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점검·조사체계 엉망!!

문화재 특별점검,  4년 전 정기조사 시 지적된 문화재 관리부실 드러나

- 특별점검에서 관리부실로 지적된 국보․보물 중 과거 정기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또다시 지적된 문화재가 65%(144개 중 93개)에 달해

- 과거 정기조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특별점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문화재도 12건

숭례문 부실복원 논란으로 문화재 관리부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문화재청은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난 8월 결과보고서 발간. 특별점검 결과 관리부실로 지적된 문화재의 과거 정기조사를 분석 한 결과, ▲같은 지적사항이 지적되었지만 조치되지 않은 사례, ▲조치되었지만 다시 지적된 사례, ▲과거 정기조사에서는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 등 문제점 발견

◦ 숭례문 부실복원 논란이 일면서 문화재청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특별종합점검(6,752건)과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건조물 문화재 641건(13년 정기조사 210 + 국립박물관 소관 27 + 등록문화재 404)을 포함, 총 7,393건을 훼손도□위험도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크게 6개 등급(A～F)으로 분류

※ A(양호), B(경미보수), C(주의관찰), D(정기·상시모니터링), E(보수정비), F(즉각조치)

점검 결과 22.8%에 해당하는 1,683건(국보 31건, 보물 118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331건, 시도지정문화재 1254건, 등록문화재 98건)에서 D등급 이하인 구조적인 결함, 균열, 탈락 등 문제 확인

<점검결과 등급별 현황>

구 분	점검대상 (건)	등 급 별
		A	B	C	D	E	F	기타*
국가지정 문 화 재	1,684	500 (29.7%)	350 (20.8%)	501 (29.8%)	30 (1.8%)	282 (16.7%)	19 (1.1%)	2 (0.1%)
시·도지정 문 화 재	5,305	1,324 (25.0%)	1,349 (25.4%)	1,370 (25.8%)	143 (2.7%)	1,044 (19.7%)	67 (1.3%)	8 (0.2%)
등 록 문 화 재	404	184 (45.5%)	52 (12.9%)	67 (16.6%)	10 (2.5%)	87 (21.5%)	1 (0.2%)	3 (0.7%)
계	7,393	2,008 (27.2%)	1,751 (23.7%)	1,938 (26.2%)	183 (2.5%)	1,413 (19.1%)	87 (1.2%)	13 (0.2%)

<D등급 이하판정 문화재 현황>

구 분		등급별
		계	D	E	F
국가지정	국 보	31	10	21	-
	보 물	118	7	101	10
	사 적	128	5	120	3
	명 승	1	1	-	-
	천연기념물	11	7	4	-
	중요민속문화재	42	-	36	6
	계	331	30	282	19
시도지정		1,254	143	1,044	67
등록문화재		98	10	87	1
합 계		1,683	183	1,413	87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 이번 특별점검에서 D등급이하를 받은 국보가 31건, 보물이 118건인데, 이 중 비교적 최근에 보물로 지정되어 정기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5개 문화재를 제외한 144개 문화재의 지난 정기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특별점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44개의 문화재 중 과거 정기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또다시 지적된 문화재가 93개(65%)에 달했음.

이 중 정기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없는 문화재가 28개,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문화재가 65개가 있었으며,

과거 정기조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특별점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문화재도 12건이나 있음.

<특별점검 결과 D등급 이하 문화재의 과거 정기조사 분석결과>

특별점검 D등급 이하 중 과거 정기조사와 동일한 문제 지적	정기조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無	국보	3점	28점
		보물	25점
	정기조사 지적사항 부실한 후속조치로 같은 문제 지적
		국보	14점	65점
		보물	51점
정기조사 “양호”, 특별점검 “심각”		국보	2점	12점
		보물	10점

문제점1. 문화재 정기조사 뭐 하러 하나?

(지난 정기조사 지적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어, 특별점검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

◦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파악함은 물론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 따라서 정기조사결과에서 지적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

하지만 이번 특별점검과 지난 정기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정기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그대로 지적된 사례가 여럿 발견.

◦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는 지난 2010년 정기조사에서 비신이 전체적으로 균열과 탈락현상이 심하며, 지지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판에 의한 오염이 있어 보호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 이후, 2014년 특별점검에서도 비신표면의 균열과 탈락, 스테인리스 보강재의 부식 등이 또다시 그대로 지적.

◦ 이에 대한 조치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쌍계사에 내려간 예산 내역을 살펴보니, 5억 5천만원이 내려갔는데, 진감선사탑비와 관련된 예산은 없음.

◦ 보물 39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도 같은 케이스.

2012년 정기조사에서 귀부의 전체에 박리박락이 심해 조각을 알아볼 수 없고, 이수 틈 등에 이물질이 껴있다고 지적되었는데, 2년 후 2014년 특별점검에서도 똑같이 다시 지적.

◦ 이 역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남원 실상사에 내려간 예산 내역을 살펴보니, 예산 지원내역 36억원이 있었지만 증각대사탑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었음.

⇒ 정기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없으면서, 각종 주변정리 사업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이와 같이 지난 정기조사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이번 특별점검에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D등급 이하 국보가 3건, 보물이 25건에 달함.

⇒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파악함은 물론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것.

