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4)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강석균 보좌관 010-3595-4220

1.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낮추려는 의도는?

2.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업체에 퍼주는 박근혜정부!!

- 2014년 24억 6,700만원,  2015년 318억원 (예산책정)

3. 언론발표 안한 ‘2013 국민체력 실태조사’

4. 면죄부 발행 위한 특별감사인가?

5. 대한체육회장 직인 도용당해도 아무 조치 없는 대한체육회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확인감사 질의자료]

1.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을 낮추려는 의도는?

○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생활체육 참여율’ 기준이 2012년까지는 ‘주 2~3회, 1회당 30분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였는데, 2013년 조사 발표하면서 갑자기 주1회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지적한바 있음.

- 또 참여율이 1989년 조사이후 최하인 31.4%인데, 이를 45.5%로 조작한 것을 지적했고, 장관께서는 이 통계를 조작한 담당자는 합당한 문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질의) 장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문체부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보고를 통해, 선진국과의 국제비교를 위해 주1회 이상 참여율을 대표 기준지표로 설정한다고 밝혔음.

<2011 덴마크 스포츠참여 조사>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0년 기준 호주는 주5회 이상 참여율이 28%, 주3회 이상 참여율이 47.7%, 주1회 이상 참여율이 69.4% 조사되었음.

일본도 2009년 기준 주 3회 이상 30.2%, 주1～2회 이상은 58.3% 였음.

덴마크는 2011년 기준 주 5회 이상 13%, 주 3회 이상 46%, 주1~2회 이상은 79%였음.

질의) 장관, 호주도 일본도 덴마크도 주 3회 이상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즉 담당공무원들의 설명처럼 선진국과의 국제비교가 주1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 3회 이상도 가능합니다. 선진국들도 1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체육 참여율도 주3회 이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3회 이상을 비교 해야지, 1주일에 한번 해봐야 운동효과도 별로 없다는데 굳이 주1회 자료를 비교해서 수치만 높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 문체부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후, e나라지표에 생활체육참여율을 ‘주1회 이상’과 ‘주2회 이상’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질의) 장관, 저는 이것도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주1회 이상을 보면 전년도보다 좋아졌다고 해석가능하고, 주2～3회 이상을 보면 아주 나빠졌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989년부터 2012년까지는 3회 이상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낮은 수치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주2~3회 이상을 기준으로 발표했었던 것이라면, 앞으로는 주 3회 이상으로 그 기준을 운동의 효과가 있는 과학적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질의) 장관, 현 정부 들어서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지니까 부담되는 것 같은데, 가장 낮았으니까 앞으로는 높아질 일만 남은 것 아닙니까?

장관, 담당자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하세요!

[확인감사 질의자료]

2.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업체에 퍼주는 박근혜정부!!

＊ 2014년 24억 6,700만원, ＊ 2015년 318억원 (예산책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의원은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겨가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24억 6,700만원을 민간기업체에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해외바이어 방문, 외국매체 광고’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항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기금의 사용을 보더라도 국민체육시설 확충 지원,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등 ‘체육 진흥’ 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체 지원은 체육 용구 관련 기업체에 ‘융자’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2014년 처음으로 「스포츠산업 강소형기업 육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제스포츠레저산업박람회, 유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해외로드쇼 개최지원 등을 위해 기금으로 12억 4,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설립․운영,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 시행, 스포츠용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추진 등에 기금으로 12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2015년 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을 2014년 24억 6,700만원보다 약 13배정도 증액시킨 318억 2백만원을 책정한 것이다. 2014년도 사업외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확충’에 35억원, ‘스포츠산업 펀드조성’에 200억원 등이다. 더욱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에는 2,250억원을 스포츠산업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박혜자 의원은 “MB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체육 지원에만 집중하다가 국민의 삶의 질을 재는 척도라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율’이 매년 하락하더니 2013년 역대 최저점까지 떨어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쓰여야 할 기금을 기업체에 퍼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스포츠산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로 통합재정수지를 들고 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란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방식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것은 아니다.

박혜자의원은 “문체부가 일반회계 사업이나 특별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법률을 바꿔야하는데, 법률은 그대로 놔두고 실제 운영을 일반회계와 기금의 구분 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인데, 현실은 국민체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우울증 등으로 자살자는 OECD국가 중 최고”라며,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하는데도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까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노무현정부 5년동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61.3%가 생활체육에 쓰인 반면, MB정부에서는 38.9%로 줄어들었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29.9%까지 감소했다.

