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7(금)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백병환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과학기술 유관기관 국정감사]

[KAIST]

“SW 분야 인력양성 관련”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정원 확대 시급
■ SW특성화 전략 필요

[한국연구재단]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 ‘한우물 파기’ 제도 도입 시급”

■ 기초분야 연구지원 대부분 3년에 그쳐 … 추가 연구는 하늘의 별따기
■ 창의력을 가진 신진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비수도권 지역 R&D 예산 지원 비중…22%에 불과”

■ 상위 대학에 대한 집중도 매우 심각…상위 20대 대학 R&D 예산 지원 비중 80%
■ 한국연구재단, 지방대학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현재까지 46곳 기업 중 10곳 폐업, 매출액 전혀 없는 기업도 5곳에 달해

[한국과학창의재단]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과학교육 축소 우려 관련”

■ 미래세대 국가경쟁력 위해 과학교육 강화해야
■ 행정보다 교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10/17 KAIST 국정감사 질의서』
“SW 분야 인력양성 관련”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정원 확대 시급

■ SW특성화 전략 필요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질의]

<질의 1> 총장님, 우리나라의 IT 강국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정희대통령 시절 특성화 교육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인력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3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특성화학과로 지정하였고 40명이던 정원을 2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여 ’78년에는 600명, ’79년 800명, ’80명 800명, ’81년 600명 총 4년 동안 2,800명의 IT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2,800명은 정원이 100명인 학과에서 28년 동안 길러야 배출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총장님, 올해 KAIST SW관련 전산학과의 정원이 몇 명이죠?

☞ 2014년 52명 신청

지난 10년간(’05-’14) KAIST SW관련 전산학과 정원을 조사해보니 총 514명에 불과했습니다. 특성화학과 시절 1년 정원에도 못 미치는 숫자인데요.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의 산실인 KAIST에서 조차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대학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총장님, 우수 학생들이 왜 이렇게 SW 분야를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학과 신청인원>

<전산학과 신청비율>

※ KAIST는 무학과로 선발 후 1년간 수학 후 2학년 때 학과 선택

<질의 2>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사회진출을 했을 때 이공계 출신들이 대접도 잘 못 받고, 그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KAIST와 같은 명문대를 나와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평균 임금이 2,742만원 수준입니다. 의사직군에 비하면 1/3 수준 밖에 안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 대학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한다는 KAIST의 최근 5년간 SW 교육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사(교육) 관련 예산 총액의 평균 2% 정도만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발전의 핵심은 바로 인재 양성이라고 구호만 외치지 실제로는 투자도 안하면서 어떻게 우수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KAIST 최근 5년간 소프트웨어 교육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프트웨어 관련 학사(교육) 예산(A)	1,848	2,022	1,894	2,207	2,447
학사(교육)관련 예산 총액(B)	87,390	78,587	90,599	96,370	103,948
비중(A/B)	2.1%	2.6%	2.1%	2.3%	2.4%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SW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좀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데 반해 지금 세계는 전 산업에서 SW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부상으로 고부가·고기술이 요구되는 패키지 SW와 웹 서비스용 SW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SW기업 비중이 ’90년대 15%였는데요. ’12년 기준으로 지금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37%

<IT 산업 시가총액 세계 10대 기업 순위(1980 vs 2010년)>

No.		1980년		→	2010년
1		IBM	HW		애플	HW
2		코닥	HW		마이크로소프트	SW
3		휴렛팩커드	HW		구글	SW
4		파나소닉	HW		IBM	SW
5		소니	HW		오라클	SW
6		산요	HW		인텔	HW
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HW		시스코	HW
8		모토로라	HW		삼성	HW
9		에머슨	HW		휴헥팩커드	HW
10		유니시스	SW		퀄컴	HW

그렇습니다. 두배가 넘어섰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SW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ICT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SW 산업 경쟁력은 OECD 19개국 중 14위로 산업규모, R&D 투자액, 효율성 등에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은 이런데 기업의 수요는 증가하는 미스매치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급인재의 SW분야 종사 기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융합 인력이 부족하여 인도 등 해외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약 3,300명, LG전자는 약 600명의 인도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고급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KAIST 총장의 입장에서 SW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복안이 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KAIST는 학과에 정원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거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SW특성화학과로 바꿔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방안은 추후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한우물 파기’제도 도입 시급

기초분야 연구지원 대부분 3년에 그쳐 … 추가 연구는 하늘의 별따기

창의력을 가진 신진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문제제기

◦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이 창의적 연구, 국가과학자 연구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평균 지원기관이 3년에 불과해 단일 주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하기는 어려운 실정

- 기초 분야 연구에서 단일 주제에 대해 끈기 있게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의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필요성 제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 현황을 보면 중견 연구(3∼6년), 창의적 연구(9년), 국가과학자 연구(10년) 등 일부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균 지원기간은 3년에 불과한 실정

- 지금도 신진·일반연구자(3년), 중견연구자(3∼6년), 리더연구자(9∼10년)로 이어지는 연계 트랙은 구축되어 있지만, 후속연구과제 신청 시 유관 분야의 연구주제로 신청이 어렵고, 3년에서 6년마다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연구 몰입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계의 대체적인 의견임.

