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20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 2014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철도업체 중 1인당 교육비 천차만별!! 영광의 꼴찌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직원 1인당 교육비가 12만원으로 조사되어 1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 보다 약 7배가량 적은 꼴찌!! ○ 철도 관련 업체 2013년 기준 판관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0.52%로 최하위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것도 모자라 매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현황에서도 0.13%로 하위권!! 최상위인 서울9호선 회사의 3.5배 낮은 비율!! ○ 이우현 의원, “서울 지하철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정상화와 안전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 서울특별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16개 광역시도 중 7위! 1위인 제주의 1/6수준 밖에 안돼! ○ 서울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16개 광역시도 평균 음용률인 5.4%에도 못 미치는 4.9%! ○ 서울시, 수돗물 간접 음용률은 2008년부터 50% 초반으로 거북이 걸음! ○ 이우현 의원,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음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현황 및 그 원인을 분석한 데이터조차 없으며, 만족도조사도 상하수도 협회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별로 음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 ☞ 2014. 09. 17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 확충보다는 제도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 서울시 내 자전거 교통사고는 매년 3,000건 이상 발생! 자전거 교통사고로 매해 20명 이상 안타까운 목숨 잃어.... ○ 서울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15%에 불과,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겸용도로(72%) 위주로 설치! ○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는 서울시내 5% 설치율에 불과!, 자전거 횡단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어 충격! ○ 이우현 의원, “자전거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자전거도로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도 급증하고 있다.”며“서울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인을 위한 도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함. ☞ 2014. 10. 14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퇴보된 노점상! 서울시 도대체 관리하고 있는 것 맞나! ○ 서울시 노점상 최근 3년간 32억 과태료 부과, 지자체별로 단속 횟수나 과태료 부과액 상당히 차이 발생! ○ 전체 노점상의 34%만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포함!. 특화거리 내 조성 된 노점상 중에서도 42%만 허가 상태로 영업하고 있어! ○ 이우현 의원, “과거의 단속과 규제 위주에 탈피하여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서울시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 ☞ 2014. 10. 10일 의원실 보도 자료로 나감! □ 자치구별 빈부격차 부추기는 공원면적, 1인당 최대 20배 차이! ○ 서울시 내 전체 2,782개의 공원이 있으나 자치구별 공원 현황은 빈부격차가 큼. ○ 서울시의 1인당 평균 면적(약 15㎡)에 못 미치는 자치구가 무려 15개나 되고, 도시공원 확보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당 6㎡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도 2곳이나 있어! ○ 이우현 의원, “요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이제 공원은 근처 집값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해 지고 있다”며 “공원 확충 시 지자체간 빈부차를 고려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 버스 불편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인상 논란! ○ 서울시, 최근 5년간 버스 서비스 관련 민원건수가 무려 1만 2000건! ○ 불편민원 신고 중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가 50% 이상 차지! ○ 이우현 의원, “버스준공영제 도입 후 2조억 이상에 세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내년 초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만큼 운수종사들의 서비스 개선 의식도 함께 고려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서울특별시, 최근 5년간 334,679건 포트홀 발생했음에도 속수무책! ○ 서울시 내 포트홀 면적은 ‘12년 대비 ‘13년에 73.5% 증가! ○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은 매년 390건! 하루 1건 이상 사고 발생! ○ 이우현 의원,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포장 파손에 의한 도로의 공용수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타이어나 휠의 파손을 주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크다.”면서 “포트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눈과 비에도 강한 포장공법을 도입 하는 등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9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철도업체 중 1인당 교육비 천차만별!!

영광의 골찌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직원 1인당 교육비가 12만원으로 조사되어 1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 보다 약 7배가량 적은 꼴찌!!

○ 철도 운영 관련 기관 2013년 기준 판관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0.52%로 최하위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것도 모자라 매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현황에서도 0.13%로 하위권!! 최상위인 서울9호선 회사의 3.5배 낮은 비율!!

○ 이우현 의원, “서울 지하철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정상화와 안전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함.

서울 지하철 사고가 끊임없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3호선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의 안전교육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철도 및 전철 관련 주요 운영 기관들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국회의원(용인(갑))이 국내 주요 철도 및 전철을 운영하는 기관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철도 및 전철 관련 운영 기관 교육훈련비를 비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인당 교육비 및 업체 판관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현황에서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먼저 2013년 기준 업체별 1인당 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직원 1인당 교육비는 80만원 이상으로 동종 업계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직원 1인당 교육비가 12만원으로 조사되어 1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 보다 약 7배가량 적은 꼴찌로 나타났다.

※ 국내 주요 철도/전철 관련 업체 1인당 교육비 현황

(단위 : 만원, 2013년 기준)

	신분당선 주식회사	코레일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서울 메트로	대구도시 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도시 철도공사
1인당 교육비	80이상	58	49	31	29	15	12

또한 철도 및 전철 운영 기관 2013년 기준 판관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0.52%로 최하위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내 주요 철도/전철 관련 업체 판관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율 현황

(단위 : %, 2013년 기준)

	신분당선 주식회사	코레일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서울 메트로	대구도시 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도시 철도공사
교육훈련비 비율현황	1.78	0.59	3.00	1.30	0.72	1.34	0.52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것도 모자라 매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현황에서도 0.13%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상위인 서울9호선 회사의 3.5배 낮은 비율이다.

※ 국내 주요 철도/전철 관련 업체 매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현황

(단위 : %, 2013년 기준)

	신분당선 주식회사	코레일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서울 메트로	대구도시 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도시 철도공사
교육비지출 비율현황	0.35	0.07	0.45	0.26	0.37	0.08	0.13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물론 국내 철도 및 전체 관련 업체 상당수가 운송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직원교육비에 과감하게 투자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서울 지하철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정상화와 안전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