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현 재 (경기 하남)
	특허청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4. 10. 07 (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2호 02)784-8071

※ 질의서 별첨

<보도자료 목차>

1. 정부R&D 특허성과, 질적 수준 엉망진창

2.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빠름, 심사 품질은 부실

3. 초·중학생 발명공모전은 담당 직원 자녀 스펙 쌓기용?

4.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급증

5. 위조상품 단속 해마다 증가

1. 정부R&D 특허성과, 질적 수준 엉망진창

정부 R&D 특허성과는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질적인 수준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 당 특허출원건수)은 해외 연구기관(미국, 일본 대학 등)과 비교하여 4~5배정도 높을 정도로 양적인 측면은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과 우수 특허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질적 수준 지표 분석에 따르면 국내전체 질적 수준을 1로 봤을 때 외국인은 1.7인데 반해 정부 R&D의 수준은 0.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 전체 우수특허 10%의 비율로 봤을 때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은 3.6%, 활용성은 13.2%, 적용분야의 다양성은 0.6%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 R&D특허 성과가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가 만성 적자를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도 특허의 질이 낮은 것이 원인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2.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빠름, 심사 품질은 부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특허 심사처리 기간을 보이고 있지만 심사 품질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기간은 2011년에는 16.8개월, 2013년에는 13.2개월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20개월이 상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축된 심사처리기간이다. 하지만 심사품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52.9%이다.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수 2건 중 1건이 무효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산출방식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26%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심사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현재 의원은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심사품질 역시도 중요한 문제다.” 면서 “무효심판 인용률을 개선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초·중학생 발명공모전은 담당 직원 자녀 스펙 쌓기용?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한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에서 공모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가 다수 응모하여 수상자로 선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재 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모전 담당 부서인 <창의인재육성팀> 두명의 직원 자녀가 2011년과 2012년에 글짓기와 만화 부문에서 금상과 은상 등 모두 6차례 수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은 매년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매년 212명의 초·중학생에게 상장과 메달을 시상하고 있는 등 올해로 38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담당직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급증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국내외 기업간 소송건수가 54건에 불과했지만 ‘13년에는 34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중 건수 중 대부분이 국내기업의 피소 건이라는 점이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09년 112건에서 ‘13년에는 334건으로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 5년간 국내기업의 피소건수는 제소건수의 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앞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분쟁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5 .위조상품 단속 해마다 증가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위조상품 형사입건은 376명으로 2012년 대비 24.55% 증가하였으며, 2013년 압수물은 822,370점으로 2012년 대비(131,599점) 무려 5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형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계류와 가방류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처음 단속실적에 이름 올렸던 의약품류는 무려 58만여 건이 단속되어 전체 건수 85만 건의 절반을 넘어서는 건수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되는 등 판매망도 다양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해 국내 짝퉁 시작에서 걷지 못한 세금은 5,200억 원으로 이는 2012년 총 국세 수입 203조의 0.3%를 차지한다.” 면서 “위조상품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 관련 질의서 첨부>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4. 10. 07 (화)
1.정부 R&D 특허성과, 양보다 질적 수준 끌어올려야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 외국인의 7분의 1 수준인 3.6% 특허질 낮으니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특허사용료 수입은 만성적자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R&D 특허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우수 특허 비율이 낮고 기술이전 등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허성과의 양적 측면은 빠르게 증가) 최근 5년간 정부 R&D 특허출원은 민간 R&D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증가율 12.9%)

- ‘12년 정부 R&D 특허출원은 ’11년 대비 20.8% 증가

<정부 R&D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출원성과 건수	14,134	14,905	17,969	18,983	22,933	88,924
전년대비 증가율	-	5.5	20.6	5.6	20.8	-

○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해외 연구기관(미국, 일본 대학 등 보다 4~5배)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 내국인 특허출원 현황 및 정부 R&D 비중 >		< 정부 R&D 및 해외 연구기관 특허생산성 비교 >

○ 정부 R&D 등록특허도 최근 5년간 15.7% 증가하여, 민간 R&D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정부 R&D와 민간 R&D 국내 등록특허 증가율 비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정부 R&D	6,197	4,599	4,641	7,991	11,115	15.7
민간 R&D	54,918	37,530	46,763	64,267	72,946	7.4

<질의 1>	최근 5년간 정부의 R&D 특허 출원 증가율은 15.7%로 민간 R&D 증가율 7.4%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미국, 일본 대학 등 해외 연구기관 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 특허출원 지식재산의 양적 창출 측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으시죠?

