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상 한수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원자력 안전하다고 믿는 전문가는 91.6%

[한국수력원자력]

□ 안전한 원전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기피시설로 만든, 한수원!

❍ 본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문화재단·전문가 집단(원자력공학·자연과학·일반공학·사회과학분야 등)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문1)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5% 필요하다고 했고,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91.6%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음. 이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원전이 꼭 필요한 발전시설이고 안전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2) 반면 전문가들의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9.5%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정책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전문가들은 원전의 수명설계연장을 통한 계속운전에 대해 18.4%가 불안하다고 답을 했고,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도 4명 중 1명(25.9%)이 불안하다고 하고 있음. 결국은 전문가들은 원전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3) 그런데 한수원의 원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73%이고,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88.5%가 안전하다고 답을 했음. 고리 1호기 계속운전도 84.4%가 안전하다고 답을 했음. 전문가들과 큰 인식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4) 전문가들조차 세계적으로 건설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국내 원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한수원이 국민께 신뢰를 주는 원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는가?

□ 한수원 비리척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문5) 한편 산업부·미래부·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봤더니, 한수원의 신뢰도는 50.4%로 최하위로 나타났음. 이처럼 한수원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지난해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6) 전문가들의 63.4%가 한수원의 시험성적 조작관련 비리가 원전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고 있음. 국내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것에 한수원이 상당 부분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그런데 한수원 비리사건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과 한수원 임직원간에 큰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들은 비리 원인으로 폐쇄적 조직문화(27.5%), 안전불감증(27.5%) 등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5%였음. 그런데 한수원 임직원들은 개인의 불법행위 문제라는 응답이 50.3%였음.

<전문가 그룹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현재 한수원 임직원들은 비리근절을 위해서 유능한 내부인사 발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86.6%에 이르고 있으나, 외부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0.7%로 내부인사 발탁보다 응답비율이 낮게 나왔음.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7) 한수원은 조직의 비리는 개인문제로 치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승진을 말하고 있음.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직 전체에 비리발생에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비리척결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한수원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