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4(금)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등급심사 때 금품요구; 특1급은 5백만원, 특2급은 4백만원, 1등급은 3백만원 줘야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소속 호텔등급심사기관 평가 시 회원사 가입 강요, 심사 시 등급에 따라 금품 요구 - 협회가 국정감사 자료 안 내놓으려고 했던 건 부실심사, 부패심사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기 때문 아닌가 - 201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호텔 전수조사 결과, 전국 954개 호텔 중 유효 기간이 지난 호텔 250개(26.2%), 등급이 없는 호텔 204개(21.4%) - 심사협회, 등급기준에 못 미치는 호텔에 점수 후하게 준 의혹 커 - 호텔 현장점검 결과, 금연구역인 호텔방에 재떨이와 성냥 비치, 완강기는 옷 장 아래 깊숙이 먼지만 쌓이고, 유리창은 열리지 않는 일체형, 긴급 상황 시 유리창 깰 망치도 없어...안전상태 최악 - 심지어 등급심사 받지 않은 호텔은 2등급 현판 내걸며 둔갑

<질의사항>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고, 신뢰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호텔등급제도를 의무화 하고,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음. 장관은 알고 있는지?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국 954개 호텔을 대상으로 호텔등급을 실태조사한 결과, 등급유효기간이 지난 호텔은 250개(26.2%)에 달했고, 사업상 이유로 일부러 등급을 받지 않거나 인식부재로 등급조차 받지 않은 호텔이 204개(21.4%)로, 등급제를 위반하고 있는 호텔이 총 454개(4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세계적인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국내호텔 28개에 대한 호텔등급 평점을 매겼음. 이 결과와 해당 호텔의 현 등급을 비교한 결과, 모든 호텔이 현행 등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음. 심지어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었음. (※예 : 트립 어드바이저 평가 2등급, 해당 호텔의 등급 특2등급) 이는 기존 호텔등급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호텔등급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

◎ 지난 2012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호텔등급 실태조사 한 결과, 조사대상 호텔 576개 호텔 중, 허위·과장·기준미달·미등급 등 등급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호텔이 378개임. 이중 호텔등급을 전혀 받지 않은 곳이 311개, 재평가를 받지 않은 곳이 67개인 것으로 드러났음.

◎ 이렇게 오래 전부터 호텔등급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의무화가 아니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너편 불구경 하듯 했고, 지금까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져왔음.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 본 의원이 국정감사 첫 날 장관께 호텔등급심사 시 점수를 매겼던 평가표를 자료요구 했었음. 기억나는지? 국정감사 준비 당시 의원실에서는 평가표를 자료요구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가 국정감사 자료를 주길 꺼려한다며 제출하지 않았음. 따라서 첫 국정감사장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주 금요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10일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음.

◎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을 고려해 5개 호텔의 평가표를 받아 분석하니 국제회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평가표에는 10점   만점을 주는 곳도 있었음. 또한 회의 공간 내 편의시설, 객실 내 완강기 관리 상태, 주방 위생상태 등 항목 당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수를 후하게 받거나 채점에서 제외되기도 했음.

◎ 평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의원실에서 전문가와 함께 특2급 호텔을 현장 점검하였음. 점검 결과, 회의시설 및 부대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위생적이지 않은 주방과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식재료, 또한 식기들은 창고에 방치 중에 있었음.

◎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표 부분) 현장점검을 함께한 전문가께서 해당 호텔에 대한 호텔등급심사를 해보았음. 특2급 호텔이라면 모든 항목이 중간점수 이상을 받아야 함.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예상하는지? 결과는 413점으로 2등급 수준임. 보안 시스템 평가 등 즉각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했지만, 남은 점수를 적당히 잘 받아도 등급에는 변동이 없음.

◎ 외국인이 무궁화 5개보고 5성급 호텔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시설과 서비스는 2등급이라면 얼마나 실망이 크고,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임.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협회가 왜 국정감사 자료를 내놓지 않으려고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음. 장관은 협회의 이런 부실심사, 부패심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현행 금색 무궁화 5개 = 5성급 호텔, 초록색 무궁화 5개 = 4성급 호텔

◎ 다시 현장 점검으로 돌아와서, 객실을 보면 쓰레기들이 구석구석 널 부러져 있었고, 침대 밑 역시 청소상태가 불량했고, 전 건물이 금연지역이라고 하지만 재떨이와 성냥은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었음. 또한 위급상황 시 사용할 완강기는 옷장 구석에 먼지만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완강기를 걸 고리도 없고, 창문은 열리지도 않은 일체형 유  리창이었음. 그리고 소화기는 월별 점검 하는 체크리스트도 부착되지 않아 언제 점검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음.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음.

◎ 장관님, 하나의 호텔 상황이 아니라 국내 호텔 대다수가 해당되는 일임.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텔이 완강기는 옷장 안 구석에 방치되어 있고, 유리창은 열리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함. 장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호텔의 안전문제 대책이 있으신지? 평가표에 완강기에 항목은 없는지? 항목에는 있지만 단순히 완강기의 지참 유무만 보지 이것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든지, 창가에 위치해야 한다든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빠져 있음. 필히 보완해주길 바람.

◎ (호텔등급 허위 게시 PPT) 장관님 호텔등급 현판입니다. 그렇죠? 몇 등급인지? (2등급) 그런데 등급에 저렇게 상호명까지 현판에 넣어 주는지? 또 다른 호텔의 외관에 붙어 있는 현판인데, 2등급이라 홍보하지만 사실 일반 모텔 수준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등급심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것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등급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등급평가기관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모 지역협회는 호텔등급을 받으려는 업자에게 회원사 가입을 강요하고 등급에 따라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었음. 준비한 자료를 듣겠음. (녹취 공개)

◎ 장관님, 정말 호텔등급 특1급을 받으려면 5백만 원이 필요한지?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금품요구는 관행화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음. 이는 명백한 불법임. 원래 호텔등급심사 시 기본금 3만원과 객실 당    500원의 수수료만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등급에 따라 가입비 명 목으로 3백~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음.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음. 호텔등급제가 특정 심사기관 배 채워주기 위한 제도였는지? 이것이 호텔등급평가표 제출을 꺼려한 이유였는지? 이렇게 운영하니 등급을 안 받거나 유효기간을 지나서도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중 「호텔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이 있음. 알고 있는지? 고시 제23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

- (제2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의 당해 등급의 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되는 등 등급결정과 관련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6월 이내로 취할 수 있다.

◎ 고시대로 등급결정권한을 정지 조치했는지? 단 한 건의 정지 조치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광객에게 돌아갔음. 장관 책임을 느끼는지? 그동안 관리·감독이 방만했던 실무자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할 것인지?

◎ 내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등급심사를 하는 체제로 바뀔 예정이라고 들었음. 하지만 확실한 예산확보와 인력풀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 오히려 엄청난 혼선을 불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대책과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해주길 바라고, 차질이 없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주길 바람.

<질의사항>

【완강기 옷장 안 구석에 방치, 완강기 고리 미설치 등 객실 안전상태】

【소화기 월별 점검 체크리스트 미부착】

【호텔등급 허위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