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2(수)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OSP(오픈 스마트 플랫폼) 시범사업 관련”

■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가치 훼손 말아야

“광고총량제 관련”

■ 방송광고산업의 육성 및 광고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관련”

■ 지난해 KBS 수신료 환불 관련 민원건수 9,570건…전체 민원건수 대비 4.0% 수준
■ 시스템 구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논란 해소를 위한 방통위의 정확한 유권해석 및
관리·감독 필요

“보유 지분 매각 관련”

■ 투자 지분의 공적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매도가능증권 관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EBS 불용교재…한 해 100만부씩 폐기”

■ 최근 4년 동안 EBS 수능교재 폐기로 50억원 낭비
■ 수능교재 제작 물량의 적정 수준과 불용교재 재고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EBS 불용교재, 재활용 방안 마련해야

“최근 4년간 EBS 자체 심의 지적건수 4배 증가”

■ 내용‧장면 오류 수정건수…1년 사이 무려 13배 증가
■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의 오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10/22 KBS 국정감사 질의서』
“OSP(오픈 스마트 플랫폼) 시범사업 관련”

■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가치 훼손 말아야

■ OSP(Open Smart Platform) 관련

◦ 개요

KBS가 수도권 지역에서 Open Smart Platform(OSP)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OSP는 직접수신과 IP방식을 결합한 OTT(Over-The-Top) 서비스로 TV 48개, 라디오 5개 채널의 실시간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 중임

<표 1> KBS OSP 제공 채널 리스트(KBS, 2014년 5월)

◦ 수신 장비(지상파 안테나 및 수신기 설치 모습)

◦ 수신기 사양(제조사 : 이노디지털, G4A-200)

◦ OSP 시스템
* 특징
- OSP 규격 및  KBS 유통 메타데이터 표준 기반 구축
- 시스템 병렬 확장성 확보
-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 시스템 계층도

◦ 문제점

KBS가 일종의 OTT서비스인 OSP 서비스 무료 시범사업 종료 후 유료 상용화 전환 시, 콘텐츠 공급을 넘어서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게 되는 것임. 현재 시범서비스 역시 EBS 포함 지상파 4사의 실시간방송과 함께 지상파 계열 유료채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채널 수 기준 유료방송 사업자의 1/3 이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직무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음

<표 2> OSP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공고번호 : 6101300177(2013.11.12.)

2. 사업내용 : 오픈 스마트 플랫폼 본 반송 기반 구축 1단계 OSP 시범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임

3. 사업추진범위 : 1단계(시범서비스시스템 구축), 2단계(웹 등록 시스템, 광고시스템,   결제/정산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유료화 플랫폼으로 확장 구축

[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질의 1>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TV 이외의 기기로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미디어 및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주도의 스마트 미디어 육성방안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KBS는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 국내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견인하고
해외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OSP와 같은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렇다면 KBS가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디지털TV 보유 1,500가구를 선정, 자체 셋톱박스와 수신기로 53개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오픈 스마트 플랫폼’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장님 알고 계시죠?

☞ KBS의 OSP는 직접수신과 인터넷 프로토콜(IP) 방식을 결합한 일종의
OTT 서비스임. 지상파 방송 채널은 직접수신 방식으로 예능·드라마·
뉴스 등 지상파 계열 유료채널은 IP방식으로 수신하는 것이 특징임.

물론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수준에서 검토 단계이며 회사 정책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자칫 KBS의 OSP가 공영방송을 유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상용화된다면 수신료 이외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사장님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습니까?

☞ 실제로 KBS는 ‘OSP 시스템 1단계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에 사업 추진
범위를 웹 등록 시스템, 광고 시스템, 결제·정산 시스템을 포함한 유료화
플랫폼으로 확장 구축한다고 명시함.

<질의 2> 본 위원은 OSP 서비스 방식과 제공채널을 고려하면 해당 서비스의 유료화 시 유료방송의 완벽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외에도 현재 광고수익과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의 재전송료 수입 및 VOD 판매대가 등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범사업까지 하면서 OSP 서비스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KBS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이면서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 국내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OSP 시범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만약 상용화 전환 시, 참여 PP의 콘텐츠 대가, STB 구매비용, 이용자 관리비용 등을 지급하며 이용자에게는 지금과 같이 무료로 제공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OSP 서비스의 경우 망 사업자와 전용망을 구축하지 않고 콘텐츠를 전송
하면 통신서비스 품질(QoS)이 저하되고, 망 사업자와 협력하려면 망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망 중립성 논란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PP 수신료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 확보도 관건임.

일각에서는 OTT 박스에 지상파 튜너를 넣은 것은 망 이용대가 논란
회피, 네트워크 비용 절감 및 지상파 권역별 전송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KBS의 다양한 시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KBS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0/22 KBS 국정감사 질의서』
“광고총량제 관련”

■ 방송광고산업의 육성 및 광고시장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개념

￭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지상파 방송의 경우, 현재 스포츠 중계 등에서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며,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반면에 케이블TV 및               종편에는 허용

￭ 광고총량제 :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구체적 운영방법 즉,
광고의 유형, 시간, 횟수, 길이는 방송사에 자율 편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편성의 다양성으로 광고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광고총량제의 종류로는 일일총량제, 주간총량제, 연간총량제 등이 있음

2.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2014년 방송광고 제도 개선 추진 현황

￭ 방통위 세부 제도개선 사항은 아직 미확정 상태임

￭ 현재까지의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평균 15%, 최대 18% 수준
(케이블의 경우, 평균 17% 최대 20% 수준)