○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이 낮고 우수 특허 절대적 부족) 국내 등록된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은 민간 R&D와 비슷하나,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0.7)은 국내특허 전체(1.0)에 비해 미흡하며, 정부 R&D 특허 중 3.6%만이 우수특허(국내전체 10%)에 해당

-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은 외국인의 약 1/7 수준

구 분		질적 수준 (PQI*)	우수특허비율** (%)
국내 전체		1.0	10.0
	정부 R&D	0.7	3.6
	민간 R&D	0.7	4.5
	외국인	1.7	27.3
* PQI(Patent Quality Index): 특허 질적 수준 지표 (출처: OECD STI Scoreboard) ** PQI 상위 10% 특허의 비율

<질의 2>	정부 R&D의 특허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분명 특허 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 특허 질적수준 지표에서 정부 R&D 특허 가운데 우수 특허 비율이 외국인은 물론이고 민간보다 낮은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특허 질적수준 지표(PQI)의 우수특허 비율 - 정부 R&D : 3.6%, 민간 R&D 4.5%, 외국인 R&D 27.3%

○ (낮은 활용성) 등록특허에 대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인 SMART분석의 경우 정부 R&D 특허의 권리성은 양호하나 활용성 수준은 낮음

- 전체 국내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23%(SMART의 기본설정)인데, 정부 R&D 특허성과의 16.4%(종합)만이 우수특허에 해당

<정부 R&D의 SMART분석 결과>

구분	특허건수 (건)	우수특허* 비율(%)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종합
정부 R&D	33,766	20.3	20.8	13.2	16.4
* 9등급 중 상위 3개 등급 특허(전체 국내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23%)

	SMART 시스템이란?
▪SMART(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5대 기술별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 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출처 : 발명진흥회]

<질의 3>	더 심각한 것은 정부 R&D 등록 특허 활용성 13.2%로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성 수준 역시 1.4%로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없는 질적 수준으로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가? 질적 수준의 저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특허분석평가 시스템(SMART)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우수특허 활용성은 13.2%로 나타났으며, 등록성과 정상분석의 우수특허 비율에서 기술의 창의성은 1.4%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 ‘12년 정부 R&D 등록특허에 대한 정성 분석 결과, 창의성이 높은 특허 비율은 1.4%에 불과

- 적용 가능한 제품 등의 다양성 및 연구협력을 통한 기술간 융합성이 높은 특허 비율은 각각 0.6%에 불과

<정부 R&D 등록성과 정성분석 (단위: %)>

구분	기술의 창의성	권리보호 강도	권리의 충실도	적용분야의 다양성	기술 융합성
우수특허 비율	1.4	3.2	3.3	0.6	0.6
* 우수특허 비율 : 10등급 중 상위 2개 등급 특허

	정부 R&D 특허성과 정성분석 (’12년) 개요
▪ ‘12년 등록성과(11,113건)에 대해 전문가(기술 분야별 변리사 등)가 분석 - (분석항목) 창의성(기본 및 개량발명), 권리보호의 강도(회피설계 곤란성), 권리의 충실도(권리보호 범위),적용분야의다양성(적용가능한시장및제품의다양성), 기술융합성(연구협력에의한이종기술간융합도)

<질의 4>	청장, 우리나라 특허 창의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파악하고 있는가? (정상 분석 결과 창의성이 높은 특허 비율은 1.4%에 불과) 이렇게 활용성과 창의성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니 누가 이 특허들을 이용하려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을 받았지만 연구실에서 잠만 자고 있는 특허, 즉 휴면특허가 70%에 육박하고 기술 이전율은 27%에 불과한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만성적자)  ’12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는 47억달러이며, ’13년에는 그 적자 규모가 55억달러로 더욱 심화*

※ 한국은행에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집계를 시작한 80년 이래 단 한번도 흑자를 기록한적이 없음

-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사업서비스 및 여행 수지와 함께 서비스 수지 만성 적자의 주요인으로, ’13년 △55억달러는 ’10년 △60억달러 이후 최대 적자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단위 : 억$,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용료 수지(A-B)	△33.89	△41.00	△59.95	△30.16	△47.14	△55.20
사용료 수입(A)	24.34	32.55	31.88	43.99	39.03	42.32
사용료 지급(B)	58.23	73.56	91.83	74.15	86.17	97.52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8.1.1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질의 5> 청장,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으로 벌어들이는 로열티에 대한 흑자가 난적 한번도 없다. (집계를 시작한 80년 이래도 단 한번도 없음) 왜 이렇게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가? 적자의 폭도 2010년(60억 달러) 이후 작년(55억 달러)에는 최대의 적자가 났다. 적자의 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의 질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현행 통계의 문제점)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모든 지식재산 유형을 포함하지만, 특허권 등의 ‘사용료’만 반영하고 ‘판매․구매액*’은 미반영

