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6일 (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건설 공기업 발주사업 하도급 위반 지난5년간 304건

시정명령 272건,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 위반사례 적발

도로공사 발주사업 158건으로 최다, LH 115건, 수자원공사 28건

□ 국토부 산하 건설공기업의 발주사업에서 하도급 지급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금대금 미지급, 지급지연, 어음지금 등)

□ 6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 까지 국토부 산하 건설공기업(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의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위반사례가 304건에 달했다(건설산업종합정보망 집계).

□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사업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H가 115건, 수자원공사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철도공사 또한 최근들어 3건이 적발됐다.

□ 위반에 따른 처분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이 272건이었고,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이었다.

□ 김희국 의원은“하도급 관리에 대한 보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하도급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들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원도급자에 대한 감독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 건설공기업 공사의 하도급 지급 위반행위

공기업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7
누계	304	59	17	56	102	37	33
한국수자원공사	28	3		5	9	4	7
한국도로공사	158	18	1	34	60	20	25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38	16	17	31	12	1
한국철도공사	3				2	1

* 총 304건(시정명령 272건,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으로 공기업 발주, 원도급자가 위반한 사례입니다

* 관련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관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이 하도급 대금지급관련 위반사례를 조사하여 처분한 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망에 입력한 자료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누락, 오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