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0(월)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이 완 영

서울시, 형식적인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질의

☞ 시장님, 안전불감증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을 왜 뿌리 뽑아야 하는지는 세월호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음.

☞ 시장님께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함.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 (판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정역할을 보면,

- ① 첫째, 재난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② 둘째,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셋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④ 넷째,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업무를 하도록 명시돼 있음. 맞나?

☞ 법정역할을 보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임.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

■참고자료 : 최근3년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현황

연도	일시	장소	회의소집 유형	위원장 참석여부	회의경비	심의안건
2012	12.6.14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3	13.3.26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4	14.5.16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판넬) 제가 보기엔 이름만 있는 위원회, 명목상의 위원회로만 보임. 최근3연간 회의 실적을 보면, 1년에 1번씩, 총 3번, 그것도 서면회의로만 개최했음.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40명이내로 구성 하게 돼 있는데, 시장께서 2011.10 취임 후 현재까지 위원들을 회의 때 단 한번도 안 만났단 말 아닌가?

☞ 심의안건을 봐도 3년 모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뿐임. 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해야 하니 서면으로 자료를 뿌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거수기 형태로 동의하고 끝내버리는 것 아닌가. 법정역할도 계획수립 외의 사항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 시민안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여 재난안전관리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라고 있는 제도를 이처럼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되겠나?

☞ 게다가 가장 최근 회의는 ‘14.5.16이었음. 이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돼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안전을 부르짖던 때 아니었나.

- 그럼 이때만큼이라도 회의를 제대로 개최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때도 서면으로 끝내버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가?

- 선거 신경쓰느라 서울시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나?

■ 참고자료 박원순 후보등록으로 인한 시장직무 정지

15일: 서울시청에서 6·4지방선거 공식 출마선언, 후보등록으로 시장직무 정지

※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세월호 참사 발생 등 중요성을 인지해 후보등록 이전에 날짜를 조정해 개최하는 것이 마땅

☞ 오세훈 시장 때인 2009년 11. 5에는 신종플루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보고를 받고 토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출석회의를 개최했었음.

☞ 시장, 형식적인 재난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역할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참고자료 1. 지역위원회(=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법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시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수도방위사령관

3. 서울지방경찰청장

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1	서 울 시	시 장	박원순	변호사	위원장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부위원장
3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교수	위원(당연직)
4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김용현	합참작전부장	〃
5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구은수	충북지방경찰청장	〃
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행정국장	〃
7	서울시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8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상수도사업본부장	〃
9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장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	〃
1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소방정책국장	〃
11	서울시	비상기획관	김기운	행안부연습훈련지원단장	〃
12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주택기획관	〃
13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재무국장	〃
1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인재개발원장	〃
15	서울지방우정청	청장	김기덕	경기지방우정청장	위원(위촉직)
16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김영훈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박종길	고용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	〃
1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안충환	지역발전위원회지역활력국장	〃
19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황성연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
20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본부장	박철환	코레일서울역장	〃
21	한국방송공사	사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부사장	〃
22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장	정세영	한국공항공사안전보안실장	〃
23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김홍연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 추진실장	〃
24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익현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장	〃
25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희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26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안완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역본부장	〃
27	서울메트로	사장	이정원	경영지원본부장	〃
28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	차케어스사장	〃
29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회장	제타룡	도시철도공사장	〃
30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충호	한국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원장	〃
31	KT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장	본부장	김영현	KT수도권강북무선마케팅단장	〃
32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윤명오	시립대도시과학대학부교수	〃
33	한국방재협회	협회장	김진영	소방방재청방재관리국장	〃
34	삼성방재연구소	연구소장	김화수	삼성방재연구소부장	〃
35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 중 앙 회 장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
36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장	김갑식	동신병원워장	〃
37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원 장	여운광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38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류희인	NSC 위기관리센터장	〃
39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교수	최희천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
40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교수	홍원표	중앙대학교	〃

■ 참고자료 3. 최근5년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현황

연도별	일시	장소	회의소집 유형	위원장 참석여부	회의 경비	심의안건
2010	10.2.11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오세훈)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제24조(시·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1	11.4.11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오세훈)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2	12.6.14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박원순)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3	13.3.26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박원순)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014	14.5.16	서면회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박원순)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2호 ·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09.11.5 출석회의 개최(신종플루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보고 및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