- 현재 사용되는 지식재산 분야 무역수지 통계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세부 원인분석 및 지식재산 정책수요 대응에 한계

- 판매액과 구매액을 반영할 경우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 판매․구매액은 사용료의 약 10%(’12년도 기술무역통계)

<질의 6>	청장, 한국은행에서 집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집계에는 특허권의 사용료만 반영하고 있죠? (판매, 구매액은 미반영) 판매, 구매액이 반영될 경우 사용료 수지가 개선 될 수 있는가? 개선가능하다면 정도 개선이 가능한가? (사용료의 약 10%정도 개선) 물론 통계가 잘못되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세부 원인 분석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면 개선을 해서 정책수요에 대응해야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적자가 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는 것 아닌가?

○ (사용료 수지 개선을 위한 핵심·원천 특허 확보지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개별 기업의 특허환경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 추진 중

< IP-R&D 전략 지원 수립 절차(Process) >

(1단계)				(2단계)		(3단계)
기술분석		핵심기술도출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기술획득전략수립
-특허․논문 분석 -미래시장․제품동향 -기술개발방향		-특허 -비특허 -공백기술		-주요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술별 유망 R&D과제 도출 -미래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정부 R&D, 민간 R&D -M&A, 기술이전 -라이센싱, 기술제휴

○ (지원실적 저조 및 지원 실효성 의문) 1)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도별 지원과제 지원수는 저조함. 그리고 2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지난 5년간 2배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과제의 지원 상승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상승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

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으로 중견기업 등에 미래시장을 주도할 유망기술에 대한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지원

※ 연도별 지원과제 : ('09) 19개 →('10) 31개 → ('11) 40개 → ('12) 32개 → ('13) 40개 → ('14) 42개

2 )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R&D 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R&D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 연도별 지원기업 : (‘09) 64개 → ('10) 80개 → ('11) 82개 → ('12) 86개 → ('13) 118개→ ('14) 132개

<질의 7>	특허청에서도 해외특허 기술 사용료 지급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은 원천기술 부족이라는 것에 공감하죠? 특허청에서 핵심·원천 특허 확보방안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료 수지 적자가 나는 것은 외국에 내놓아도 매력적이지 못한 특허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지식경제시대에서 원천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허권을 발동해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엄청난 독점적 이익을 낼 수 있다. 향후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참고자료>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한국은행이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국제수지 중에서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발표(연․월간 통계)

* Balance of Payments Manual(BPM) : 국제수지 편제방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매뉴얼('10년 BPM 제6판 발간)

국제 수지 * BPM 제6판 기준 (’14.3월 기준)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 수입
		서비스수지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가공서비스, 유지보수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R&D 결과로 창출된 지재권 매입/매각),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정부서비스
		본원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
		이전소득수지	일반정부이전소득, 기타부문이전소득
	자본․금융 계정	자본수지	비생산․비금융자산 (상표권․프랜차이즈 등 판매/구매), 자본이전
		금융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오차 및 누락		-

* ‘컴퓨터 SW’, ‘음향영상 및 관련 지재권’에 대한 ‘사용권(복제․배포권 제외)’, ‘판매․구매’는 내용의 특성에 따라 “컴퓨터서비스” 및 “개인․문화․여가서비스”에 반영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4. 10. 07 (화)
2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빠름, 심사 품질은 부실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 과다로 업무 과중 특허 무효 심판 2건 중 1건은 무효 판결로 심사품질은 최악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 추이) 심사처리기간이 22.6개월이었던 2002년 말 이후 꾸준히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되고, 2006년 및 2007년에 10개월 이내의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보임

-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은 2008년 12.1개월, 2009년 15.4개월에서 2010년 18.5개월로 상승하였다가 2011년 16.8개월, 2012년14.8개월, 2013년 13.2개월로 해마다 단축되고 있는 추세임

