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질의]

주민번호 대체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하는 I-PIN

<현황 및 문제점>

지난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주민번호의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I-PIN을 제시했음

하지만 이 I-PIN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약 365만건,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약 773만건,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약 504만건, KCB에서 약 169만건을 보관하고 있음. 즉, 민간기관에 약 1,811만건의 개인정보를 민간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셈

주민번호가 민간기관에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170만여건을 가지고 있는 KCB는 최근 카드사정보유출사태 원인을 제공한 직원이 소속된 회사

결국 I-PIN은 주민번호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민간회사를 방패막이로 삼은 수단, 이미 수천만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미봉책에 불과함.

1.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께 질문하겠음.

지난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때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한 대안이 바로 I-PIN임

원장께서는 이 I-PIN이 당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2.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음.

간단히 말하면 지금 I-PIN은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기존 시스템에 민간정보회사를 방패막이로 세워둔 것에 불과함.

설명하자면 I-PIN을 운영하기위해 4개 민간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무려 1,811만건임.

이 I-PIN을 생성하기위해 사용자가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민간정보회사에 제공을 해야 하는 데, 이미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마당에 이것이 과연 안전한 방패막이 인지 모르겠음.

3. 또 이 민간정보업체에 KCB라는 회사가 포함되어있음.

이 회사의 경우는 이미 지난번 개인정보대량유출 사건 때 개인정보를 빼돌린 직원의 소속회사임.

물론 이 회사가 또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정보업체들에 대한 신뢰 역시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임.

다시 말하자면 이런 민간기관을 방패막이로 삼고 이미 유출되어 버린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안시스템이 I-PIN이라는 것임.

원장께서는 이러한 I-PIN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 I-PIN이다.”, “의원님 취지에 동감한다. 또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정도의 답변이 예상됩니다.

4. 저는 이런 I-PIN을 개인정보의 새로운 대변체로 주장했던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 I-PIN제도는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대안이 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불편만 야기하고, 민간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꼴이 되었음.

따라서 본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이 I-PIN을 국민들에게 마치 모든 보안상 문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한 원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