- 즉 특정 분야의 성과를 단기간 내기는 어려운 기초과학의 특성 상 현재의 제도로는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 지난 7월 국과과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 R&D시스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순수·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른바 ‘한우물 파기’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고,

- 한국연구재단과 KISTEP이 현재 정책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림1>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요약)

연계트랙

유형신설

한우물

파  기

질의1) 순수·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단일 주제에 대해 장기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최장 10년으로 규정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질의2) 당초 연구개발 지원을 최장 10년으로 못 박은 것은 지원금 수혜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소규모 지원으로도 연구가 가능한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꾸준히 연구해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에서 OECD 국가 중에 4.4%로 1위이지만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3년짜리고, 그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연구비가 끊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견 연구, 창의적 연구, 국가과학자 연구 등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아닌 기초연구사업에서는 소액이라도 더더욱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비수도권 지역 R&D 예산 지원 비중…22%에 불과”

■ 상위 대학에 대한 집중도 매우 심각…상위 20대 대학에
R&D 예산 80% 지원

■ 한국연구재단, 지방대학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필요

◦ 최근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R&D사업 전체 예산 6조 3,150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4조 8,942억원을 지원한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지역에는 불과 1조 4,207억원만 지원을 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한 R&D 예산 비중은 22%로 매우 낮은 수준임.

<한국연구재단 R&D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2011		2012		2013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699,028	36%	846,815	40%	773,039	34%	2,318,881	36.7%
인천	35,008	2%	26,377	1%	27,234	1%	88,618	1.4%
경기	133,223	7%	137,352	6%	175,263	8%	445,837	7.1%
대전	609,616	32%	640,721	30%	790,557	35%	2,040,894	32.3%
소계	1,476,876	77%	1,651,263	78%	1,766,092	78%	4,894,231	78%
강원	30,699	2%	33,089	2%	35,791	2%	99,578	1.6%
대구	42,173	2%	47,039	2%	45,690	2%	134,903	2.1%
경북	75,711	4%	72,886	3%	80,030	4%	228,627	3.6%
부산	68,731	4%	79,099	4%	79,729	4%	227,559	3.6%
울산	23,739	1%	28,592	1%	30,552	1%	82,884	1.3%
경남	33,834	2%	38,350	2%	40,008	2%	112,192	1.8%
충남	26,831	1%	32,744	2%	31,763	1%	91,338	1.4%
충북	25,767	1%	28,715	1%	32,665	1%	87,147	1.4%
광주	62,968	3%	60,585	3%	62,059	3%	185,612	2.9%
전북	33,909	2%	39,818	2%	43,707	2%	117,434	1.9%
전남	9,275	0%	8,004	0%	8,816	0%	26,094	0.4%
제주	7,095	0%	7,666	0%	7,351	0%	22,112	0.4%
기타	5,019	0%	298	0%		0%	5,317	0.1%
소계	445,749	23%	476,885	22%	498,162	22%	1,420,796	22%
합계	1,922,625	100%	2,128,148	100%	2,264,254	100%	6,315,028	100%

◦ 최근 3년 동안 국가 R&D 지원사업을 수행한 317개 대학 중에서 연구비 점유율 상위 100대 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4조 1,166억원으로, 317개 전체 대학에 지원한 R&D 예산 4조 1,960억원의 98%에 달함.

-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상위 10대 대학에 최근 3년 동안 투자된 R&D 예산 비중은 52%로 2조 1,866억이 지원됨.

- 상위 10대 대학 중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로 모두 7개이고, KAIST(대전), 부산대(부산), 포항공대(포항) 등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은 단 2개 대학 뿐임.

- 특히 상위 20대 대학까지 포함하면 전체 R&D 예산의 70%에 달하고,

-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상위 30대 대학에 차지하는 비율이 80%을 넘음.

<한국연구재단 R&D사업 상위권 대학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상위 10대		상위 20대		상위 30대		전체 예산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11	666,025	51%	902,939	69%	771,909	59%	1,304,890
‘12	748,733	53%	993,865	70%	1,028,888	72%	1,422,277
‘13	771,909	53%	1,028,888	70%	1,183,176	81%	1,468,838
합계	2,186,667	52%	2,925,692	70%	2,983,973	71%	4,196,005

◦ 최근 3년 동안 대학에 지원된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조 4,688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 연구계는 33%,

- 산업계 0.4%, 기타 학회 및 비영리민간기관은 0.6%에 불과함.