<심사청구, 심사처리 및 심사처리기간 현황>

단위 : 건, 개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심사청구건수	계	155,612	159,524	148,291	155,970	160,604	165,612	174,185
	특허	137,446	143,916	132,773	143,071	149,987	155,566	164,844
	실용신안	18,166	15,608	15,518	12,899	10,617	10,046	9,341
심사처리건수	계	373,999	323,517	258,522	320,920	406,108	379,574	433,562
	특허	129,147	95,504	94,300	125,633	174,283	163,246	181,871
	실용신안	14,407	13,824	11,208	12,307	17,953	13,615	12,063
	상표	171,858	162,697	109,245	133,212	153,322	137,674	172,607
	디자인	58,587	51,492	43,769	49,778	60,550	65,039	67,021
심사처리기간평균	특허·실용신안	9.8	12.1	15.4	18.5	16.8	14.8	13.2
	상표	5.7	5.6	9.1	10.6	10.0	8.9	7.7
	디자인	5.5	6.5	9.7	10.0	8.8	8.8	7.3

<질의 1>	특허 심사기간 단축은 특허청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시장 선점효과와 로얄티 확보, 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기업가의 투자의욕 제고 등 빠른 특허 심사처리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만큼 특허 심사처리 단축이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 심사 처리 단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

○ (주요국과 비교하여 짧은 심사처리기간) 2012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14.8개월로 다른 주요국들은 20개월 이상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축된 심사처리기간인 것으로 나타남

○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최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하여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심사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2년 주요국의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 현황 비교>

구분	심사처리기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건/명)	254	72	233	47	70
	심사관수(명)	813	7,381	1,711	3,949	4,402
	심사처리기간(개월)	14.8	21.9	25.9	25.1	22.9
상표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건/명)	1,445	1,029	1,110	-	-
	심사관수(명)	99	378	148	-	-
	심사처리기간(개월)	8.9	3.1	4.8	-	10.0
디자인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건/명)	1,377	264	603	-	-
	심사관수(명)	38	95	51	-	-
	심사처리기간(개월)	8.8	9.5	6.5	-	3.0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주요국의 특허심사처리기간>

	’10	’11	’12	’13
한국	18.5개월	16.8개월	14.8개월	13.2개월
미국	25.7개월	28.0개월	21.9개월	18.2개월
일본	28.7개월	25.9개월	20.1개월	14.1개월
유럽	21.8개월	25.1개월	24.7개월	26.4개월
중국	11.6개월	11.4개월	11.5개월	10.9개월

<질의 2>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과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원인은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심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심사관 한명 당 연간 특허 심사 건수는 254건인데 반해 미국은 72건, 유럽은 47건에 불과하여 극명히 차이가 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심사관이라도 단 몇시간 만에 많은 특허들에 대한 중복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상표 우선처리심사 결정 처리기한 지연) 특허청은 상표데 대한 권리를 조기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른 건보다 먼저 심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상표 우선처리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관련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우선 심사 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기한도래알림 오류 등으로 총 6건에 대해 상표 우선 심사가 지연되었음

<우선심사결정 처리기한 경과건>

연번	출원번호	우선심사신청일 (과접수일)	결정일	지연일	비고
1		2013-02-19	2013-04-12	37일	기한도래알림 오류
2		2011-06-05	2011-07-08	18일	기한도래알림 오류
3		2012-02-29	2012-03-30	15일	기한도래알림 오류
4		2013-01-03	2013-01-28	10일	기한도래알림 오류
5		2011-06-02	2011-06-17	5일	기한도래알림 오류
6		2012-07-13	2012-07-31	3일	기한도래알림 오류

○ (심사품질의 의문) 이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양적인 심사처리역량이 개선되어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2012년 기준 14.8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나,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도 최다인 등 심사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우리나라 무효심판 청구 2건 중 1건은 무효) 우리나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은 50%를 넘어서고 있어 무효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그만큼 심사품질이 뒤쳐진다고 볼 수 있음

※ 무효율의 정의 :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수(무효심판 건수) 대비 무효라고 판단한 심판 건수(인용건수)의 비율

<한국의 무효심판 인용률 현황>

(단위 : %, 건)

권 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특 허	60.1	53.1	53.4	52.1	49.2	52.6
	318/529	336/633	374/700	405/777	317/644	204/388
실용신안	62.9	62.5	54.2	52.2	55.0	39.0
	110/175	85/136	77/142	59/113	66/120	16/41
디 자 인	38.2	57.9	63.0	49.6	47.4	60.6
	100/262	161/278	148/235	112/226	101/213	77/127
상 표	45.8	41.4	47.2	48.1	45.9	51.8
	254/555	184/444	237/502	251/522	245/534	155/299
계	51.4	51.4	52.9	50.5	48.2	52.9
	782/1,521	766/1,491	836/1,579	827/1,638	729/1,511	452/855

