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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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예방위해, 유도등 확대 설치 필요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연평균 12,000건이 발생

(사망 400여명, 부상 12,300여명)

- 2009년 대비 2013년 사망자는 16% 증가

- 시인성 확보 어려운 야간이나 새벽에 사망사고 집중

- ′09년 기준 OECD 국가 중 보행자 사고율 1위

- 미국 등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유도표시등 도입 검토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5년간 횡단보도 사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에서 연 평균 12,000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400여명이 사망하고 12,3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 전국 횡단보도사고는 ′13년 11,775건으로 ′09년 11,682건에 비해 소폭 증가(0.8%)하였으나, 사망자는 ′13년 407명으로 ′09년 350명 대비 16%나 증가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밤(저녁 6시-12시)이나 새벽(오전4-8시)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후6-8시(58.6명) 오후8-10시(47명), 오전6-8시(46.4명) 오전4-6시(41.8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 ′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은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행자 사망률 평균 18%의 두 배에 육박하였으며,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인성이 높은 유도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도로국은 횡단보도 유도등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10년 LED유도등을 시범 도입하였으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앞부분 등 도로의 가로방향으로 표지병을 설치하는 경우 기능상 혼란을 초래하고, 타이어 파손 등의 위험이 있어 확대 도입되지 못하였다.

❍ 황영철 의원은 “횡단보도 사고로 연간 400여명의 국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밤이나 새벽 등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만큼, 시야확보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횡단보도 유도등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1 : 최근 5년간 횡단보도 사고 현황

첨부2 : 시간대별 사망자 현황

첨부3 : OECD 국가 ‘보행자 사망률’ 통계치 (Pedestrian Safety, Urban Space and Health)

첨부1: 최근 5년간 횡단보도 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2009년 대비 2013년
	사고	사망	부상	사망률	사고	사망	부상	사망률	사고	사망	부상	사망률	사고	사망	부상	사망률	사고	사망	부상	사망률	사고	사망	부상	사고	사망	부상
계	11,682	350	11,979	3.00	12,103	402	12,370	3.32	12,052	411	12,357	3.41	12,488	421	12,816	3.37	11,775	407	12,058	3.46	12020	398.2	12316	0.80%	16.29%	0.66%
서울	2,695	49	2,785	1.82	2,677	59	2,777	2.20	2,664	64	2,768	2.40	2,754	58	2,869	2.11	2,533	50	2,611	1.97	2664.6	56	2762	-6.01%	2.04%	-6.25%
부산	901	23	927	2.55	956	19	968	1.99	920	21	949	2.28	950	24	972	2.53	855	22	874	2.57	916.4	21.8	938	-5.11%	-4.35%	-5.72%
대구	753	19	784	2.52	829	17	859	2.05	826	22	849	2.66	820	23	841	2.80	778	28	792	3.60	801.2	21.8	825	3.32%	47.37%	1.02%
인천	647	9	674	1.39	669	22	687	3.29	647	13	660	2.01	670	19	707	2.84	645	15	667	2.33	655.6	15.6	679	-0.31%	66.67%	-1.04%
광주	394	10	405	2.54	441	10	454	2.27	426	4	443	0.94	457	17	465	3.72	424	19	435	4.48	428.4	12	440.4	7.61%	90.00%	7.41%
대전	404	17	406	4.21	402	17	412	4.23	409	19	415	4.65	391	15	400	3.84	389	12	410	3.08	399	16	408.6	-3.71%	-29.41%	0.99%
울산	258	7	265	2.71	296	6	305	2.03	271	7	285	2.58	287	4	307	1.39	288	10	285	3.47	280	6.8	289.4	11.63%	42.86%	7.55%
경기	2,245	73	2,296	3.25	2,307	78	2,353	3.38	2,392	97	2,432	4.06	2,544	94	2,597	3.69	2,418	89	2,470	3.68	2381.2	86.2	2429.6	7.71%	21.92%	7.58%
강원	410	18	423	4.39	391	20	392	5.12	410	10	428	2.44	373	10	386	2.68	354	16	369	4.52	387.6	14.8	399.6	-13.66%	-11.11%	-12.77%
충북	295	22	289	7.46	346	23	343	6.65	350	18	358	5.14	331	14	338	4.23	331	9	346	2.72	330.6	17.2	334.8	12.20%	-59.09%	19.72%
충남	314	24	315	7.64	362	25	352	6.91	362	27	366	7.46	373	28	367	7.51	323	21	322	6.50	346.8	25	344.4	2.87%	-12.50%	2.22%
전북	530	19	538	3.58	512	23	525	4.49	518	20	538	3.86	528	26	541	4.92	504	26	512	5.16	518.4	22.8	530.8	-4.91%	36.84%	-4.83%
전남	360	13	368	3.61	360	18	355	5.00	332	16	334	4.82	401	28	395	6.98	351	20	355	5.70	360.8	19	361.4	-2.50%	53.85%	-3.53%
경북	540	18	550	3.33	580	23	587	3.97	558	33	555	5.91	562	30	561	5.34	593	32	612	5.40	566.6	27.2	573	9.81%	77.78%	11.27%
경남	678	24	692	3.54	695	32	712	4.60	682	26	695	3.81	755	22	765	2.91	694	28	698	4.03	700.8	26.4	712.4	2.36%	16.67%	0.87%
제주	258	5	262	1.94	280	10	289	3.57	285	14	282	4.91	292	9	305	3.08	295	10	300	3.39	282	9.6	287.6	14.34%	100.00%	14.50%

첨부2: 시간대별 사망자 현황

구분	계	0~2	2~4	4~6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평균	398.2	31.6	11.4	41.8	46.4	28.6	24.6	22.2	23.8	26	58.6	47	36.2
2009년	350	32	10	25	42	22	25	28	17	23	49	44	33
2010년	402	31	11	45	53	28	33	21	27	23	61	43	26
2011년	411	32	14	47	48	28	22	23	24	21	62	47	43
2012년	421	35	14	48	36	32	23	18	26	40	59	46	44
2013년	407	28	8	44	53	33	20	21	25	23	62	55	35

첨부3: OECD 국가 ‘보행자 사망률’ 통계치 (Pedestrian Safety, Urban Space and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