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0. (금)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보훈특별고용율 0% 사업장 무더기 발견 -재향군인회종합사업본부, ㈜카카오, 대한축구협회 등 총 6994개 사업장 -
▲ 보훈특별채용 0%의 사업장 수가 총 6994개 사업장임 ▲ 보훈기금을 수령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종합사업본부도 포함되어 있어 ▲ SM엔터테인먼트, ㈜농심기획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업장도 많아

1		현황

1. 보훈특별고용이란?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와 자녀 등 보훈취업 대상자에게 취업을 알선해주는 정책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채용(고용)의무

- 국가기관 등 : 일반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 정원이 5명 이상인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0% 이상 우선채용

* 의무채용하여야 할 일반직공무원 직렬(‘14.4.29 개정 시행)

구 분	직렬	구 분	직렬
국가공무원	방호, 운전, 간호조무, 위생, 조리, 우정(*우체국 집배, 계리, 우편 등), 등대관리	법원공무원	병기, 보안경비, 행정사무, 속기, 환경, 관리, 조경
지방공무원	운전, 간호조무, 위생, 조리, 방호, 시설관리(*조무, 사송, 검침, 주차단속, 교통지도 등)	헌법재판소	교환, 방호, 방송통신, 운전, 시설
국회공무원	방호, 안내, 운전, 조경, 후생	선거관리위원회	방호, 방송통신, 운전, 위생, 조리

- 기 업 체 :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단체)

* 제조업은 200명 이상 ➔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의무고용(공기업체 등은 1% 가산 4～9%)

-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이상 의무고용

- 보훈특별고용 절차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기업체		보훈(지)청 →기업체		기업체 →보훈지청		보훈지청 →해당업체 →신청인		기업체
취업신청	⇨	직종확보	⇨	취업대상자 복수추천 (5배수내)	⇨	추천자중 적격자선정 통보	⇨	선정된 자를 보훈특별고용통지및 취업통지	⇨	30일내 고용

2. 보훈특별고용 법적근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장 취업지원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3. 주요 현황 및 실태

- 국가기관 : 평균 69.1%(2014. 8. 말 현재)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관 보훈대상 의무채용 현황(단위 : 기관, 명)

연 도	단위기관 수	법정인원	법정취업인원	취업률(%)
2014. 8월 말	649	5,883	4,033	69.1
2013년	1,003	10,179	6,114	60.1
2012년	1,125	11,478	6,702	58.4
2011년	1,139	12,388	6,866	55.4

※ 출처 : 국가보훈처

※ 법정취업인원에 가점을 받아 취업한 일반직공무원(2014.8월 현재 28,353명)은 미포함.

- 국내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 30개 중 보훈특별고용률이 낮은 기업 3개 기업

구 분	대 상	총인원수	법정인원	법정 취업인원	취업률
주요업체 1	삼성전자	94,361	3,816	1,219	31.9%
주요업체 2	엘지디스플레이(주)	33,622	1,343	308	22.9%
주요업체 3	㈜케이티 씨에스	10,061	299	31	10.4%

※ 출처 : 국가보훈처

- 국내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 30개 중 보훈특별고용률이 높은 기업 3개 기업

구 분	대 상	총인원수	법정인원	법정 취업인원	취업률
주요업체 1	현대자동차	61,566	2,460	1,894	77.0%
주요업체 2	(주)케이티	23,879	1,193	1,154	96.7%
주요업체 3	단위농협	23,432	1,660	1,672	100.7%

※ 출처 : 국가보훈처

4.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현황

가. 2009년부터 2014년 7월 까지 전체 취업알선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2009	1,461	132	5,966	25	474
2010	1,510	118	5,687	20	445
2011	1,521	126	5,823	13	448
2012	1,646	152	5,786	23	448
2013	1,619	168	5,911	17	446
2014.7월말	1,118	106	3,585	8	243

※출처 : 국가보훈처

* 인원은 당해 연도 신규 취업한 인원임.

나. 국가기관 보훈대상자 법정취업인원 구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2011	1,215	169	4,995	3	484
2012	1,272	148	4,822	2	458
2013	1,266	129	4,324	2	393
2014.8월말	931	83	2,752	1	266

※출처 : 국가보훈처

5. 보훈특별고용 채용률이 0%인 업체(일부발췌, 순서는 무작위)

연번	업체명	업종	법정인원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종합사업본부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26
2	모토로라코리아(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2
3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	8
4	케이티비자산운용(주)	금융업	6
5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손해보험업	5
6	메리츠캐피탈(주)	금융업	5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원단체	5
8	대한축구협회	회원단체	4
9	서울시립교향악단(재)	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	4
10	대우조선해양에스엠시(주)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 제외)	3
11	혼다코리아(주)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3
12	(주)서울히어로즈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
13	유리자산운용(주)	금융업	2
14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
15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금융업	2
16	(주)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2
17	씨티금융판매서비스(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2
18	(주)농심기획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9	파나소닉코리아(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20	레고코리아(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21	(주)카카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6
22	인천대교(주)	종합건설업	2
23	(주)한화이글스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2
24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회원단체	32
25	(주)금호에이치티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0

※출처 : 국가보훈처

※ 총종업원수, 법정인원, 법정취업인원은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어 조사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 코멘트

- 보훈특별고용 0% 사업장이 많은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열악하고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임

- 또한, 보훈대상자의 법정 인원 준수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보훈처는 보훈채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중 열악한 분들에게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