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이 완 영

국립교통재활병원 : 직업재활센터 건립, 한방과 추가 절실

■ 질의

☞ 매년 2만여 명씩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 등 포괄적인 재활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지난 10월 1일에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열었죠?

☞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보다 빨리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재활’을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연간 181만여 명에 달하는데, 그 중 후유 장애인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는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런데, 교통재활병원만 건립하고 부지 내에 짓기로 한 직업재활센터를 짓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왜 수정됐습니까?

- 165만 교통장애인 및 가족들은 교통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외면하는 반쪽짜리 교통재활병원 개원을 반대하기 까지 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국내 최초로 장애유형별 전문진료센터(4개)를 운영하여 전문재활센터별로 재활전문의를 배치하고, 협력진료센터에서는 총 10개 임상과를 운영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는 바지만,

한의과 진료가 전혀 없더라구요, 맞습니까?

* 전문진료센터 (4개)

: 근골격계손상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손상재활센터

* 임상과 (10개)

: ㅇ 상 설(6) : 재활의학과, 내과, 비뇨기과, 정신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ㅇ 비상설(4) : 치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한의 의료기관도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참여해 왔고, 진료비 청구기관도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요양기관 중 약 58%이상 차지하고 있고, 한의 의료기관은 약 80% 이상의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한방진료에 대해서, 후유 장애인도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재활전문 국가 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에는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립재활원 수준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내에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를 개설하여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우수한 한방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