<정부별 국민체육진흥기금 분야별 보조사업 지출실적>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합계
노무현정부 (5년)	822	5,920	2,915	9,657
	8.5%	61.3%	30.2%
이명박정부 (5년)	1,092	9,948	14,512	25,552
	4.3%	38.9%	56.8%
박근혜정부 (2년)	939	5,178	11,218	17,330
	5.4%	29.9%	64.7%

<생활체육 참여현황(주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	2000	2003	2006	2008	2010	2012	2013
	33.4	39.8	44.1	34.2	41.5	34.9	31.4

>         [단위: %]

※ 2006년까지 3년 주기 조사, 2008년부터 2년 주기 조사

이러한 이유로 1989년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재는 척도로서 조사했던 ‘생활체육 참여율’이 노무현정부에서 44.1%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0년 41.5%, 2012년 34.9%, 2013년 31.4%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급기야 문체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2013년 생활체육 참여율을 45.5%로 조작하여 발표하기까지 했다.

[확인감사 질의자료]

3. 언론발표 안한 ‘2013 국민체력 실태조사’

○ 체력은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한 상태를 반영하는 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일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 따라서 개인의 체력상태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개개인이 모인 집단의 체력수준은 집단의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됨.

질의) 장관 동의하십니까?

○ 국민체력실태조사는 국가체육정책 입안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활동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와 함께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년 단위로 조사가 이뤄지며 가장 최근에는 2013년도에 1억 7,000만원을 들여 조사를 했음.

- 장관, 2013년 국민체력실태조사는 2013년 1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언론에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2011년도 자료까지는 문체부 체육국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모두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1. 신장

그림 1. 외국과의 신장 비교(남자)

그림 1-2. 외국과의 신장 비교(여자)

￭ 남자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의 연령별 평균신장은 50대 초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남(한국>일본>중국)

￭ 여자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의 연령별 평균신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일본과 중국의 신장의 우위는 연령별로 다름. 그래프 참고)

￭ 신장의 연령 간 격차는 50대 이상 연령대에 비해 20대 ~ 4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체중 외국과의 비교

그림2.  체중 외국과의 비교(남자)

그림2-2. 체중 외국과의 비교(여자)

￭ 한국. 일본. 중국의 연령별 평균체중 비교 결과,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 남자의 평균체중 수치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30대에서 일본에 비해 13.2%, 중국에 비해 1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의 경우, 40대까지 평균체중의 수치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고, 중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40대 이후부터 중국보다는 약간 낮아짐

▶ 성인 남자의 체중이 2013년에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식습관 문제 및 신체활동량 저하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

3. 신체질량지수 – BMI

그림 3. 연령별 신체질량지수 측정결과

그림 3-2. 신체질량지수 외국과의 비교(남자)

그림 3-3 신체질량지수 외국과의 비교(여자)

￭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단기준(대한미만학회)

분류	BMI(kg/㎡)
저체중	<18.5
정상체중	18.5～22.9
과체중	23～24.9
비만	25～39.9
심각한 비만	≥40

￭ 신체질량지수란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로 일반적인 사람의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증명되었음.

-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이 과체중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 40대 초반까지는 정상구간이지만 40대 후반부터 과체중 구간으로 나이가 들수록 비만도가 높아짐.

￭ 한국과 일본의 신체질량지수 비교 결과, 남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평균 신체질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20대 후반에서 1.8kg/m2(7.4%), 50대에서 1.6kg/m2(4.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의 경우, 남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30대 초반에서 1.3kg/m2(6.0%)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 각각 2.0kg/m2(8.2%)와 2.1kg/m2(8.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20m 왕복 오래달리기

그림 4. 20m 왕복오래달리기 외국과의 비교(남자)

그림 4-2. 20m 왕복오래달리기 외국과의 비교(여자)

￭ 한국과 일본의 20m 왕복오래달리기 비교 결과, 남, 여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일본이 한국에 비해 20m 왕복오래달리기 기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간 격차도 큰 편으로 나타남

￭ 특히, 양국 간의 기록격차는 20대 초반 남자에서 36.4%, 20대 초반 여자에서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5. 악력

그림 5. 악력 외국과의 비교(남자)

그림 5-2. 악력 외국과의 비교(여자)

￭ 한국, 일본, 중국 남성의 악력 비교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 남성의 악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 > 중국 > 한국)

￭ 남성 연령별 비교 결과, 20대~40대보다 50대 이상에서 3국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일본, 중국 여성의 악력 비교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여성의 악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 > 중국 > 한국)

￭ 여성 연령별 비교 결과, 20대 ~ 30대 초반 보다 30대 후반~60대 이상에서 일본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6. 눈뜨고 외발서기 - 65세 이상 노인체력항목

그림 6. 노인기 외국과의 눈뜨고 외발서기 비교(남, 여)

￭ 한국 남자노인의 눈뜨고 외발서기 평균기록은 28.6초로 일본 남자노인 85.3초에 비해 56.7초 낮은 것으로 나타남.(일본>한국)

￭ 한국 여자노인의 눈뜨고 외발서기 평균기록은 29.6초로 일본 여자노인 82.4초에 비해 52.8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한국)

질의) 장관, ‘65세 이상 노인 체력항목’인 눈뜨고 외발서기의 우리나라 노인남성의 평균기록이 28.6초인 반면 일본 남성은 85.3초라고 합니다. 일본이 무려 3배가 높고,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한 상태를 반영하는 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자살률이 국민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장관, 생활체육 투자입니다.

