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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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6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1)

심평원, 낮은 청렴도․반복되는 형사비리 개선 시급

<주 요 내 용>

‣‘13년 청렴도 측정결과, 뇌물수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 4등급 평가(국민권익委)

‣ 심평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사·조사·규제 등 이행기관 → 청렴도 저평가 입장

‣ 청렴도 평가와는 별개로 직원들의 각종 비리로 형사처벌 사례 → 매년 반복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4년 10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청렴도 향상 및 내부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청렴도평가에 따르면 4등급에 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또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하는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참고자료1>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말) 징계 현황

연도	징계내용	징계사유	직급	인원(명)
2010년	감봉	직원품위 손상	4급	2
			5급	1
	파면	금품수수	3급	1
2012년	견책	직무소홀	1급	3
			3급	1
2013년	감봉	직무소홀	1급	1
			3급	1
		직원품위 손상	1급	1
			2급	1
			3급	2
	견책	성실의무 위반	4급	1
		직무소홀	1급	4
			3급	2
		직원품위 손상	4급	1
	파면	금품수수	2급	1
		공금횡령	4급	1

※ 2011년 및 2014년 현재는 임직원 징계내역 없음.

<참고자료2> 범죄사실 현황

대상자		경찰 및 검찰 등 수관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내역 및 조사결과	심평원 조치결과
직급	성명	내용(일자)	통보기관		조치일자	조치결과
5급	김△△	뇌물공여 (‘10.3.12)	부산 해운대경찰서	직원의무위반 및 품위손상	‘10.6.23	감봉1월
3급	유△△	알선뇌물수수 (‘10.3.12)	부산 해운대경찰서	금품수수	‘10.6.23	파면
4급	김△△	단순폭행 (‘10.5.14)	서울 서부경찰서	품위손상	‘10.6.8	경고
4급	강△△	금품수수 (‘11.8.16)	광주지방검찰청	품위손상	‘11.11.29	경고
2급	박△△	금품·향응수수 (‘12.5.30)	서울 서초경찰서	직원의무위반 및 품위손상	‘13.6.28	감봉3월
3급	김△△	금품·향응수수 (‘12.5.30)	서울 서초경찰서	직원의무위반 및 품위손상	‘13.6.28	감봉3월
3급	조△△	금품·향응수수 (‘12.5.30)	서울 서초경찰서	직원의무위반 및 품위손상	‘13.6.28	감봉3월
2급	이△△	금품수수 (‘12.8.7)	부산 진경찰서	금품수수	‘13.6.28	파면
4급	김△△	금품수수 (‘13.4.8)	광주지방검찰청	품위손상	‘14.1.28	경고
4급	강△△	뇌물수수 (‘13.5.15)	부산지방검찰청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