⇒ 문화재 보수 사업에 있어 정기조사 지적사항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

<참고자료>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의 2010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의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의 정기조사에 대한 조치여부>

<보물 제39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의 2012년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보물 제39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보물 제39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 정기조사에 대한 조치여부>

<최근 3년간 하동 쌍계사에 투입된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사내역	금액
2012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 첨성각 단청	100,000
2013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 관리실 개축	100,000
2014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 진입로정비	350,000
2014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 방충방염	7,000
합계		557,000

<최근 5년간 남원 실상사에 투입된 국고 현황>

(단위: 천원)

일자	공사내역	금액
2012년	남원 실상사 약사전 해체 보수 철조여래좌상 보존처리	500,000
2012년	남원 실상사 사천왕문 번와보수	100,000
2012년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선방 및 화장실 보수	200,000
2013년	남원 실상사 명부전 및 종각 보수, 부도길 정비	110,000
2013년	남원 실상사 경내 불량 건축물 개축	700,000
2013년	남원 실상사 복장유물 보존처리 및 철불 내부 보존처리	60,000
2013년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대웅전 단청 및 화장실 보수	300,000
2013년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선방 보수	128,000
2013년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화장실 보수	100,000
2014년	남원 실상사 경내 불량 건축물 개축	1250,000
2014년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선방 보수	180,000
합계		3,628,000

문제점2. 무늬만 후속조치?!

(지난 정기조사의 지적문제점을 조치했으나 또다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

◦ 앞서 말한 사례들이 정기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 이번 사례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허술한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

◦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경우 2010년 정기조사에서 좌측 후면 하방벽체의 균열이 지적되었고, 2012년 정기조사에서는 기둥의 열화상태 지적.

◦ 이 후 2014년 특별점검에서 앞서 실시된 두 번의 정기조사 지적사항이 그대로 다시 지적되어 D등급을 받음.

◦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살피기 위해 무위사에 내려간 예산내역을 살펴보니, 2012년 안전진단과 방충방부작업을 실시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아 2014년 정기점검에서 또다시 지적된 것으로 보임.

◦ 무위사 극락보전과 같은 케이스로, 보물 410호 정암사 수마노탑은 2010년 정기조사에서 부재 균열과 백화현상, 부재이완 및 절리 현상이 지적되었는데, 2014년 특별점검에서도 똑같이 다시 지적되어 E등급 판정.

◦ 그런데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2010년 정기조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2년 예산을 편성해 보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특별점검에서 같은 문제가 또다시 지적. 이는 보존 처리가 허술했다는 증거.

⇒ 이와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지적을 받은 D등급이하 문화재가 국보 14건, 보물 51건에 이름.

⇒ 이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행위가 허술했다는 증거로, 확실한 보수공사 체계와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

⇒ 계약의 당사자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하자 검사의 주체역시 지자체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문화재 보수공사는 그 중요성이 여타 건축공사와는 다름.

⇒ 문화재청이 직적 검사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겠으나 최소한 적절한 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재에서 어떠한 공사하자가 발생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완장치로 하자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61조(하자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2012년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정기조사에 대한 조치여부>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2010년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보물 제379호 진주 묘엄사지 삼층석탑의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정기조사에 대한 조치여부>

문제점3. 허울뿐인 정기조사

(지난 정기조사에서 ‘양호’판정을 받았지만 특별점검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례)

◦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지난 2010년 정기조사에서 ‘상태 양호’판정을 받음.

◦ 하지만 이번 특별점검 결과, 대들보의 갈라짐, 초방과 우미량 파손, 제공의 균열 및 손상, 지붕 처짐과 기와 함몰 등 구조적 안정성을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E등급 판정.

◦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지적된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생긴 문제점들이 아님. 앞서 있었던 정기조사가 부실했다는 증거.

◦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역시 같은 케이스로 2010년 정기조사에서 ‘양호’판정을 받았지만 2014년 특별점검에서는 보수물질 노후로 인한 이격과 변색, 초본류들에 의한 피해우려 등으로 E등급을 받음.

◦ 이 역시 급격한 환경 변화로 보기에는 어려움. 즉, 부실한 정기조사로 문화재 관리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자료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첫째, 부실한 정기조사로 실제 문화재 보존 상태를 왜곡했거나, 그간 해당문화재 관리가 상당히 허술했다는 것.

⇒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우리 문화재 관리 체계의 구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내실 있는 정기조사체계와 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

<참고자료>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정기조사에 대한 조치여부>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의 정기조사에 대한 조치여부>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문제점4. 정기조사 실시 누락 문제

◦ 「문화재보호법」제44조 및 규칙 제2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는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 그런데 하나의 국가지정문화재 번호에 2개 이상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국보 제151-2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일부를 조사 목록에서 누락하거나, 문화재 소유자가 정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08~2013년 동안 정기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국가지정문화재가 8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88건의 국보·보물의 소재지·수량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데도 적기에 수리·복구가 되지 못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우려.

⇒ 정기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 문화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008년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 정기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 조속히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소유자는 정기조사에 응해야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시 처벌조항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문화재 보존과 관리차원에서 앞으로는 개인 소유의 문화재더라도 정기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

*「문화재보호법」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문화재보호법」제44조제44조(정기조사)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