<한국연구재단 R&D사업 산학연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합계	점유율
학계	1,304,890	1,422,277	1,468,838	4,196,005	66%
연구계	589,538	686,784	776,095	2,052,417	33%
산업계	6,149	8,987	12,312	27,448	0.4%
기타	22,048	10,101	7,009	39,158	0.6%
합계	1,922,625	2,128,148	2,264,254	6,315,028	100%

◦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의 지식축적 메커니즘의 일부로 대학의 연구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계속해서 늘리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으로 R&D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대학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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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상위 20대 대학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R&D 예산의 70%정도로 상위 대학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중하위권 대학에 국가의 R&D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금까지 대학지원 정부 R&D 투자는 대학경쟁력 및 특성화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특성화대학보다 종합대학으로, 그리고 지방대보다는 전국적 명성과 평판을 가진 대학 위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

◦ 정부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균형발전과 지방 대학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연구재단의 중요한 역할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현재까지 46곳 기업 중 10곳 폐업, 매출액 전혀 없는 기업도 5곳에 달해

□ 문제제기

◦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해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업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와 폐업 역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특히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이와 같은 연구소기업을 201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06년부터 출연연,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연구소기업은 미래부장관의 승인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 감면혜택까지 주고 있음.

<표1>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 또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설립 후 상용화기술개발 시에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저하, 즉 연구생산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출연기관의 직접 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6년 2개에 불과했던 연구소기업은 광주와, 대구, 부산에 특구가 설립되면서 2012년에는 38개로 증가, 2014년 9월 기준 75개가 운영되고 있음.

<표2> 연구소기업 연도별 설립건수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 계
대 덕	2	4	6	7	3	6	7	3	8	46
광 주	-	-	-	-	-	-	1	2	5	8
대 구	-	-	-	-	-	1	1	3	13	18
부 산	-	-	-	-	-	-	-	-	3	3
합 계	2	4	6	7	3	7	9	8	29	75
누 적	2	6	12	19	22	29	38	46	75	-

◦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연구소기업 지원 편성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에 49.1억에서 2014년에는 104.8억으로 2012년 대비 53.15%가 늘어났고,

- 전체 특구육성사업 예산의 11.4%를 차지할 만큼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소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연구소기업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3> 연구소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수(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28,386	43,005	72,482	120,858	164,362
종업원수	237	272	310	524	639

◦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기업별 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 전체 75개 연구소기업 가운데 올해 설립한 29개 기업을 제외한 46개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이 폐업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등록이 취소되었고,

- 2012년 이전에 설립된 29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 5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

<표4> 연구소기업 취소현황

연번	기업명	등록일	등록 취소일	출자 연구기관	등록 취소 사유
1	㈜템스	´06.12	´09.12	한국기계연구원	M&A1)
2	㈜재원티앤에스	´07.05	´11.0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폐업5)
3	㈜오투스	´07.07	´13.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폐업5)
4	㈜넥스프라임	´08.12	´11.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설립취소2)
5	㈜지토피아	´08.12	´11.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폐업5)
6	㈜Gphoton	´09.06	´11.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설립취소2)
7	보광리소스㈜	´11.08	´13.0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설립목적 달성 불가4)
8	㈜매크로그래프	´07.07	´13.0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식보유비율 20% 미만3)
9	㈜디엠브로	´09.10	´14.0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폐업5)
10	㈜인트리	´11.12	´1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홀딩스	주식보유비율 20% 미만3)

1) M&A : ㈜템스가 ㈜이룸지엔지에 M&A됨에 따라, 기계(연) 보유지분을 해당社에 매각

2) 설립 취소 : 연구소기업 승인 이후, 등록절차 불이행 (‘10년 사전승인제도에서 사후등록제도로 제도 변경)

3) 제9조의4제1항제2호 : 공공연구기관의 주식보유비율이 20% 미만이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됨에 따라 등록 취소

4) 제9조의4제1항제3호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사업화 하기위한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등록 취소

5) 제9조의4제1항제5호 : 경영악화로 폐업

질의1) 출연연 등의 연구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소기업이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46개 연구소기업 가운데 22%인 10개 기업이 폐업하고 있다는 것은 설립 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많은 창업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질의2) 또한 출자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연구소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 고		연구소기업 세부 현황(매출액, 직원수 등)

[단위 : 백만원, 원]

