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0일 (금)	담당 :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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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도 산하기관 관피아가 접수 완료

퇴직간부 3명 중 1명이 산하기관 싹쓸이

이사관 이상은 원장, 부이사관 이하는 본부장

박완주 의원“낙하산 근절 박근혜정부 거짓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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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퇴직 간부 산하기관도 낙하산인사가 접수해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한 낙하산 근절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1명의 퇴직자 중 18명이 산하기관에 기관장 또는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3명 중 1명꼴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청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표 1 참조>

이사관(2급)이상 고위공무원은 산하기관 이사장 또는 원장으로 부이상관(3급)이하는 본부장급으로 재취업해 직위에 따라 산하기관 직위가 결정돼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돼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중소기업청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간부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퇴직일 한 달 이내에 산하기관의 원장 또는 본부장 등으로 임명됐는데, 한 번 관료는 영원한 철밥통 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낙하산 근절을 부르짖었던 박근혜정부에서 중기청 간부 공무원출신들이 대거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이 바람직한지 의문” 이라며 “중기청 산하기구가 퇴직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

<표 1> 최근 5년간 중기청 퇴직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			재취업
	직위(업무)	직급	퇴직일	기관	직위	재취업일
이OO	경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0.03.0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0.03.02
송OO	중소기업비서관	고위공무원	10.09.07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0.09.13
윤OO	대구경북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0.11.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10.12.03
백OO	서울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0.12.02	창업진흥원	원장	10.12.03
김OO	부산울산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1.1.14	창업진흥원	본부장	11.1.24
박OO	고객정보화담당관	공업연구관	11.12.9	창업진흥원	본부장	11.12.19
임OO	중소기업청 차장	고위공무원	12.1.27	신보재단중앙회	회장	12.2.20
손OO	대구경북지방청장	고공단	11.12.2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	12.4.2
최OO	서울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장	부이사관	12.8.9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2.8.31
이OO	인천지방청장	부이사관	12.11.21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	12.11.30
하OO	충북지방청장	부이사관	12.11.21	소상공인진흥원*	본부장	12.12.7
임OO	전북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2.12.4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3.1.7
최OO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09.11.30	창업진흥원	본부장	13.6.18
임OO	충북지방청장	부이사관	13.9.11	시장경영진흥원*	원장	13.9.14
양OO	생산기술국장	고위공무원	13.12.6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원장	13.12.11
이OO	경기지방청장	관리관	06.5.10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사장	14.1.1
강OO	경기지방청장	고위공무원	14.1.6	창업진흥원	원장	14.1.13
유OO	서울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14.3.7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14.3.11

*자료: 중기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