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사 항

방통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송광고 법규위반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80건이나 발생했고, 그 중에서 CJ E&M을 비롯한 상위 방송사업자 3곳이 50%를 넘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2. 광고방송에서 위반항목이 다르다고 50%감경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강도전과가 있으면 절도죄에 가중처벌되는게 합당한거 아닌가요? 운전할 때 과속벌점이나 신호위반 벌점이나 합쳐서 면허정지 결정하잖아요?

위반항목이 다른 경우에 1차위반으로 보고 50% 감경해주는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태료보다 광고수입이 더 많으면 당연히 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반복적인 위반사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방송광고 위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방통위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다시 KCA(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독관청의 잦은 교체가 감독의 소홀로 귀결되고 사업자들의 반복적 광고위반을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