7. 6분 걷기(m)- 65세 이상 노인체력항목

그림 7. 노인기 외국과의 6분 걷기 비교(남, 여)

￭ 한국 남자노인의 6분 걷기 평균기록은 528m로 일본 남자노인 625.3m에 비해 97.3m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한국)

￭ 한국 여자노인의 6분 걷기 평균기록은 501.9m로 일본 여자노인 571.9m에 비해 70.0m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한국)

질의) 장관 한국 남성노인은 1분에 88m 걷는데, 일본 남성노인은 104m를 걷습니다. 6분후에 차이가 무려 97.3m까지 벌어집니다. 여성노인도 70m의 차이가 납니다.

201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노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47조 8천억원 중 16조 4천억을 지출해 전체 진료비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생활체육에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 지금까지 본 자료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4,000명을 연령과 지역별로 분류하여 측정한 자료와, 일본의 2013년 체력운동능력검사 자료를 비교한 것들로서 ‘2013국민체력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들임.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체력실태조사는 국가체육정책 입안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활동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조사와 함께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년 단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이 키나 몸무게가 일본과 중국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비만을 평가하는 신체질량지수의 평균수치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또 20m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을 보면, 20대 초반 한국남자는 동시간에 53.3회를 기록했지만 일본남자는 72.7회를 기록함으로써 한국남자가 평균 36.4% 낮은 기록을 보임.

- 20대 초반 여자도 일본여자보다 평균 26.7% 낮은 기록을 보임.

-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기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질의) 장관,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일본 20대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모든 연령층에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 2001년 대비 2011년 우울증의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이 약 1.7배 증가함.

- G20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국가이며, 2000년 이후 국민들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및 9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질의) 장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전문체육이나 국민체육진흥과는 아무 관련 없는 기업체들의 외국 홍보비로 보조해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체력과 건강한 정신을 위해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의) 그리고 2013 국민체력 실태조사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4,000명의 국민을 샘플로 뽑아 조사를 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가치 없는 자료라면 무엇 때문에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격년으로 조사가 이뤄질까요?

특히, 현재 인터넷에서 국민체력 실태조사를 검색하면 2011년 자료를 근거로 하는 자료들이 검색됩니다. 조사한지 1년이 다 되가는데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초자료를 이런 식으로 다룹니까?

[확인감사 질의자료]

4. 면죄부 발행 위한 특별감사인가?

○ 문체부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체육단체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특별감사를 벌인 이유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함.

○ 대한태권도협회는 회장 선출과정에서 공로가 큰 인사들에게 민주화 포상 명목으로 포상금 1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 그런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처분내용은 달랑 ‘주의요구’로 그침.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문체부의 처분인 것임.

질의) 장관, 사실상 회장이 자기가 회장되는데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협회의 공금 1억 1,900만원을 사사로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하고 끝낼 수 있나? 다음 회장도 어차피 주의 받을 건데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 또 보수규정에 근거도 없이 비상근 임원들에게 급여 성격이 강한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가 매우 많았음.

- 예를 들면, 대한축구협회는 부회장 등 15명의 비상근 임원들에게 연 2,4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까지 총 6억 6,400만원을 업무활동비 이외에 업무추진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중복 지급하는 등 사실상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처분 내용을 보면 ‘개선요구’가 전부임. “임원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규정 범위내에서 지급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완결지은 것임.

○ 이 뿐만 아니라,

▸대한정구협회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매달 보수 성격으로 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지급,

▸대한복싱협회는 비상근 전무이사에 근거 없이 판공비를 4,400만원 지급,

▸대한럭비협회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근거 없이 매월 150만원을 지급,

▸대한수영연맹은 근거 규정없이 비상임 전무이사에게 매월 직급보조비 120만원, 기타직보수 300만원, 경기력 연구비 150만원, 1년에 2번 명정상여금 400만원, 하계휴가비 200만원등 1년에 약 8천만원을 지급,

▸대한근대5종연맹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매월 120만원씩 지급,

▸대한보디빌딩협회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매월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근거 없이 지급,

▸대한수중ㆍ핀수영협회도 상근 전무이사에게 급여 외에 활동비 매월 150만원을 근거 없이 지급,

그런데 처분내역은 하나같이 ‘업무추진비 또는 활동비에 대한 지급 근거 규정 마련’으로 끝납니다.