번호	기업명	출자 연구기관	설립 시기	설립 지역	사업내용	‘13년 매출액	직원수
1	㈜콜마비앤에이치	한국원자력연구원	‘06.3	대덕	식‧의약품, 화장품	115,000	120
2	㈜템스	한국기계연구원	‘06.12	대덕	천연가스 차량부품	-	취소
3	㈜재원티앤에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7.5	대덕	세라믹 부품소재	-	폐업
4	㈜오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7.7	대덕	텔레매틱스 분야	-	폐업
5	㈜매크로그래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7.7	대덕	영상 특수효과(CG)	4,949	취소
6	㈜메디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7.12	대덕	바이오 신약개발	-	1
7	㈜엠피위즈	한국과학기술원	‘08.7	대덕	음성인식 응용제품	815	10
8	㈜제이피이	한국기계연구원	‘08.10	대덕	광학필름, 성형롤	7,700	19
9	㈜비티웍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8.10	대덕	인터넷ID관리	1,967	30
10	㈜테스트마이다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8.10	대덕	SW테스팅	2,139	30
11	㈜넥스프라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8.12	대덕	홈네트워크	-	취소
12	㈜지토피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8.12	대덕	GIS시스템, 솔루션	-	폐업
13	㈜미코바이오메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9.6	대덕	나노바이오센서	456	44
14	㈜라스테크	한국과학기술원	‘09.6	대덕	원격제어 로봇	2,017	34
15	㈜Gphoto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6	대덕	광송수신 시스템	-	취소
16	㈜서울프로폴리스	한국원자력연구원	‘09.7	대덕	생물학적 제제	1,150	10
17	㈜디엠브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10	대덕	DMB응용시스템	-	폐업
18	㈜케이에너지	한국화학연구원	‘09.10	대덕	다결정실리콘장비	0	2
19	㈜쓰리디누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12	대덕	3D입체영상	9	5
20	㈜바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8	대덕	다층 가진기 개발	-	2
21	㈜쏘그웨어	에트리홀딩스	‘10.12	대덕	게임서버 부하테스트	228	14
22	㈜스마트큐	에트리홀딩스	‘10.12	대덕	DTV셋톱박스 개발	510	15
23	엔에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4	대덕	방사능 방재 솔루션	4,555	42
24	보광리소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8	대덕	인공 씨감자 대량생산 기술	-	취소
25	알이엠텍㈜	한서대학교	‘11.10	대덕	에어로겔 관련제품 개발	20	8
26	㈜인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홀딩스	‘11.12	대구	멀티미디어 코덱	237	취소
27	㈜케이씨피이노베이션	에트리홀딩스	‘11.12	대덕	스마트 지갑 기술	11,972	20
28	㈜수젠텍	에트리홀딩스	‘11.12	대덕	바이오칩 리더기	217	14
29	㈜아리텔	에트리홀딩스	‘11.12	대덕	LTE 펨토셀 통신중계기	0	23
30	㈜호전에이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5	대덕	전자집적회로소재	225	6
31	㈜감동공장	에트리홀딩스	‘12.8	대덕	교육용 멀티미디어 솔루션	86	7
32	제이케어㈜	전남대기술지주회사	‘12.9	광주	기능성 화장품 제조	0	2
33	㈜세이프텍리서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2.9	대덕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4,624	22
34	㈜올레브	한국과학기술원	‘12.11	대덕	온라인전기 자동차	3,219	17
35	㈜아이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12.12	대덕	전자칠판 및 교육솔루션	2,180	75
36	㈜뉴런	에트리홀딩스	‘12.12	대구	영상 디지털 도어록	87	19
37	㈜클라우젠	에트리홀딩스	‘12.12	대덕	클라우드 PC시스템	0	5
38	㈜엔라이팅	에트리홀딩스	‘12.12	대덕	OLED조명 기판	0	5
39	바이오하우징테크놀로지(주)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13.4	광주	친환경건축 구성요소 및 장치	0	5
40	㈜쏠리드링크	에트리 홀딩스	‘13.4	대덕	정보통신	0	12
41	㈜그린모빌리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6	대구	차량용 전기전자시스템	0	7
42	㈜정관머티리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6	대구	열전소자 및 응용모듈	0	6
43	㈜인네이쳐씨앤에이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3.6	대구	기능성 마스크 팩 제조	0	3
44	㈜인지바이오	광주과학기술원	‘13.8	광주	진단용 바이오센서	0	7
45	㈜에스엠나노바이오	한양대에리카기술지주	‘13.12	대덕	금속나노콜로이드, 화장품	0	1
46	㈜솔잎기술	한국과학기술원	‘13.12	대덕	화학 소재	0	4
47	케어로보시스템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1	대구	바이오의료	‘14년 설립	4
48	㈜디지엠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1	대구	바이오의료	‘14년 설립	3
49	㈜바인아이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1	대구	정보통신	‘14년 설립	5
50	㈜루비크라운	경북대기술지주회사	‘14.1	대구	바이오의료	‘14년 설립	3
51	㈜아크에이르	경북대기술지주회사	‘14.1	대구	바이오의료	‘14년 설립	6
52	㈜마인즈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2	대덕	정보통신	‘14년 설립	9
53	㈜한남바이오	한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4.2	대덕	기능성 사료첨가제	‘14년 설립	4
54	㈜제이앤비	전남대기술지주회사	‘14.3	광주	친환경섬유소재 개발 및 제조	‘14년 설립	8
55	㈜브이아이티시스템	전남대기술지주회사	‘14.3	광주	고성능영상처리 카메라 모듈 개발	‘14년 설립	2
56	㈜가든플란트	전남대기술지주회사	‘14.3	광주	화훼 육종 신품종 개발	‘14년 설립	12
57	㈜벤텍프런티어	전남대기술지주회사	‘14.3	광주	광촉매 및 응용제품	‘14년 설립	2
58	㈜신테카바이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4	대덕	바이오응용 슈퍼컴퓨팅 기술	‘14년 설립	13
59	㈜에나로봇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4.4	대구	산업용 로봇과 부품 및 시스템	‘14년 설립	3
60	㈜이노빌	경북대기술지주회사	‘14.4	대구	전자제어기 및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	‘14년 설립	4
61	㈜욱성미디어	에트리홀딩스	‘14.4	대덕	실시간 미디어 패킷손실 복구 기술	‘14년 설립	6
62	㈜감마스펙트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홀딩스	‘14.7	대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14년 설립	4
63	㈜한국소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7	대구	난연제, 방염제, 향균제 등	‘14년 설립	4
64	㈜아이엘비에스	경북대기술지주회사	‘14.7	대구	스마트와치, 위치기반 솔루션	‘14년 설립	2
65	㈜제윤메디컬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14.7	대구	스마트슈즈, 복약 모니터링	‘14년 설립	18
66	㈜효원파워텍	부산대기술지주회사	‘14.7	부산	전자전기제어장치	‘14년 설립	1
67	㈜타우피엔유메디칼	부산대기술지주회사	‘14.7	부산	메디컬 디바이스	‘14년 설립	6
68	㈜부경대수산가공연구소	부경대기술지주회사	‘14.7	부산	액젓, 젓갈류 생산/ 멸치액젓	‘14년 설립	2
69	㈜팔	자동차부품연구원	‘14.9	광주	자동차 및 자전거용 진동발전기	‘14년 설립	2
70	㈜테크앤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4.9	대덕	제조(통신 및 방송장비)	‘14년 설립	1
71	㈜에어사운드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4.9	대덕	제조업(유무선 방송 통신기기)	‘14년 설립	4
72	㈜탑앤씨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4.9	대덕	이차전지용 셀파우치 등	‘14년 설립	4
73	㈜지텍아이씨에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9	대구	건설 구조물 유지관리 로봇기술	‘14년 설립	3
74	㈜신생그린팜	경북대기술지주회사	‘14.9	대구	식물공장시스템	‘14년 설립	3
75	㈜엔엔에프텍	제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4.9	대덕	임베디드시스템	‘14년 설립	4

