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8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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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제도 미반영은 권한남용, 즉각 재논의해야

이종걸 의원은 7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심의하면서 분리공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은 권한 남용이므로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리공시 규정도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법 제4조제3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원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7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2조제1항단서 :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은 법 제12조제1항단서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관한 조항이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분리공시 규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어서 규율하는 대상이 다른데다,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방식이 바로 분리공시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공시제도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구분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은 권한 남용이므로 즉각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  이종걸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 (02–784-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