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하루 3.5시간, 15일 강의하고 1천만원”

- 소진공,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 방만 집행

- 근거 규정 없이 강사비 총액의 45.8% 과다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이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를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 해외소자본창업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진공의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원을 책정해 총 1억9천3백만여원을 지급했다.

기존에 있던 소진공의 지급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적정한 강사비는 1억4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무시하고 총 강사비의 45.8%인 8천8백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표1. 실지급 강사비와 적정 강사비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실지급	규정	과다집행
언어분야	90,400	37,440	52,960
그 외	103,200	67,510	35,690
계	193,600	104,950	88,650

소진공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시간당 20만원은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계인사’,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등이 받게 되는 기준이다. 또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마다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첨부1>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해외소자본창업 예산서에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작년과 다름없이 시간당 20만원이 책정되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877만원이고, 400만원 미만이 43.4%, 400만원에서 1,000만원미만이 31.9%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7.5명은 월매출이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이익은 187만원이고, 순이익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13년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

구분	400만원 미만	4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이상
비중	43.4%	31.9%	24.7%

<표3. 2013년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

구분	적자 무수입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이상
비중	9.2%	17.8%	29.7%	23.9%	16.3%	3.1%

부좌현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소상공인 평균 10개월치 이상의 매출, 순이익으로 따지면 47개월치 이상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소자본창업교육은

국내 생계형 업종 중심의 과잉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창업을 강화해 내수시장에서의 과다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창업에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첨부1>

<2014년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

구분	가급	나급	다급
학 계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하 또는 박사학위 5년 미만 경력자
업 계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임원 이상	부장 이하
기 관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 상근임원	공공기관 직원
경제단체/ 협회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대표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상근임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직원
언론계	국장 이상	부장 이상	부장 미만
연구기관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	국책연구원 연구원급	연구위원 미만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10년 이상, 경영지도사, 기술사, 유통관리사 등 13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능장, 유통관리사 등 8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 미만 또는, 경영지도사, 기사이하, 유통관리사 등 8년 미만 경력자
기능자격증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미만 경력자
소상공인 교육 등	소상공인교육 등 교육경력 15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교육 등 교육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교육 등 교육경력 10년 미만 경력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0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0년 미만 소상공인
비 고	레크리에이션, 기체조, POP, 웃음, 건강, 외국어 등 소상공인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일괄적으로 다급으로 지급

※ 강사료(시간당): 가급 200천원, 나급 150천원, 다급 120천원(2시간 초과시 가급 150천원, 나급 100천원, 다급 80천원)

※ 공무원은 공무원 기준 적용, 그 외 강사비는 소상공인 강사료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