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1일 (화)	담당 : 조혜진 보좌관 (010-3818-6782)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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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사업, 지역별 지원액 들쭉날쭉

96년 이후 누적 대구, 광주, 경북 순

박완주 의원“에너지절약 편중없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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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에너지절약사업비가 지역별로 편중돼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역별 지원현황이 들쭉날쭉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08개 사업에 217억원이 지원됐는데 대구가 16건 27억5400만원(12.7%),  경북 34건 27억4600만원(12.7%), 전남 15건 19억2500만원(8.9%), 광주 17억1700만원(7.9%)순으로 지원됐다. 충남은 6건(6억6700만원), 강원 13건 9억8400만원, 울산3건1억8000만원(0.8%) 등 상대적으로 적었다.

앞서 2013년에는 264건에 35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가운데 부산 21건 45억600만원(12.7%), 경북 22건 37억7500만원(10.7%), 대구 39건 32억2800만원(9.1%) 등을 차지했다. 경기(8건 8억6200만원)와 울산(7건 6억5500만원) 등이 적었다.

228건에 353억원이 투자된 2012년은 광주가 10건 60억3600만원(17.1%)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22건 35억4700만원, 충남 16건 27억7800만원, 경남 14건 27억6500만원 등이었다. 이 해에도 울산은 4건 5억1500만원으로 적었다.<표 1 참고>

지역에너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에너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와 정책개발, 통계조사 등 기반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발전소, 공장, 건물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폐열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LED교통 신호등설치 등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사업,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사업 등 시설보조 사업을 말한다.

199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사용됐는데 연도별 누적지원이 가장 많이 지자체는 경기도로 그동안 모두 266억8300만원을 받았다. 이어 대구(240억원), 광주(215억 5300만원), 경북(214억 1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울산(54억원)과 제주도(97억원), 전북(129억 5200만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표 2 참고>

박완주 의원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 시기별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사업건수와 보조금에 대해 지역별 배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표 1> 2012~2014 시도별 에너지사업 지원 현황

지역	2012		2013		2014
	사업수 (건)	보조금 (백만원)	사업수 (건)	보조금 (백만원)	사업수 (건)	보조금 (백만원)
서울	7	1,815	13	1,983	21	1,630
부산	22	3,547	21	4,506	8	731
대구	12	1,237	39	3,228	16	2,754
인천	18	1,777	15	1,602	7	543
광주	10	6,036	20	2,635	14	1,717
대전	8	1,090	10	2,736	7	1,392
울산	4	515	7	655	3	180
세종	0	0	1	10	3	130
경기	9	1,176	8	862	13	1,497
강원	15	2,336	15	2,176	13	984
충북	16	2,569	19	1,743	20	1,821
충남	16	2,778	18	1,953	6	667
전북	13	1,701	13	1,909	10	1,242
전남	16	1,973	13	1,978	15	1,925
경북	36	2,232	22	3,775	34	2,746
경남	14	2,765	13	1,773	8	1,278
제주	12	1,761	17	1,885	10	453
계	228	35,308	264	35,409	208	21,690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자료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표 2> 지자체별 국비 지원 실적	(백만원, %)

구 분	'96～'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합 계	44,014	39,473	33,473	35,427	32,200	35,308	35,409	21,690	276,994
서 울	1,962	5,440	5,027	743	1,087	1,815	1,983	1,630	19,687
부 산	2,417	1,549	2,111	1,500	4,243	3,547	4,506	731	20,604
대 구	4,697	966	2,030	4,105	4,992	1,237	3,228	2,754	24,009
인 천	2,685	1,015	3,482	1,657	1,889	1,777	1,602	543	14,650
광 주	3,640	920	499	3,001	3,105	6,036	2,635	1,717	21,553
대 전	3,530	851	725	2,653	1,698	1,090	2,736	1,392	14,675
울 산	1,216	620	453	119	1,642	515	655	180	5,400
세 종	-	-	-	-	-	-	10	130	140
경 기	5,218	8,735	5,167	1,658	2,370	1,176	862	1,497	26,683
강 원	3,854	2,023	1,786	2,589	832	2,336	2,176	984	16,580
충 북	4,637	2,480	1,872	1,675	856	2,569	1,743	1,821	17,653
충 남	1,592	1,767	2,085	3,769	580	2,778	1,953	667	15,191
전 북	1,729	2,692	1,164	1,388	1,127	1,701	1,909	1,242	12,952
전 남	1,442	1,707	2,146	5,475	2,747	1,973	1,978	1,925	19,393
경 북	2,174	3,206	3,291	1,706	2,283	2,232	3,775	2,746	21,413
경 남	2,285	3,356	1,235	2,662	1,351	2,765	1,773	1,278	16,705
제 주	936	2,146	400	727	1,398	1,761	1,885	453	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