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0.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전경련의 적합업종 흠집내기 도 지나쳐

“적합업종 재지정 시기 코앞에 두고 결과 발표한 것은

의도적인 적합업종제도 흔들기”

전경련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흠집내기 정도가 그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기법으로 분석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해당 업종 내 중소기업의 총자산 성장률, 총고정자산 성장률 등 성장성 지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ROA (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과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경련의 보고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전경련의 분석기법과 동일한 기법인 DID(이중차분모형) 인과관계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해당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정반대였다.

이렇게 정반대의 이유가 나온 것은 표본추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경련 보고서의 중소기업 표본수는 655개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연구원의 표본수는 5,024개로 표본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둘째, 전경련 보고서에서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의 표본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1,067개사인데 반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1,081개사였다.

< 전경련-중기연 적합업종 성과분석 세부비교 >

구 분	전경련 분석	중기연 분석
적합업종 표 본	• KIS-VALUE DB에 의한 1,067개사 * 외감기업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기업정보 중심 * 기업이 기재한 생산품목에 근거하여 해당기업 추출	• KED DB에 의한 1,081개사 * 소기업‧소상공인 정보 포함 * 전화조사를 통해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여부 확인
비교집단 표 본	•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중 품목 비생산 기업 • KIS-VALUE DB에 의한 655개사 * 표본집단과 비교집단 표본 상이	•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중 품목 비생산 기업(적합업종과 세세분류가 일치할 경우 세분류 적용) • KED DB에 의한 5,024개사
분석방법	• DID분석	• DID분석
분석기간	• 2008~2013년	• 2010~2013년
분석결과	• 매출액증가률(유의하지 못함) • 영업이익률(유의하지 못함) • ROA(유의하지 못함) • ROE(유의하지 못함) • R&D지출(유의하지 못함) • 총자산성장률(유의, -3.8~-5.9%) • 고정자산성장률(유의, -4.2~-7.1%)	• 매출증가율(유의, 7.4%) • 영업이익률(유의, 0.5%) • ROA(유의, 1.3%) • 총자산증가율(유의, 1.9%) • 연구개발비율(유의하지 못함) • ROE(유의하지 못함)

오영식 의원은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표본을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정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적합업종 재지정 협의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도가 지나친 적합업종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