『10/17 한국과학창의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과학교육 축소 우려 관련”

■ 미래세대 국가경쟁력 위해 과학교육 강화해야

■ 행정보다 교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 문제제기

◦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9.24)하였으며 수학, 과학, 국사, 경제 교과서의 검정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은 과학교과 필수이수단위가 2009 개정 교육과정 대비 축소되어 문·이과 소양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문·이과 통합형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교육부는 ‘심사 기관 분산으로 인한 일관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고등학교 과학, 수학, 국사, 경제 교과서의 검정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려고 노력중임. 이는 교육부가 교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검정업무 위탁 정책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과목에 대한 전문성보다 검정심사 체계성 및 행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수학, 과학(창의재단), 역사(국사편찬위원회), 경제(KDI), 그 외(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제는 교육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검정업무의 본질적인 취지를 검토하여 교과 전문성 제고 및 미래세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학, 과학 전문기관의 지속적 필요성을 고려해 함

■ 현황 및 문제점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문제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과학교과 필수이수단위가 2013 개정에 비해 늘었으나 국․영․수 중심인 고등학교 현장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09 개정보다 줄었음(단위 15→12). 수능중심의 고등학교에서 과학의 경우 최소 이수단위만 이수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려면 과학 필수이수단위를 높여야 함

<표 1> 교육과정 총론

교과군	교과	필수이수단위
		2009개정	2013개정	2015개정안
기초	국어	15	10	10
	수학	15	10	10
	영어	15	10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	10	16
	과학	15	10	12
체육ㆍ예술	체육	10	10	10
	예술(음악/미술)	10	10	10
생활ㆍ교양	기술ㆍ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16	16
소 계		116	2,083	2,093
비중		12.9	11.6	12.8

주요사항(‘14.9.24)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성명	소속	전공
김OO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학
황OO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학
김OO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학
김OO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학
홍OO	성결대학교 신학부	교육철학
강OO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김OO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학
장OO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본부	진로교육학
구OO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학
송OO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물리교육학
박OO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사회교육학

<표 2>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구성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과학교육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반대) 과학을 핵심교과로 취급하는 국제적 중요도에 턱없이 부족

․ 외국은 핵심교과 중 과학·수학이 2/3, 우리나라는 1/3로 선진국의 50% 수준

․ 선진 주요국에서 1/3의 중요성을 갖는 과학이 우리나라에서는 1/6

- (문이과 통합이 아닌 이과폐지안) 국․영․수와 다르게 과학의 필수이수단위 축소는 학교에서 수업 시수와 직결되어 과학교육 약화가 가속화 됨

․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의 목소리 42호, 2014.6.18.): 개정안은 포장만 문·이과 통합형이지 내용은‘이과 폐지’에 가깝다.

