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검찰, ‘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무리한 기소

<현 황 및 문제점>

o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댓글 활동 의혹을 제기하고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집 주소를 알아낸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현직 국정원 직원인 지인 등에게 개인적으로 국정원 직무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듣고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데, 김씨와 같은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힘.

o 검찰이 애초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정원이 고발하자 별다른 근거 없이 기존 결정을 뒤집은 사실도 새로 드러남.

-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밝힘.

-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김상욱씨를 고발하자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했던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새로 기소한 경위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힘.

<질 의>

1.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를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2. 이미 김상욱씨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혐의가 내려진 사항임에도 당시의 기소사유와 별다름 없이 국정원의 고발과 함께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김상욱씨에 대한 기소는 국정원의 보복성 고발에서 시작 된 것이나, 이미 무혐의처분이 난 사안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