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10.7(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 이 완 영

LH 대학생 전세임대 검토

■ 질의

1. 신청자 수 대비 20%대에 불과한 입주자 수

☞  LH공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건수가 2012년도에는 10,349호까지 진행되었는데, 2013년 3,713건, 2014년 2,678(7.31현재)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호응도도 높은 사업인 만큼, 대상을 늘릴 계획은 있나?

☞  신청자 수 대비 최종 선정입주자가 20%대에 불과한 이유는?

( 단위 : 호, 비율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계획	신청	공급	공급/계획	공급/신청
2011	1,000	492	107	10.7%	21.7%
2012	10,000	23,198	10,349	103.5%	44.6%
2013	3,000	14,605	3,713	123.8%	25.4%
2014.7	3,000	12,876	2,678	89.3%	20.8%

2. 신입생의 경우 개강 전 입주가 힘든 문제점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1월초 시행되고 있으나 자격·소득확인, 소명절차 등으로 개강은 3월인데 입주자 선정은 2월중순에야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물색시기, 권리분석 및 서류 확인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개강전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학생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사장은 알고 있나?

☞ 입주 절차를 빠르게 당기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떤 부분에 개선 노력을 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3.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건물주의 이면계약? 보증금 부풀리기?

- 개강이 임박한 시즌이 되면 집을 구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져 자취방을 구하는게 어려울뿐더러 LH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원룸의 경우 거의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일컬어 지고 있음.

- 이 때문에, 주거비를 줄여 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지원 전세금 외에 관리비 10만원, 월세 명목으로 25만원 가량을 건물주는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40만원 이상도 요구하는 건물주가 있음.

-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어차피 학생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LH 전세임대가 일반 원룸 비용보다 적다는 생각 때문에 관리비 등의 형식으로 이면계약을 요구 하고 있음. 이에 어렵게 선정된 학생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실정임.

☞ LH에서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게 된 대학생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는다고 해도, LH 전세임대 건에 대해서는 퇴짜를 맞기 일쑤다. LH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받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과,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공개해야 하고 이러한 소득이 공개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집주인들이 LH의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 이러한 상황을 아나?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LH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원룸의 경우‘부르는게 값’이라고 한다. 제도 시행 이후 대학생 전세임대 관련하여 계약 건물주가 관리비, 월세 명목으로 이면 계약을 통해서 월세를 더 추가로 받던지, 봅증금을 부풀려서 받는 상황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사건 신고를 받은 내용이 있나?

그렇다면, 신고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

☞ 건물주들이 이면계약이나 보증금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고, 이에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

☞ 그러면 복잡한 절차를 어렵게 입주했던 학생들은 이 같은 상황에 내쫓기는 건가? 사장 생각은 어떤지?

☞  이에 관리와 감독에 대한 방안이 있나?

☞   방금 말한 방안 자체는 개강 시기를 고려한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앞에 언급한‘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이면계약 및 보증금 부풀리기’를 막을 방안은 아니지 않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의 사례가 신입생 입주 시즌과 재학생 입주 시즌이 구분될 뿐이지 않은가? 다른 대책이 있나?

☞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 대학생 전세임대사업 추진현황

□ 배경

○ 대학가 인근 전월세가 상승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거비 경감을 통한 학업전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

□ 지원 내역

○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또는 대학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임대조건>

- 보증금 : 1~2백만원, (월 임대료) 7~18만원 수준

*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 수도권 75/ 광역시 55/ 기타지역 45백만원

□ 입주자 선정 및 입주 프로세스

입주자 모집 공고	⇨	입주 신청 <홈페이지>	⇨	대상자 및 예비자 (1~2배수) 선정(추첨)	⇨
자격 확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주택물색 및 계약, 입주

□ `14년 입주자 선정 일정

구분	수시, 재학생 등 (공급물량의 90%)	정시, 편입생 (공급물량의 10%)
입주자 모집 공고	‘14. 1. 8(수)	‘14. 2.11(화)
입주 신청	‘14. 1.14(화) 〜 1.16(목)	‘14. 2.12(수) 〜 2.13(목)
대상자 및 예비자 선정 (신청내용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14. 1.22(수)	‘14. 2.17(월)
자격 확인	‘14. 1.23(목) 〜 2. 6(목)	‘14. 2.18(화) 〜 2.28(금)
당첨자 발표	‘14. 2.11(화)	‘14. 3. 4(화)

□ 지역별 LH공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 현황

단위 : 호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31現)
16,847	107	10,349	3,713	2,678

□ 문제점

○ (대상주택 부족) 대학교 인근은 대부분 보증부 월세형태로 순수 전세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대상주택 물색에 난황

* 월세형태의 시장인 대학 주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우려

○ (건물주 이면계약) 높은 경쟁률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조금의 월세를 더 받아도 타 건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외의 월세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