․ 언론에는 ‘이미 무너진 이공계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연쇄부도사태를 우려하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도됨

*  “적분기호도 모르는 서울 명문대 공대 신입생” (사이언스 2007.7.6)

*  “낮잠 자는 과학교육” (중앙일보 2013.11.11)

*  “대학서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 (전자신문 2014.07.02.)

- (과학계 의견) 과학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 과학 필수이수단위를 2009 개정 교육과정(‘09.12)에 준하는 수준(15단위)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12단위로 발표함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2014.6.10) 및 ‘한림원의 목소리’ 전달(2014.6.1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성명서 및 기자회견(2014.7.21.), 기초과학학회협의체 공문(2014.7.4.) 등 과학교육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인문․과학기술․공학 등 균형 있는 연구진 구성을 요구함

* 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지구과학학회연합회 등이 모여 한국의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의 연합체임

◦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업무 이관 시 문제점

과학교육은 미래부, 교육부 대표적 협업 정책분야로 박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부처 협업’을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업무는 시행령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어 시행령(정부조직법, 행정권한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하위 법령이 상위법을 거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학 교과목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한 법의 취지를 위배하게 됨

<표 3> 초중등 수학, 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관련 법률 개정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인재교육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지원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 제4조(사업) ①본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5.수학․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수학․과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7.수학․과학 국정교과서 개발․지원

8.수학․과학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9.수학․과학교육과정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 발간

10.수학․과학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연수․홍보 및 운영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정관(수학, 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1978호, ‘10.1.6)

【제45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 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 수학, 과학 교과서 검인정 업무관련 규정 개정

◦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업무 이관 시 우려의 목소리

- (부처협업 역행) 창조경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음. 지금이야말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정 업무 이관은 미래부, 교육부의 부처협업을 역행하는 것임

․ 박대통령 “국정과제 성공적 추진 위해 부처간 협업 중요” (국무조정실업무보고. ‘13.4.30)

- (법 체계 무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인정 업무는 패키지 업무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이 교과서에 구현되었는지 점검하는 업무가 검정심사임

※ 과학기술기본법 30조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명시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과 배치되게 창의재단에서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위배이며 법체계의 무시로 사료됨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08.6.5, 과학교육과정 개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10.1.6. 대통령령 제21978호)

- (법 취지 구현 위배) 과학 교육과정 이외 다른 어떤 교과목의 교육과정의 개발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는 과학 교과목의 전문성과 특성을 반영한 법의 취지임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과정 개발이 법에 명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기술계 차단) 창의재단이 검정을 하면서 평가원의 교사대 교수, 교사 위주에서 다양한 과학기술계(산학연 포함)로 참여 인력풀을 확대하였으나 평가원으로 검정 업무를 이관 시 과학기술계가 과학 교과서 등 과학교육에 참여할 채널, 통로를 차단하는 것임

․ 교육과정과 검정심사에 과학기술계 참여는 창의재단이 교육과정 개발과 검정 심사할 때에만 가능. 과학교육은 과학교육전문가, 현장교사, 산학연 과학전문가 등 다양한 풀이 참여해야 함

과학자 공학자들은 그들의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지만 교실과는 거리가 멀다. 학습 및 교육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가진 차이점에 대해 잘 이해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주제의 범위가 너무 좁다. … 교육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고 과학자들에게 뒷받침 받으면서 다른 교사들에게 신뢰받는 학교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지적으로 교육과정모형과 교육과정 개발도구를 잘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정하였다.

<과학소양을 위한 단계별 기준>

- (사회적 혼란 야기 및 정부부처 일관성 결여) 재단의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및 인정업무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다시 평가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일관성 결여

․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및 인정업무에 대해 재단의 결책사유가 없으며 전문기관으로서 검인정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음

- (과학교육 시너지 효과 차단) 문이과 통합, 통합형 과학교육과정 정책연구, STEAM,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R&E, 수학교사한마당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직접적 수학과학교육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재단에 있어 교과서 교육과정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도록 해야 하지만 검정 업무 이관 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게 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질의]

<질의 1> 지난 2008년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2(한국과학창의재단 설립)의 3항을 보면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통상 교육과정이 정하는 교과 중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기관과 그에 따른 역할로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교과가 과학 말고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의 제정 취지로 볼 때 특별히 과학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 것이지만, 과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에 교육과정 개발을 위임하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본 위원이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질의 2> 그런데 동 법이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분야가 교육분야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에 개정된 사항이다 보니 최근 교육부에서 다시 새롭게 소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검정 업무를 이관하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가 수학 및 과학교육과정을 이관하려면 정부조직법 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미래부 미래인재국장 나오셨죠?

