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8.13.(水)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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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 시리즈-5>

전기원 자격증 운전면허보다 따기 쉽다!

기능교육기간 한국 5일-20일, 미국 48개월, 일본 11개월

전정희 의원, 부실교육, 자격증 남발-> 배전원 안전사고 유발 원인으로 작용

22,900V의 고압 배전선로를 직접 유지‧보수하는 전기원 기능자격증이 운전면허자격증보다 취득과정이 쉬워 부실교육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27일 한전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최소 11개월, 미국은 48개월간의 배전기능교육을 실시한 뒤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는 5일에서 20일간의 교육을 한 뒤 전기원 자격증을 내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실 교육으로 발급된 자격증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해 현장 전기원들이 부족한 인원으로 배전선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전기협회는 지역별 전기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과정별로 5일에서 20일까지 기능교육을 실시한 뒤, 전기원 기능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기협회가 발급한 배전전공 자격증은 가공배전 36,243명, 배전활선 8,611명, 무정전 15,394명, 지중배전 8,506명으로 총 68,754명에게 전기원 기능사 자격증이 발급되었다.

전기협회에서 발급한 전기원 자격증 소유자 6만8천여명 중 실제 배전현장에 투입되어 배전선로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50%를 밑돌고 있다. 부실 교육으로 손쉽게 딴 자격증만으로 현장에서 22,900V의 고압선을 수리하는 일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전은 추정도급액 25억원 이상의 고압협력회사의 경우 도급액별로 최소 7명에서 11명의 전기원 자격증을 소지한 의무고용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배전공사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고압협력회사는 현재 전국 453개가 등록되어 있다. 배전협력업체가 한전에 등록한 의무고용인원 수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전기원들은 등록된 인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작업감독 부실 등에 따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한전은 서류상 전기원 의무고용인원마저 계속 감축해왔다. 2004년 최소 인원 11명이었던 상근 전공자가 2007년 8명, 2013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다. 한전은 의무고용인원 확보기준이 감소한 주요 원인을 2004년 이후 장비, 공구의 현대화, 신공법 개발 등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과 공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배전협력업체는 노무비 감축을 위해 배전공 실무능력이 없는 서류상 유자격자를 등록하고, 발주업체인 한전은 감전사고 위험이 높은 전력신기술 활선 공법을 강제 발주하면서 인건비를 낮춰 공사원가를 줄이고 있다”면서 “한전과 협력업체의 이 같은 부도덕한 행태가 작업현장의 작업인력 축소로 이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고위험 직군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면서 20일내의 기능교육만으로 자격증을 내주는 것은 안전사고 유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고, 미국과 일본의 수준으로 기능교육을 강화해 배전전공 자격제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황훈영 보좌관(02-788-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