주)  1. 디자인, 상표는 복수디자인, 다류상표 기준임

2. 인용률(%) = 인용건수 / 심결건수

3. 심결건수에는 인용, 기각, 각하, 취하포함

- 산출방식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3년 2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현황>

(단위 : %, 건)

권 리	2009	2010	2011	2012	2013
특 허	43.5	40.2	35.1	29.3	20.4
	123/283	102/254	91/259	73/249	43/211
실용신안	66.7	50.0	50.0	40.0	55.6
	4/6	4/8	4/8	2/5	5/9
디 자 인	42.9	66.7	64.7	52.4	0
	6/14	8/12	11/17	11/21	0/5
상 표	41.3	30.5	36.5	32.4	37.0
	83/201	36/118	38/104	44/136	37/100
계	42.9	38.3	37.1	31.6	26.2
	216/504	150/392	144/388	130/411	85/325

주) 1. 출처 : 일본 특허청 연보(2013)

2. 산출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

<질의 3>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인용율 어느 정도인가? (2014년 8월 현재 52.9%)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이 50%가 넘어간다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산출방식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은 26% 수준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러한 특허 분쟁시 무효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무효심판 인용률 개선에 대해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심사 단축계획 발표, 인력 및 심사품질 개선 필요) 특허청 올해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특허, 상표심사, 디자인 등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

- 하지만 무효심판 인용률도 형편없는 수준이고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도 과도한 수준이여서 심사기간 단축을 이행하기 위한 절실한 후속대책 필요

	특허청 올해 2월, 특허 등 심사 기간 단축 관련 청와대 업무보고
▪특허청은 상표심사 기간은 종전 7.7개월에서 6.5개월로, 디자인은 7.3개월에서 6.5개월로 단축. 심판 분야도 8.5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로 함 ▪또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 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연평균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하기로 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결과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국민 총생산액 1조 3,433억원 증가, 고용창출 4,347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올해 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심사기간을 더욱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실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가하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수요에 대응하면서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청도 특허 선진국과 같이 심사관 증원으로 1인당 처리 건수를 감소시켜 심사 품질을 증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최근 4년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활용률 현황>

구분	‘10년 활용률			‘11년 활용률			‘12년 활용률			‘13년.1~9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평가 건수	활용 건수	활용률(%)
㈜○○	4,514	4,154	92.0	5,551	5,053	91.0	6,913	6,369	92.1	6,149	5,663	92.1
진흥센터	44,795	42,533	95.0	51,689	48,951	94.7	63,979	59,955	93.8	51,975	48,406	93.1

※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출원한 기술과 유사한 특허 또는 공개된 기술문헌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 전문조사기관으로서, 매년 특허청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을 수행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4. 10. 07 (화)
3.초·중 발명 공모전은 담당 직원 자녀 스펙 쌓기용? 담당직원 자녀 다수 수상, 수상자 선발에 공정성과 신뢰 의심

□ 현황 및 문제점

○ (공모전 개요) 한국발명진흥회는 1997년부터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음

- 공모전은 진흥회 자체사업으로 POSCO의 협찬을 받고 특허청 및 교육부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해 전국단위 행사로 진행되고 있음

- 매년 총 212명의 초등생과 중학생 및 단체에게 상장과 메달 및 상금을 시상하고 있으며, 특전으로는 은상 이상의 수장자에 대해서 당일부터 2박3일간 캠프참가 지원을 하고 있음

- 매년 4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으며, 신청된 지원서는 담당자가 사전에 요건심사를 하고 신청서상 이상이 없는 건은 외부에 1차 심사를 의뢰하며, 2차 심사는 자체적으로 외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상 등 수상 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014년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38회) 작품 모집 요강 현황>

모집부문	작품 주제	제출 분량
글짓기	발명으로 달라진 20년 후의 우리 생활!	<3,000자 미만> 한글 또는 MS-WORD: 2페이지 내외
만화		<A4 1장내 8컷 이내> 수기로 그린 후 반드시 스캔하여 등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 시상 내역>