(미래부 미래인재국장 질의) 국장, 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물론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순한 행정차원의 통합이라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부처간 조직상의 업무 다툼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자칫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해서 교육부와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2015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학교과 필수이수단위가 2009 개정 15단위에서 12단위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핵심교과 중 과학·수학이 2/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50%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영·수와는 다르게 과학은 필수이수단위가 일선 학교에서는 최고 이수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준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붙임		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정 업무 현황

2009 개정 수학, 과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인정 업무를 과학창의재단에서 하게 된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배경

❍ 교육과학기술부 출범(‘08.2)으로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조성

- 국정지표인 “인재대국”과 “과학기술강국 건설”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08.9)

※ 5대 국정 지표 중 ‘인재 대국’ 달성을 위해 국가적 창의적 인재육성 체계 수립 및 「과학교육진흥법」개정을 통한 수학과학교육 강화 추진

※ 100대 국정과제 중 80번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 과제로 ‘초중고 수학·과학교육과정 내실화’ 선정 (‘08.10)

❍ 초중등 수학, 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관련 법률 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3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정관 제2조 5항에서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발을 재단 사업으로 명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1978호, ‘10.1.6)) 제45조 제4항에서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함을 명시

❍ 수학, 과학 교육과정, 국정교과서 개발, 교과서 검정 업무는 수학, 과학 전문기관인 창의재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

- 실업계 고교 선택과목 교유과정은 평가원이 아닌 직능원에서 개발함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3항에 의거, 2009년부터 초중등 수학․과학 국가교육과정 개발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제45조 제4항에 의거 교과서 검정심사 및 인정도서 감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추진경과

❍ 2009 개정 수학, 과학 교육과정 개발

- 2008. 09.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립

- 2009. 01. 수학․과학 교육사업 협약체결(교과부↔창의재단)

- 2009. 0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 2009. 07.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대토론회 개최

- 2009. 08. 전체회의 의결 채택

- 2009. 11. 2009 개정 과학과 전체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개최

- 2009. 11. 교육과정심의회 의결

- 2009. 12. ‘09 개정 교육과정(총론 및 고교 과학과 각론) 고시

- 2011. 08. ‘09 개정 교육과정 각론 고시(수학과 및 과학과 각론 재단에서 개발(‘10~’11.8)

❍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심사

- 2009. 10. 교과부, 수학 및 과학 검정심사 업무의 과학창의재단 위탁 추진(2010년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 검정계획 수정 통보 (교과부→재단, ‘09.12.30)

- 2010. 0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1978호) 제45조 제4항에 관련 내용 개정

- 2010. 01.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창의재단 공고 제2010-2호)

- 2010. 01. 교과부, 2011년도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기본계획 통보

- 2010. 01. 재단, 2010년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정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010. 01. 재단, 2011년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수정 공고 추진

- 2011. 01. 재단, 2011년 검정 계획 수립

- 2011. 01. 교과부, 수학, 과학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재단 지정

수학, 과학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업무를 과학창의재단에이관 후 주요성과 및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성과 및 특장점

① 과목 이기주의에서 탈피한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담기관 역할 수행

❍ 교·사대 중심의 전문가 활용에서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 경제·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수학·과학 교육정책 요구

- 융합형 ‘과학’(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과목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최첨단 과학기술 및 물․화․생․지의 내용 융합으로 교육과정 구성

❍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수학·과학 교육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및 노하우 축적

-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콘텐츠, 연수시스템, 정책수립 지원 등 가시적 성과

• 2009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수학·과학 교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개발

(과학기술기본법 제 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 특정연구기관(2011.7~)으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등 자체연구 추진

②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 이수단위 강화

❍ 국․영․수․사․과 필수이수단위(각 15단위)를 같게 구성함으로써 과학교과 상대적 강화

※ 사회(역사/도덕포함)와 과학 필수이수단위 동일하게 구성

③ 산학연등 다양한 전문가로 차별화된 검정 심의위원 구성

❍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예비, 본 심사 참여 검정심의위원 수

※ 검정심의위원 구성 : 교과별 연구위원(내용조사, 표기표현, 편집디자인)+교과별 검정위원  (단위: 명)

교과목	연구위원			검정위원
	내용조사	표기·표현	편집 디자인
중2 과학	16	7	3	13
중3 수학	12	4	1	13
중3 수학 익힘책	16	4	1
계(90)	44	15	5	26

❍ 기존 평가원이 해온 교과교육학자, 내용학자 중심 위원 선정 방식 탈피, 교과내용학․현장교사․산학연․창의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위촉

※ ‘10 평가원과 재단 검정위원 구성 비율 비교(주요 교과목 비교함)        (단위: 명)

기관	교과목	교사	교수	산학연, 창의성 전문가
평가원	국어	18(48.6)	19(51.4)	0(0.0)
	영어	7(46.7)	8(53.3)	0(0.0)
과학창의 재단	수학	6(46.1)	5(38.5)	2(15.4)
	과학	5(38.5)	5(38.5)	3(23)

※ 검정위원(사대교수)들도 평가원 검정과 달리 창의재단에 들어오면 다양한 분야와 발전하는 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많이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현장 교사들도 그동안 가르치면서 혼돈되었던 개념들을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평

