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 08. 26(화)
		매 수	총 5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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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4.08.26(화))

[국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안전사고 하루 평균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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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광주 2.8배, 충남 2.5배 증가 ㆍㆍㆍ안전관리 적신호

문정림 의원(새누리당ㆍ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7월 현재 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7,24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1일 평균 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건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3건, 8건으로 모두 21건이 발생하였다. [표1][표2].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212일에서 주말ㆍ공휴일(66일) 제외한 146일 기준(21건)

2013년 365일에서 주말ㆍ공휴일(117일) 제외한 248일 기준(17건)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유형별로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으로 인한 타박상과 골절사고가 5,641건(77.8%), 화상 155건, 이물질삽입 134건, 통학버스 관련사고 114건, 식중독 17건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아부주의가 5,418건(74.8%), 아동 간 다툼 557건, 종사자 부주의 212건, 시설물하자 29건 순이었다.

이 같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을 고려 할 때, 장난감, 문, 모서리, 계단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 지침이 요구된다.

현재, 보육교사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안전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이 아니고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표3]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서 2014년 7월까지의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23건→64건 2.8배 증가), 충남도(28건→68건 2.5배 증가), 강원도(31건→47건 1.5배 증가)는 전년도 대비 사고수가 1.5배-2.8배 큰 증가를 보여 사고원인에 대한 시ㆍ도 자체의 분석 및 대책이 요구된다.

문정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0세~5세 아동의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모두 응급인 경우라고 봐야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월 1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할 때,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에 ‘기도 막힘 응급대처법’이나 ‘심폐소생술’등의 실습위주 교육이 포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1] 2013년도 전국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1. 사고 유형							2. 사고원인						사망
	계	타박상 및 골절*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 관련	기타 원인미상	계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합계	4,196	3,408	85	83	4	52	564	4,196	3,193	29	212	557	205	13
서울	1,454	1,109	37	29	0	6	273	1,454	1,113	9	62	200	70	1
부산	98	85	1	3	0	2	7	98	81	1	5	7	4	0
대구	79	70	1	2	1	0	5	79	66	0	5	8	0	1
인천	480	374	9	9	0	11	77	480	364	1	20	66	29	1
광주	23	21	0	2	0	0	0	23	13	0	1	9	0	0
대전	55	49	1	0	0	0	5	55	46	2	3	1	3	2
울산	126	109	0	2	0	2	13	126	97	0	4	23	2	0
세종	26	23	1	0	0	0	2	26	17	3	1	3	2	0
경기	833	646	23	18	0	16	130	833	633	7	47	95	51	3
강원	31	22	1	3	0	1	4	31	21	0	4	1	5	0
충북	86	79	0	1	0	0	6	86	56	0	7	12	11	1
충남	28	22	0	1	0	2	3	28	19	0	1	5	3	1
전북	73	63	1	0	0	1	8	73	55	1	5	11	1	0
전남	388	357	6	4	1	6	14	388	301	2	13	58	14	0
경북	116	108	2	2	1	0	3	116	83	1	11	19	2	1
경남	279	252	2	6	1	4	14	279	215	2	19	35	8	2
제주	21	19	0	1	0	1	0	21	13	0	4	4	0	0

*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 2] 2014년 7월까지 전국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1. 사고유형							2. 사고원인						사망
	계	타박상 및 골절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통학버스 관련	기타 원인미상	계	유아 부주의	시설물 하자	종사자 부주의	아동간 다툼	기타
합 계	3,050	2,233	49	72	13	62	621	3,050	2,225	15	169	331	313	8
서울	1,047	732	15	19	13	1	267	1,047	753	6	43	120	125	1
부산	66	53	0	1	0	2	10	66	53	0	4	6	3	0
대구	48	42	0	1	0	2	3	48	34	1	5	8	0	0
인천	188	145	4	6		1	32	188	138	0	20	21	9	2
광주	64	59	0	1	0	2	2	64	56	0	5	3	0	0
대전	32	26	0	0	0	1	5	32	25	0	1	4	2	1
울산	63	48	0	5	0	0	10	63	54	0	2	11	2	0
세종	6	6	0	0	0	0	0	6	5	0	0	1	0	0
경기	902	620	16	27	0	41	198	902	612	5	56	80	149	1
강원	47	38	3	0	0	1	5	47	42	0	0	3	2	0
충북	65	38	3	1	0	0	23	65	61	0	3	0	1	0
충남	68	49	3	3	0	2	11	68	48	0	4	7	9	2
전북	55	46	1	0	0	1	7	55	37	2	4	11	1	0
전남	182	144	3	7	0	5	23	182	141	1	10	24	6	0
경북	62	59	0	0	0	1	2	62	50	0	7	5	0	1
경남	132	108	1	1	0	2	20	132	96	0	5	27	4	0
제주	23	20	0	0	0	0	3	23	20	0	0	0	0	0

* 인천 기도 막힘 1건(사망)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2014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육대상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 의무교육 아님, 전년도 미수강자 참석 권장
교육방법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집합교육 실시
교육내용	2개 주제 ▪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관리(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담당) ▪ 아동학대 예방(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
교육시간	총 4시간(주제별 2시간)

*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보육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