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12(일)
		매 수	총 5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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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복지부]

문정림 의원,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

조울증 환자 31.4%, 4대 중증질환 환자 44% 증가”

-국민 전체 진료비중 아동·청소년 진료비 비중은 매년 감소-

-아동·청소년질환의 증감추이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촉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에서 전 연령대 중, 아동·청소년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조울증 및 4대 중증질환의 환자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질환별 증감추이를 분석, 반영한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전체국민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0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총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의 12.47%인 약 5조4천4백억 원에서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13년 전체 진료비의 10.95%인 약 5조5천5백억 원으로 약 1.52%가량 줄어들었다[표1].

아동·청소년 진료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일부 질환의 환자 및 진료비는 증가했다[표2].

특히 주목할 점은 조울증이 지난 4년간 환자 수는 31.4%, 진료비는, 23.9% 증가했다는 점이다[표2].

이와 함께 지난 4년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환자 수는 44%, 진료비는 24.4% 증가하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중, 심장질환의 증가율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심장질환의 경우 10대미만(0-9세)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20%, 진료비는 43.8% 증가했고, 10대(10-19세) 청소년의 심장질환자 수는 11%, 진료비는 31.6% 증가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10대미만 환자 수는 78% 급증, 진료비는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의 희귀난치질환 환자수와 진료비는 각각 18% 증가했다. [표3].

문정림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곧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이며, 국가는 이를 잘 살필 의무가 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전체적인 진료비 비중 감소 속에서도,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과 조울증 등의 환자 수와 진료비가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되, 질환의 증감현황과 질환별,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표 1]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진료비 증감현황(2010~2013)

(단위 : 천원)

연령구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3,657,027,651	100%		46,076,036,175	100%		48,234,935,369	100%		50,742,582,327	100%
0_9세	3,470,342,446	7.94%	12.47%	3,527,778,671	7.65%	11.95%	3,585,492,234	7.43%	11.54%	3,596,648,886	7.08%	10.95%
10_19세	1,974,529,285	4.52%		1,978,410,774	4.29%		1,981,280,348	4.1%		1,961,246,534	3.86%
20_29세	2,606,077,828	5.96%		2,602,860,724	5.64%		2,610,555,348	5.41%		2,644,933,218	5.21%
30_39세	4,130,270,696	9.46%		4,242,089,680	9.02%		4,366,794,840	9.05%		4,497,823,170	8.86%
40_49세	5,879,933,930	13.46%		5,983,854,417	12.98%		6,107,614,996	12.66%		6,276,461,245	12.36%
50_59세	7,984,674,775	18.28%		8,772,973,865	19.04%		9,265,125,200	19.2%		9,751,635,470	19.21%
60_69세	8,127,797,525	18.61%		8,456,985,204	18.35%		8,633,436,539	17.89%		8,927,924,345	17.59%
70_79세	6,874,560,794	15.74%		7,495,329,916	16.26%		8,180,677,778	16.96%		8,975,600,502	17.68%
80세 이상	2,608,840,371	5.97%		3,015,752,925	6.54%		3,503,958,085	7.26%		4,110,308,958	8.1%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4년간 아동 청소년 주요 상병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감현황

(단위 : 명, 천원)

상병구분	연령구간	증가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환자수	총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1)4대중증질환	0_9세	44%	24.4%	14,598	33,802	44,376,069	137,459,371	16,197	37,033	50,565,829	150,276,561	18,310	40,426	56,387,108	160,116,639	26,142	48,818	62,062,650	171,058,711
	10_19세			19,204		93,083,302				99,710,732		22,116		103,729,531		22,676		108,996,061
								20,836
2)고혈압	0_9세	-16.5%	-20%	407	5,384	60,751	665,123	356	4,939	48,789	567,129	305	4,440	36,628	475,077	357	4,500	70,626	532,763
	10_19세			4,977		604,372		4,583		518,340		4,135		438,449		4,143		462,137
3)당뇨병	0_9세	1.1%	6.6%	1,192	8,930	467,654	3,641,165	1,096	8,788	474,152	3,756,602	1,046	8,885	413,508	3,655,242	994	9,029	421,178	3,883,110
	10_19세			7,738		3,173,511		7,692		3,282,450		7,839		3,241,734		8,035		3,461,932
4)조울증	0_9세	31.4%	23.9%	105	3,117	33,040	3,217,182	91	3,325	28,036	3,438,282	94	4,033	35,327	3,825,994	84	4,098	44,101	3,986,813
	10_19세			3,012		3,184,142		3,234		3,410,246		3,939		3,790,667		4,014		3,942,712
5)비만	0_9세	3.81%	39.6%	664	1,811	15,404	44,774	755	1,852	25,433	60,361	653	1,671	16,614	50,668	859	1,880	25,096	62,510
	10_19세			1,147		29,370		1,097		34,928		1,018		34,054		1,021		37,414
6)결핵	0_9세	-31.9%	-28%	2,787	7,859	372,882	3,222,827	2,368	7,173	316,997	2,995,751	2,363	6,972	293,404	2,793,954	1,635	5,355	213,495	2,322,906
	10_19세			5,072		2,849,945		4,805		2,678,754		4,609		2,500,550		3,720		2,109,411
7)천식	0_9세	-22.5%	-35.1%	897,116	1,086,711	68,174,383	77,102,533	884,794	1,072,753	65,358,541	74,309,249	779,486	943,835	52,594,490	60,026,425	708,939	843,117	43,505,902	50,099.873
	10_19세			189,595		8,928,150		187,959		8,950,708		164,349		7,431,935		134,178		6,593,971

<자료 :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증가율: 2010년 대비 2013년의 증가율

[표3] 최근 4년간 아동 청소년 4대 중증질환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감현황

(단위 : 명, 천원)

상병구분	연령 구간	증감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환자수	총 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환자수	총진료비
등록암 환자	0_9세	2%	8%	3,919	33,263,188	3,512	37,392,072	3,636	36,629,156	4,010	36,211,667
	10_19세	-20%	-4.6%	7,722	57,791,803	6,503	57,807,026	6,352	58,829,343	6,200	55,144,709
뇌혈관 질환자	0_9세	-12.4%	4.8%	332	2,293,742	309	2,343,919	259	2,100,779	291	2,405,855
	10_19세	-7.6%	6.2%	399	3,564,854	438	4,404,720	382	3,904,970	369	3,787,764
심장 질환자	0_9세	20%	43.8%	1,760	17,636,996	1,960	21,509,218	2,031	22,996,494	2,124	25,377,745
	10_19세	11%	31.6%	809	7,259,317	772	7,663,324	827	8,770,084	901	9,555,808
희귀난치 질환자	0_9세	78%	41%	14,412	41,794,793	15,978	47,623,208	18,082	53,288,391	25,760	58,934,289
	10_19세	18%	18%	19,014	83,777,128	20,609	89,492,566	21,877	93,306,435	22,474	98,868,875

<자료 :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 증감율: 2010년 대비 2013년의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