- 수정보완 권고서와 함께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을 배포하여 발행사에서 다음 교과서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

❍ 교과서 오류 감소 및 창의성 조사 강화를 위해 연구위원 수 확대

※ ‘10 검정심사 도서 수별 연구위원 수 비율 비교(주요 교과목 비교함)       단위 : 명(%)

기관	교과목	연구위원 수/도서 수 (1권당 연구위원 수 비율)
평가원	국어	53/44 (1.2)
	영어	34/36 (0.9)
과학창의재단	수학	42/34 (1.2)
	과학	28/17 (1.7)

④ 평가원 단독으로 검정을 했을 때, 수정보완권고서 출력본만 발행사에 주고 발행사는 수정보완대조표 작성할 때 파일 원본을 받지 못해 일일이 새로 입력해야 했으나 재단에서 이를 개선함

⑤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검정기준 등 연구 수행 병행하여 창의적 교육 강화 방향 심사에 반영하고 검정 기준 개정에 반영

※ 과학교과서 개발동향에 따른 교과서 심의제도 연구(‘10)

⑥ 편수자료 개정을 통한 과학용어 통일 노력과 교과서 질 관리

❍ 기초과학편 교과서 편수자료(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개정

- 과학계에서 오랜 동안 관행으로 다르게 쓰던 용어를 합의를 이끌어 수정

❍ 편수자료 용어와 국립국어원 표준어를 일치시켜 혼란을 줄임

⑦ (전문성) 인력활용의 체계화, 접근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다양한 인력풀 활용		교육계,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경제․예술계 전문가 활용 ※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및 검인정, 심사․평가 전반

수요자 니즈 반영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립 시 대학, 연구소, 산업계의 수요 반영 ※ 과학교육종합계획 수립 시 산·학·연의 각계 전문가 포함

학교밖- 학교안 연계		수학․과학 교육과 재단 타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자유학기제(서울시교육청과 MOU 체결), 창의적 체험활동, STEAM형 생활과학교실 등

맞춤형 교육 실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밀착 시스템 구축 ※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⑧ (특장점) 수학・과학 교육과정 연구와 실행의 시너지 극대화

정책지원		• 수학교육선진화방안 및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종합계획(‘14~’18) •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방안
교과서 개발 및 검인정		• 과학교과서 외형, 체제 개선 (차세대 과학교과서, 융합형 과학 모델 교과서) •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 • 초등 과학 디지털교과서 • 초등 국정도서 개발, 중고등 인정도서 감수
현장 네트워크		• 창의・인성교육,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기부 네트워크 • 종합 및 원격교육연수원을 통한 자체 교사 직무연수 • 과학중점학교, 미래형과학교실, 선진형수학교실 등 운영
새 교육과정에 맞춘 수학・과학 교육과정 각론 개발 및 현장 안착 지원

참고	수학・과학 교육과정 연구 추진 현황

교육 과정 개발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창의 중심의 미래형 수학과 교육과정 모형 연구(2009) • 창의 중심의 미래형 과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및 수업내실화 연구(2010) • 현행 과학교육과정 실행의 실태 분석 및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제안 (자연과학계, 과학교사계, 과학교육계, 2010) • 창의 중심의 미래형 수학과 교과내용 개선 및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2011) • 창의 중심의 과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2011) •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2011)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2011)
수학・과학과 교육과정 확정 고시 (2011.8.9)
후속 연구	√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후속 연구 •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성취수준 개발 연구 (2012) •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성취기준 평가기준 개발 (2012) •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교육과정 실태 분석 연구 (2013) • 초등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계 분석 연구(2013) • 수학과 교육과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2013) • 융합형 과학 적용에 따른 교사 학생의 인식 변화 연구 (2014)
기반 연구	√ 교육과정에 대한 장기적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 과학교육 내용표준 개발 연구 (2011) • 통합형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 (2013) • 수학의 어려움에 대한 기초 분석 연구, 수학 교육과정 고유 모델 정립연구 (2013)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문제점 진단 연구 (2014) • 과학교과 학습내용 연계성 연구 (2014) • 국내외 과학 교육과정 비교연구, 국내 과학교육 연구 메타 분석 (2014) •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수학교과서 분석 연구 (2014) •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연구 (2014)
현장 안착 지원	√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수업 지원 • 초등학교 수학‧과학 국정도서 개발 (2011~2015) •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인정 도서 감수 (2012~2013) • 초등 수학‧과학 교과용 도서 현장지원 콘텐츠 개발‧보급 (2012~) • 수학‧과학교육 관련 교사 직무연수 실시 (2012~) √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평가 지원 • 과정중심의 수학교과 평가방안 연구, 초등 과학 5, 6학년용 평가문항 개발 (2011) • 고교 융합형 '과학' 평가문항 개발, 수학 대안평가 기반 조성 연구, 중고등학교 수학 평가문항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2012) • 수학 교육과정에 적합한 평가방안 연구(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