질의) 장관, 그동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근거규정 없이 지급되었는데, 그에 대한 처분내용이 근거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면죄부 주는 꼴 아닙니까?

5. 대한체육회장 직인 도용된 허위 증명서 한체대 교수 임용에 사용돼.. 직인 도용당해 놓고 아무 조치 없는 대한체육회

박혜자 의원이 한국체육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수 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체육회장의 직인을 도용해 레슬링협회가 허위로 발급한 지도실적증명서를 교수 임용 서류로 제출한 후보자를 한국체육대학이 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체육대학은 2010년 하반기 전문실기분야 레슬링 교수를 초빙했는데, 당시 전문실기 분야 서류심사 평가표(별첨 1 참조)를 보면,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지도경력을 최대 A(25점)부터 최하 J(7점)까지 구분해서 부여했다.

(가)후보의 지도경력 평가표를 보면, 국가대표 코치로 있으면서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과 199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 입상자를 배출해 C(21점)를 받았다.(10년 전의 지도경력으로 2등급 하향)

(나)후보의 지도경력 평가표를 보면, 한국체육대학의 시간강사로 있으면서 20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 1위 입상자를 배출해 B(23점)를 받았다.(6년 전의 지도실적으로 1등급 하향)

<(가), (나)후보 지도경력 평가 점수 비교>

	직 명	대 회 명	인정 여부	환산 점수
(가)후보	국가대표코치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대회 1위 199년 세계선수권대회 1위	인정	21
(나)후보	한국체육대학 시간강사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 1위	인정	23

문제는 (나)후보의 경우 제28회 아테네올림픽대회의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고 당시 한국체육대학 시간강사였음에도 레슬링협회가 이를 지도실적에 포함시켰고 한국체육대학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한국체육대학 시간강사가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를 지도했다는 이런 허위의 지도실적증명서를 레슬링협회는 왜 발급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지도실적을 한체대는 왜 그대로 인정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후보와 레슬링협회가 한국체육대학 시간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8회 아테네올림픽대회 1위 입상자 지도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대한체육회장의 직인(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은 대한체육회장이 발행)을 도용했다는 것이다.(별첨 2 참조)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대한레슬링협회가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제20100330호, 2010. 4. 12) 및 지도실적증명서(제20100331호, 2010. 4. 12)에 찍힌 대한체육회 직인에 대한 입장에서, 2004년 이전까지는 경기단체장과 대한체육회장 직인이 연명으로 날인된 바 있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연명 날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별첨 3 참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한체육회가 직인을 찍으면 반드시 문서대장에 문서번호와 함께 관인하는데, 현재 대한체육회에는 이 문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나)후보는 한국체육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임용 당시 응시원서에 “귀 교의 교원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만일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했다.

박혜자 의원은 “지도경력에 따른 점수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 지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이를 교수 채용에 이용했고, 한체대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문서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건이 수년 전부터 제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체육대학은 대한체육회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묻지 않았고, 대한체육회는 대한레슬링협회에 대한체육회장 직인 도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체육계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별첨 1)

<서류심사 평가표>

4. 지도경력

○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지도경력으로 입상실적은 해당지도경력 기간 중에

입상한 선수의 실적임.

○ 국제규모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외에 이와 동등하다고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를 말함.

○ 평가 방법

1. 최근 5년 미만 기간 지도경력 : 현등급

2. 최근 5년 이상 – 10년 미만 기간 지도경력 : 1등급 하향 평가

3. 최근 10년 이상 기간의 지도경력 : 2등급 하향 평가

○ 평가항목별 지도경력은 해당 지도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뜻함

A(25점)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 대회 1위 입상자 지도경력

B(23점)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 대회 2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

유니버시아드대회 1위 입상자 지도경력

C(21점)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 대회 3위, 아시아경기대회 2위,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유니버시아드대회 2위 입상자 지도경력

D(19점) 아시아경기대회 3위, 아시아선수권대회 2위 또는 3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입상자 지도경력

E(17점) 올림픽 출전자 지도경력 또는 한국신기록 이상 수립자 지도경력

F(15점) 국가대표선수 1년 이상 지도경력 또는 국제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지도경력

G(13점) 국가대표 선수를 1년 미만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H(11점) 전국규모대회 대학(일반)부 1위 입상자 3회 이상 지도경력

I  (9점) 전국규모대회 대학(일반)부 1위 입상자 1회 이상 지도경력

J  (7점) 선수 지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별첨 2) 지도실적증명서 주요부분

(별첨 3) 대한체육회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