상종	시상수	시상 주체	부상
대상	글짓기(2)	교육부 장관(초1),교육부 장관(중1)	상장, 메달, 장학금 (각50만원)
	만화(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초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1)
금상	글짓기(10)	특허청장(초, 중 각-5)	상장, 메달, 장학금 (각30만원)
	만화(10)	POSCO 회장(초, 중 각-5)
은상	글짓기(14)	한국발명진흥회장(초, 중 각-7)	상장, 메달, 장학금 (각10만원)
	만화(14)	국립과천과학관장(초, 중 각-7)
동상	글짓기(80) 만화(80)	한국무역협회장(초등글짓기-20) 중소기업중앙회(초등 만화-20) 대한상공회의소(중등글짓기-20) 전국경제인연합회(중등 만화-20) 한국특허정보원장(초등글짓기-20) 한국과학창의재단(초등 만화-20) 대한변리사회장(중등글짓기-20) 한국여성발명협회장(중등 만화-20)	상장, 메달
합계	글짓기(106) 만화(106)	212건	장학금 1,080만원
교사	대상수상학생 지도교사(4명)	한국발명진흥회장	상장
단체	1개교 (응모건수 30%+수상건수 70%)	한국발명진흥회장	단체수상 패

<질의 1>	청장님,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사업으로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탐구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상상을 한껏 펼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제공하는 것은 박수 칠만한 일이라 봅니다.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고 한해 212명에게 수상을 할 정도로 큰 행사인데 지원자도 꽤 되죠? (매년 4천여 명이 지원)

○ (공모전 업무 담당 자녀가 다수 수상) 2011년과 2012년에 공모전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와 동료의 자녀가 진흥회 자체 공모전에 다수 응모

※ 한국발명진흥회 총원 180명, 공모전 담당부서(창의인재육성팀) 총원 9명

-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공모전에서 자녀가 금, 은, 동 등의 수상자로 총 6회에 걸쳐 선발되어 공모전 수상자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저하

<직원 자녀 공모전 수상 현황>

당시소속 (현재소속)	직원 성명	자녀 성명	선발내용		부상
			사업명	선발내용 (부문)
창의인재육성팀 (국제사업팀)	○○○ ○○	☆☆☆ (둘째)	‘11년 제35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동상 (만화)	상장, 메달
		※※※ (첫째)	‘12년 제36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동상 (글짓기)	상장, 메달
창의인재육성팀 (지식재산진흥팀)	●●● ●●	§§§ (둘째)	‘11년 제35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금상 (글짓기)	상장(특허청장), 메달 및 장학금 (30만원)
		§§§ (둘째)	‘12년 제36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동상 (글짓기)	상장, 메달
		∂∂∂ (첫째)	‘11년 제35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은상 (글짓기)	상장, 메달 및 장학금(10만원)
		∂∂∂ (첫째)	‘12년 제36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	동상 (만화)	상장, 메달

<질의 1>	좋은 취지의 공모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의 담당자의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공모전 수상자 선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자체감사에서 공모전 담당자의 자녀들이 다수 수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38회째인데 그 동안 과연 정당치 못한 경쟁으로 수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책제언>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특허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1,909건에서 지난해에는 4,767건으로 2 .5배 가량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특허청에서 발명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발명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전 외에서 민간 기업까지 적극 나서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대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대회가 단순히 특목고와 대학 입시 등을 위한 스펙 쌓기 용이 되지 않도록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관련분야 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바랍니다.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4. 10. 07 (화)
4.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 소송 급증 국내기업의 피소건수는 4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 피소건수는 제소 건수의 6배로 외국기업 특허 공세 거세지고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 분쟁 증가 추세)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12년 224건, ’13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의 조사에 따르면, ‘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342건의 국제 특허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기업의 피소 건수 급증)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09년 112건에서 ’13년 33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함

- ‘09년도부터 ’13년까지 제기된 국제특허소송 1,186건 중, 국내기업의 피소건수는 1022건으로, 제소건수(164건)의 6배에 달함

<우리기업-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기준: '09년∼'14년 8월, 단위: 건)

기업 형태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8월	계
대기업	제 소	21	10	65	5	4	4	109
	피 소	63	65	150	173	277	185	913
소 계		84	75	215	178	281	189	1,022
중소기업	제 소	20	9	18	5	3	7	62
	피 소	47	96	45	41	56	22	307
소 계		67	105	63	46	59	29	369
기타	제소	1	2	0	0	1	0	4
	피소	2	4	2	0	1	0	9
소 계		3	6	2	0	2	0	13
합 계		154	186	280	224	342	218	1,404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특허분쟁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으므로, 실제 소송건수는 이와 다를 수 있음

