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경기도교육청]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초등학교 과밀 심각 - 당초 3개 초등학교 개교 예정이었으나 현재 2개 학교만 개교.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 돌봄교실을 축소하고 음악실 등 특별 문화 공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저하 - 식당 공간 부족으로 12시, 1시에 나눠서 배식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 침해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 내에 당초 3개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었으나 현재 2개 학교만 개교되어 교실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음.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참고>

※ 2005년 6월 감사원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저출산,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아 학교신설계획이 전반적으로 과도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3개 초등학교 중 2개교만 설립됨.

◎ 현재 기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 인원이 학교 수용 능력을 넘어섬에 따라 돌봄 교실을 축소하고 음악실 등 특별 문화 공간 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협소한 식당 공간으로 인해 점심시간을 12시와 1시로 나눠서 운영함에 따른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격권 침해하고 있음.

- 12시에 식사를 한 학생들은 5교시 수업 중인 식사 대기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점심시간 임에도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 조용히 대기해야 함.

- 5교시에 수업 받는 학생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허기를 참아가며 수업을 받아야 함.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

◎ 흥덕지구 내 미취학 연령인구 증가를 추계해 보면 내년도에 4학급이 부족하고 2016년 11학급, 2017년에 15학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학교 설립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 학교설립 절차가 시작돼야 이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에 개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교육감의 생각은?

학교명	수용가능 최대학급수	현재 학급수	미취학 연령인구 증가 추계
			6세 (2015년입학)	5세 (2016년입학)	4세 (2017년입학)	3세 (2018년입학)	2세 (2019년입학)	1세 (2020년입학)
석현초	40학급	40학급	44학급	45학급	47학급	48학급	48학급	48학급
흥덕초	38학급	37학급	38학급	44학급	46학급	52학급	57학급	60학급
합계	78학급	77학급	82학급	89학급	93학급	100학급	105학급	108학급
과부족		+1학급	-4학급	-11학급	-15학급	-22학급	-27학급	-30학급

※ 한 학급 당 정원 수 30명 기준

※ 2017년 정부목표 학급 당 23명 적용 시 학급 부족 수 증가예상(미정)

◎ 흥덕지구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도 과밀한 것으로 나타남.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30~32명으로 정하고 있음.

- 학급당 평균 학생수 OECD 21.2명

- 전국 22.8명, 경기도 25.2명, 용인시 26.2명

-> 흥덕지구 내 석현초 29.4명, 흥덕초 27.3명으로 평균보다 높음.

학년/ 학생수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평균인원	30	30	30	30	30	30	29.2	28.3	28	31.6	30	30	29.4
학급수	7.3	8.8	7.9	7.6	7.5	8.5	8	8	7	6	6	5	40
아동수	220	263	238	227	224	255	234	227	196	190	180	150	1,177
예상 학급수	47.6	48.2	47.5	46.5	45.0	43.5

□ 석현초(최대학급수 : 40학급)

□ 흥덕초(최대학급수 : 38학급)

학년/ 학생수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평균인원	30	30	30	30	30	30	29.5	29.5	25.7	26	30.25	29.5	27.3
학급수	10.9	11.1	11.5	8.4	9.4	8.3	8	6	6	6	4	4	37
아동수	327	332	344	251	283	250	236	177	154	156	121	118	1,010
예상 학급수	59.6	56.7	51.6	46.1	43.8	38.3

◎ 현재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6세 아이들이 1학년으로 입학할 경우 학교 당 100~150명 정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현재 흥덕지구 공동주택은 100% 분양이 완료되어 100% 입주한지 3년이 지났음. 단독주택도 매각완료에 따라 입주율이 50% 육박. 당초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주거시설이 공급된데 반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개교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5년간 보류되었음.

◎ 한편, 학교설립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인 학교용지부담금도 흥덕지구에 부과된 부담금 70억 5천만 원이 100% 전액 징수되었음. 이에 반해 학교용지는 7개 중 4개만 개교하여 학교용지 면적대비 57%만 개교된 것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