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무역보험공사	[일시] 2014. 10. 20 (월)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보험료 인상, 인수 기피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지원 축소 우려 □ 외국보험사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국부 유출 우려 □ 경제위기상황 및 고위험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기능 위축 우려

1. 현황 및 문제점

◦ ‘13년 8월 금융위는 정책금융개편안을 발표하며 무보가 독점적으로 운영 중인 단기보험(2년 이내의 단기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의 40%를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13년 무보 실적(약 203조)의 80%인 177조원이 단기보험에서 발생한 점에서 단순 계산시 70조원이 민간에 이양되는 것임.

◦ 개방의 명분은 첫째, 단기보험이 무보 본연의 역할과 맞지 않으며 OECD 가입국 중 95%가 민간보험사에서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

- 둘째, 해외수입자 신용정보를 통해 국내 손보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 등임.

- 금융위는 민간도 할 수 있는 단기보험을 시장에 넘기고 무보는 중장기보험(2년 이상 보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보험료 인상, 인수 기피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지원 축소 우려

◦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4대 대형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임.

- 이는 중소기업의 보험요율 부담과 무보 적자 증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민간 손보사들은 안전한 대기업 수출 보증에만 집중해 이익을 낼 것이 뻔하고, 무보는 위험이 큰 중소중견기업 수출만 처리하게 되는 결과.

◦ (캐나다 사례) 시장개방으로 외국보험사의 시장 장악 후 연간보험료 U$5천미만 보험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 인수 기피

- 무보는 대기업 수익으로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영업구조*이며, 대기업 이탈시 중소기업 보험료 인상 또는 재정투입 불가피

* 무보 단기수출보험 누적손해율(‘94~’13) : (대기업) 80%, (중소․중견) 130%

* 무보 단기수출보험 누적영업수지(‘94~’13) : (대기업) 3,471억원 흑자,

(중소․중견) 890억원 적자

◦ 실제, 컨설팅업체 AT커니는 최근 보고서에 다르면 정부 안대로라면 대기업 고객이 무보를 이탈함으로써 129억원 손익감소액이 발생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보가 24%의 보험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

- 결국 부담이 중소 수출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큼.

□ 외국보험사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국부 유출 우려

◦ 국내손보사의 역량 부족으로 외국보험사에 의존한 사업운영이 예상되며, 결국 외국보험사 위주의 시장 재편 및 국부유출 우려

- 수출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신용평가와 해외채권회수 역량이 핵심이나, 국내 민간손보사는 수출보험 경험 및 인프라 미비

* (글로벌 Big3) 수출보험 핵심역량인 글로벌 네트워크 및 풍부한 수출보험 경험 보유

(코파스, 프랑스) 66개국 244개 거점, (율러헤르메스, 독일) 45개국 300개,

(아트라디우스, 네덜란드) 55개국 160개

* (무보) 32개국 65개 해외채권추심 네트워크 및 38만개 신용정보 DB 보유

□ 경제위기상황 및 고위험시장에 대한 수출지원 기능 위축 우려

◦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손보사의 보험 공급량 축소․보험료율 인상 등 시장실패로 인한 수출보험의 정책기능 약화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민간손보사는 보험요율 인상 및 보험공급을 축소한 반면, 공적 ECA는 자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수 확대

* ‘08년 대비 ‘09년 인수규모 : 민간보험사 23%↓ vs 공적 ECA 14%↑ (무보 52%↑)

※ 국내적 특수성으로 인한 민간개방의 한계

▸ 계열사 위주 영업으로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 국내 손보사는 재벌(산업자본)의 지배력이 강하고, 무역보험 특성상 매출관련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타계열사의 손보사에 보험부보 곤란

* (예) LG전자가 삼성화재에 부보하는 문제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무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시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

- 민간개방 후 대기업 이탈 시에도 무보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지 균형 유지 조항 위반 소지 다소보유

* WTO 규정상 무역보험은 수지균형(흑자)을 이루어야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음

□ 외국보험사 시장잠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 국내 민간손보사 앞 사업승인 시 외국보험사 앞 재보험 금지 및 외국 손보사의 국내 직접 영업 제한 필요

- 민간손보사는 역량 부족으로 위험의 대부분을 외국보험사 앞 재보험을 통해 헷지함으로써 형식적인 보험자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예상

(사례) SGI서울보증의 국내 신용보험(매출채권보험) 인수현황

서울보증은 인수금액의 90%를 외국보험사 앞 재보험 가입 ⇒ 사실상, 외국보험사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보험인수 (서울보증은 프론팅 역할 및 수수료 수입)

- 외국보험사가 국내 진출하여 직접 영업을 통해 시장잠식도 가능

단, 외국손보사를 제외하고 국내손보사에게만 사업승인할 경우, FTA상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분간 국내손보사에게도 사업승인을 보류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단기시장 개방은 외국손보사의 시장잠식으로 민간손보사의 금융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보험사로의 국부 유출 예상

- 유럽계 글로벌 3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후, 시장개방을 통해 자국 보험사가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신규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캐나다와 미국은 민간개방후 글로벌3사가 시장 독식 : (캐나다)84%, (미국)71%

2. 질  의

◦ 무보 사장! 현재와 같은 단기수출보험 민간 이양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은 무역보험공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13년 무보 인수실적(약 203조)의 80%인 177조원이 단기보험에서 발생한 점에서 보더라도 중장기보험(2년 이상 보증)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 현재 8만5000여개 수출 중소기업 중 1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이 5% 미만일 정도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이 약한데, 민간 이양이 되면 24%의 보험요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무보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산업부 나와 있죠?

-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조와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간 개방 시기나 원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민간에 이양해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이를 감당할 만큼 중소기업이 컸을 때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업부의 입장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