* 기타는 연구소, 개인 등이 포함된 수치임

<질의 1>	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국내기업의 특허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피소 건수는 ‘09년에 112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33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우리기업들이 피소건수가 제소건수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국제 특허 분쟁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 2>	더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이다. 대기업은 대부분 특허 분쟁에 맞설 수 있는 법률팀을 갖췄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소송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허소송은 한번 시작되면 장기화하는 특성상 기초체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폐업 수순을 밟기 마련이다.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의 피소건수는 모두 307건으로 과연 제대로 대응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 대표적인 LED 업체인 서울반도체는 2006년 원천기술을 보유한 니치아로부터 소송(형광체 특허와 디자인 특허 관련)을 당해 3년간 특허 분쟁에 시달린 적이 있음

- 미국, 일본, 한국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된 소송 결과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소송이 종결되었음

- 그러나 3년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적게는 매출의 1%에서 많게는 10%가 넘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30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기록

○ (연간 지급하는 특허료가 수조원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 샌디스크, 램버스 등 9개의 글로벌 업체와 특허분쟁(반도체 관련)을 벌여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퀄컴 13억 달러, 램버스 7억 달러, 인터디지털 4억 달러 등을 일시에 지급하였음

- 뿐만 아니라 퀄컴, 램버스, 샌디스크, 스펜션 등에는 5~15년간 수억 달러의 분납금을 지불해야 하며 특히, 퀄컴의 경우 판매하는 휴대폰 대당 5~6.5%의 판매 개런티를 지불하고 있어 연간 특허료 비용이 수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특허분쟁 현황 파악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송결과‧로열티 합의액 등을 공개시 기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으므로, 기업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질의 3>	대기업조차 특허소송 휴유증은 대단하다. 전세계 필름시장을 평정했던 코닥이 1980년 후반 폴라로이드와의 특허분쟁에서 패하면서 배상금 8억 7,300만 달러를 포함해 제품 회수 및 공장 폐쇄 등으로 모두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서울반도체가 특허분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적자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로 여러 글로벌 업체와의 특허분쟁으로 연간 지급하는 특허료가 수조원에 달한다. 정확한 피해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기업들의 특허분쟁 현황을 파악해야하지만, 기업들은 기업의 신뢰도 저하 우려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규모 분석과 대안마련 등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정책제언>	앞으로 우의 강점인 주력 수출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소송 공세가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과 정부가 서둘러 특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정부차원에서 소송 판례 등을 DB화하고 특허소송 무효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우리기업-외국기업 간 국제특허소송 주요 피해현황>

연도	우리기업	상대기업	합의 또는 요구내용
’09	ㅇㅇㅇ	Sxxx	0.7억$ 로열티 합의
’09	ㅇㅇㅇ, ㅇㅇㅇ	Ixxx	160억$ 로열티 요구
’10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Txxx	라이센스 계약체결(합의금 미공개)
’10	ㅇㅇㅇ	Gxxx	판매액의 0.7% 로열티 지급합의
’10	ㅇㅇㅇ	Ixxx	라이센스 계약체결(합의금 미공개)
’11	ㅇㅇㅇ	Ixxx	라이센스 계약체결(합의금 미공개)
’11	ㅇㅇㅇ	Cxxx	0.1억$ 손해배상판결
’11	ㅇㅇㅇ	Exxx	9.1억$ 손해배상판결
’12	ㅇㅇㅇ	Axxx	2천5백만원 손해배상판결
’12	ㅇㅇㅇ	Axxx	9억2900만$ 손해배상 1심 최종 판결
’12	ㅇㅇㅇ	Gxxx	라이센스 계약체결(합의금 미공개)
’12	ㅇㅇㅇ	Ixxx	0.99억$ 로열티 지급
’13	ㅇㅇㅇ	Fxxx	0.38억$ 손해배상 및 0.6$ 로열티 지급 판결
’13	ㅇㅇㅇ	Rxxx	2.4억$ 로열티 합의
’13	ㅇㅇㅇ	Axxx	특허침해 제품 수입금지 판결(ITC)
’13	ㅇㅇㅇ	Kxxx	손해배상금 550만불, 로열티 10% 지급 평결
’13	ㅇㅇㅇ	Sxxx	1500만달러 손해배상 평결
’13	ㅇㅇㅇ	Cxxx	1150만$ 손해배상 판결
’14	ㅇㅇㅇ	Axxx	1억1962만$ 손해배상 평결
’14	ㅇㅇㅇ	Cxxx	15억 6000만여원 손해배상 판결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특허분쟁 승패 및 로열티 지급 내역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 기업명을 익명처리

