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7.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송상훈 비서

방사선관리용역이 불법파견, 한수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

“노무사에게 불법여부 판단 받는 용역 발주 … 결과는 불법파견!”

□ 2010년에 울진 한울발전소 용역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함

∘ 2013년 11월 고법에서도 노동자들이 승리했고, 한수원은 대법원 상고함 (현재 계류중)

□ 한수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

∘ 한수원은 한수원이 발주하는 전체 용역에 대해서 도급적정성을 판단하는 용역을 한수원 담당 노무사에게 발주하였고 이중 상당수 용역에서 불법파견 소지가 발견됨

□ 2013년 한수원, 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소를 순회하는 설명회(교육)을 진행함

∘ 한수원의 현재 근로방식으로는 지원분야 > 방사선분야 > 전산분야 순으로 불법도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경우 용역 노동자가 제소하면 거의 패소가 확실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 2013년 8~9월 방사선관리 용역에 대한 도급적정성 진단 용역 진행

∘ 불법도급(파견)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방사선관리용역에 대한 세밀한 도급적정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10월 30일 한수원 한빛원전 소속 방사선관리용역 직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9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원전 ID 공유 정황이 폭로되었음

∘ 원전 ID 공유는 위 한빛원전 소속 직원들의 소송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2013년 12월 2일 한수원,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도급적정성 진단결과 조치계획(안)”을 작성

∘ 해당보고서에는 방사선관리용역이 불법도급임을 자인하고 이러한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안 수록

□ 불법파견(도급) 소송에서의 핵심쟁점

∘ 위 소송에서는 발주자와 계약자간 업무와 공간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경우 불법도급으로 판단함

∘ 현장대리인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 불법도급으로 판단함

∘ 발주자가 기성대로 직접경비의 실적급을 지급하는 경우(발주자가 용역직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불법도급으로 판단함

※ 참고

∘ 한수원은 방사선관리용역직원과의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약 701명의 인원을 직접고용하여야 하여, 이번 소송이 상당한 부담임

오영식 의원은 “최근 불거진 내부결재시스템 ID의 공유문제, 방사성기체폐기물 무단배출 등의 문제는 한수원의 방사선관리용역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며,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한수원 스스로 방사선관리용역이 불법파견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해고된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복직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