기 등에 집중화…, 수년째 이어져

지식재산, 사업화연계, IP금융연계 등 서울 집중

울산, 부산, 광주, 제주 등 지방 지원 못받아

박완주의원 “지방 중소기업 배려 심사과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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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심사방법과 홍보개선이 요구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활용 전략지원사업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IP금융연계 특허기술 평가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2012년도에 시작돼 올해까지 112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74개 업체가 몰려 전체 지원의 66%가 집중됐다.<표1 참조>

반면, 같은 기간 울산광역시는 1건도 지원받지 못했으며 전체 충남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10개 시도가 5건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은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비용을 지원하지만 최근 3년간 125개 지원업체 가운데 서울이 28개사, 경기도가 36개사로 전체의 51%가 몰렸다. 부산 광주, 제주도는 아직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표2 참조>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가운데 하나인 투자연계는 총 32건의 지원 업체중 서울과 경기가 24건으로 무려 75%를 차지했다.<표3 참조>

담보대출연계는 89건 가운데 59건으로 66%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표 4참조> 2012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588개 업체 중 서울과 경기가 266건으로 45%를 차지했다.<표5참조>

이사업은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증 대출투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지원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중소기업들은 집적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홍보와 심사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2014.9.30. 기준) (단위 : 개사)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서울	10	11	10	31
경기	11	18	14	43
인천	-	2	4	6
부산	1	-	1	2
대구	1	-	1	2
광주	1	1	-	2
대전	3	3	3	9
울산	-	-	-	0
강원	-	1	3	4
전북	-	-	1	1
전남	-	-	1	1
경북	2	-	1	3
경남	1	1	-	2
충북	3	-	1	4
충남	-	2	-	2
제주	-	-	-	0
계	33	39	40	112

<표2>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2014.9.30. 기준) (단위 : 개사)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서울	8	14	6	28
경기	15	10	11	36
인천	2	5	6	13
부산	-	-	-	-
대구	-	1	-	1
광주	-	-	-	-
대전	4	1	1	6
울산	1	-	1	2
강원	2	2	1	5
전북	1	1	1	3
전남	2	1	3	6
경북	5	2	3	10
경남	1	1	-	2
충북	1	2	2	5
충남	3	1	4	8
제주	-	-	-	-
계	45	41	39	125

※ 단, 지원건수 중 개인은 제외

<첨부3>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보증,담보) (2014.9.30. 기준)

(단위: 개사)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서울	52	49	45	146
경기	72	54	53	179
인천	21	9	14	44
부산	18	15	10	43
대구	17	12	10	39
광주	16	-	8	24
대전	17	17	2	36
울산	2	2	1	5
강원	-	6	5	11
전북	2	10	8	20
전남	5	2	2	9
경북	12	10	11	33
경남	21	15	9	45
충북	5	5	4	14
충남	9	7	12	28
제주	1	-	-	1
계	270	213	194	677

<첨부4>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역	2013년	2014년	계
서울	9	21	30
경기	4	25	29
인천	0	6	6
부산	0	0	0
대구	1	1	2
광주	0	3	3
대전	0	1	1
울산	0	0	0
강원	0	0	0
전북	1	0	1
전남	0	0	0
경북	1	3	4
경남	0	2	2
충북	1	3	4
충남	1	6	7
제주	0	0	0
계	18	71	89

<첨부 5>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서울	52	40	24	116
경기	72	50	28	150
인천	21	9	8	38
부산	18	15	10	43
대구	17	11	9	37
광주	16	0	5	21
대전	17	17	1	35
울산	2	2	1	5
강원	0	6	5	11
전북	2	9	8	19
전남	5	2	2	9
경북	12	9	8	29
경남	21	15	7	43
충북	5	4	1	10
충남	9	6	6	21
제주	1	0	0	1
계	270	195	123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