→ 법원도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결문 제공  시, 당사자명과 로얄티 등은 삭제하여 제공하고 있음(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대법원 규칙)

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4. 10. 07 (화)
위조상품 단속 해마다 증가 시계류와 장신구류, 의약품류의 위조상품 단속 급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불법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위조상품 단속 건수 추이) 위조상품에 대한 특사경 단속 실적과 지자체 단속(시정권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3년 형사입건(명)은 376명으로 2012년 대비 24.5% 증가 하였으며, 2013년 압수물은 822,370점으로 2012년 대비 525% 증가하였고

- 2013년 시정권고 건수는 2,333건으로 2012년 2,325건 대비 0.5% 증가하였음

※ 특허청은 2010.9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시정권고 업무는 지자체에 이양하고 자체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상표권 특사경(25명) 단속실적>

구 분	2010. 9～12	2011	2012	2013	2014.8
형사입건(명)	45	139	302	376	240
압수물품(점)	28,629	28,589	131,599	822,370	890,871

<지자체 단속(시정권고) 지원실적>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시정권고(명)	1,066	1,147	2,849	3,570	2,044	2,325	2,333	1,218
적발물량(점)	7,772	9,027	27,575	19,234	10,821	9,246	11,253	5,733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단속지원(특허청 위탁사업)

<질의 1>	최근 들어 위조상품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얼마나 단속 되어 적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맥킨지 보고서에 다르면 우리나라 명품시장은 2006년 이후 매년 12%씩 고속 성장해 연간 45억 달러(약 4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짝퉁 시장으로 걷지 못한 세금도 꽤 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 지난해 국내 짝퉁 시장에서 걷지 못한 세금은 5,200억원으로 이는 2012년 총 국세 수입 203조원 중 약 0.3%를 차지

○ (위조상품 유형별 단속실적) 신규 브랜드의 등장으로 유명상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품목도 가방, 의류, 핸드백 등 명품에서 자동차부품, 의약품, 장난감까지 확대되는 등 위조상품 생산 및 유통이 감소되고 있지 않음

- 국제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사법, 행정기관의 단속활동 및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단속건수가 증가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단속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위조상품 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10.9~12	‘11	‘12	‘13	‘14.8	합계
의류	3,516	2,751	36,045	95,608	38,904	176,824
가방류	1,826	4,158	6,560	15,131	6,492	34,167
신발류	663	1,176	44,622	19,449	36,410	102,320
시계류	26	171	199	490	126	1,012
안경류	54	223	2,994	103	473	3,847
장신구류	5,560	1,443	4,072	13,112	241,553	265,740
의약품류				587,822		587,822
차량부품류					537,995	537,995
기타류 (부자재,라벨등)	16,984	18,667	37,107	90,655	28,918	192,331
계	28,629	28,589	131,599	822,370	890,871	1,902,058

<질의 2>	위조상품의 유형별 단속 실적을 살펴보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계류와 장신구류 였다. 시계류는 12년에 199건에서 13년 490건으로 크게 늘었고 장신구류는 12년 4,072건에서 13년에는 12,112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의약품류가 작년 한해만 58만 7,822건이 적발되었는데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위생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입건되지 않았는가? 특히 서울역과 같은 역사나 버스터미널의 공중화장실과 같은 곳에 특히 이러한 가짜 의약품류를 판매한다는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해 11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국내ㆍ외 유명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동포 전 모씨(女,42세)와 국내 배송책인 오빠 전 모씨(46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전씨 남편 정 모씨(52세)와 그의 여동생 정 모씨(49세)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음

현장 압수물(가짜 비아그라)	현장 압수물(가짜 비아그라 완제품)

<정책제언>	낮에는 일반 상품을 만들고 밤에는 짝퉁 가방을 만드는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짝퉁 제조와 유통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짝퉁 판매가 기승을 부르고 있다. 남의 상표권을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위조상품이 범람하게 되면 기업들의 개발의지를 꺾고 생산자와 소바자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된다. 또한 국가이미지 훼손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특허청에서는 늘어나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방안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단속에 힘써주길 바라며 SNS 등과 같이 단속이 힘든 판매망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카카오스토리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카카오톡 위조상품 판매 대화 화면

붙 임 1		단속 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1	단속현장 사진2
진열되어 있는 위조상품	위조상품(압수물)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현장 압수물(차량운반)

붙 임 2		단속 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1	단속현장 사진2
진열되어 있는 위조상품	위조상품(압수물)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현장 압수물(차량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