► 지상파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기존의 스포츠 분야에서 오락과 교양 분야까지 확대

- 케이블 간접광고 허용량 확대 :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
(지상파는 100분의 5)

3. 광고총량제 도입근거

○ 방송광고 재원확대를 통해 창조경제 핵심인 광고산업 활성화 및 내수경기
회복 유도

- 고효율의 중간광고/광고총량제 도입→ 기업들의 내수마케팅 활성화 → 경기
회복 기여

- 광고재원 확대/매출 증가 → 양질의 한류컨텐츠 제작+국제적 수준의 범용
프로그램 형태 제작 가능 → 한류 컨텐츠 수출 활성화 등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유일한 공공재 미디어인 지상파의 위기상황에 대한 타개책

-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시청률 감소

- 지상파 광고매출액 감소, 온라인, 모바일, 종편 등의 급격한 성장

○ 지상파 3사의 중소방송사 균형발전지원 기능 지속 수행 가능

- 지역 여론, 취약계층 정보 전달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방송사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 시급 ; 지상파 3사 매출 급락 → 중소방송사 매출 급락

► 지역민방, 지역MBC, 종교방송, 지역라디오방송 경영환경 악화

○ 광고 마케팅 선진화에 기여

- 광고주의 브랜드 메시지 전달 방식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

- 광고제작의 창의성 증대 등 광고산업 선진화 촉진

○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 점증

- “광고는 소비자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 정달 수단”

- “광고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본주의 시장 정보 전달의 창”

○ 전 세계 범용인 다매체시장 내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원칙 적용 필요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에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도입완료

4. 방송광고 예시

[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질의 1> 사장님,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간광고가 포함된 광고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케이블TV는 ’95년 이래 20년간 이미 허용하고 있어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해외의 중간광고 운영 현환>

국가명	허용여부	내 용
미 국	허용	- 중간광고 실시여부 각 방송사가 자율 판단 - 광고수요에 따라 중간광고 탄력 운영
영 국	허용	- BBC1등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 - 중간광고의 길이는 최대 3분 50초
프랑스	허용	- 공영방송 중간광고 부분허용,상업방송 완전허용 - 종교, 어린이프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불허
독일	허용	- 공영방송은 중간광고 불허하고 상업방송은 허용 - 프로그램 전체맥락과 특성을 침해치 않는 범위
네덜 란드	허용	- 공영방송은 부분 허용하고 상업방송은 허용
이탈 리아	허용	- 공영방송, 상업방송 모두에게 허용 - 프로그램 내 중간광고는 최소 20분의 간격
일 본	허용	- 공영방송 광고금지, 상업방송은 중간광고 허용 - 1시간 프로의 경우 보통 4~5번 중간광고 허용

* 일본(NHK), 미국(PBS), 영국(BBC) 공영방송은 수신료와 정부지원만으로
운영, 광고 방송 자체를 실시하지 않음

<해외의 광고총량제 운영 현환>

국가명	광고량	비 고
미 국	- 규제 없음 (어린이프로그램만 규제)	규제 없음
일 본	- 민간자율규제 - 1주일 방송시간의 18% 미만	주간 총량제
영 국	- 공공서비스채널은 1시간 평균 7분 미만 - 비공공서비스채널은 1시간 평균 9분 미만	1일 총량제
독 일	- 일일총량규제 (총 방송 시간의 15퍼센트) - 추가적으로 시간당 제한 (1시간 당 15퍼센트)	1일 총량제
프 랑 스	- 채널별 차등 규제 - 시간당 평균 광고시간과 최대 광고시간 규제	1일 총량제
이탈리아	- 공영 시간당 14% 내외 - 민영 시간당 20% 내외	1일 총량제
네덜란드	- 공영 1년 총량제 : 최대 6.5%, 1일 최대 15% - 민영 1일 총량제 : 15% 이내	1년/1일 총량제
오스트리아	- 공영 1년 총량제 : 최대 5%, 1일 최대 20% - 민영 1일 총량제 : 15% 이내	1년/1일 총량제
EU 지침	- 1시간 12분 미만	1일 총량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광고시장에는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 방송산업의 보호육성을 명분으로 비대칭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방통위는 방송광고산업 육성 명목으로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인 KBS 입장에서 광고총량제를 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업계에서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비대칭 규제 해소 시 지상파 독과점 구조 심화로 이어져 케이블업계가 고사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상파 vs 유료방송 비대칭 규제 현황>

지상파 TV			케이블TV/위성방송
유형	허용 기준	시간당 허용량 (점유율)	허용기준	시간당 허용량 (점유율)
총량제	금지	-	시간당 광고총량제 실시 : 시간당 평균 10분 초과 금지. 다만, 매시간 12분 초과 금지	일평균 시간당10분, 최대12분
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 시간(프로그램 광고 시간 포함)의 10/100	6분 (10%)	[중간광고] : 매회 1분이내 45-60분미만 : 1회 60-90분미만 : 2회 90-120분미만 : 3회 120-150분미만 : 4회 150-180분미만 : 5회 180분이상 : 6회이내
중간 광고	* 금지 : 단, 스포츠중계 및 문화공연에 한해 예외 허용	-
토막 광고 (SB)	매시간 2회, 1분30초 이내	3분 (5%)	매시간 2회 이내 1분 40초 이내
자막 광고 (ID,곧이어)	매시간 4회, 1회 10초 화면 1/4이내	40초 (1.1%)	매시간 6회, 매회 10초 이내 화면크기 1/4 초과 금지
시보 광고	매시간 2회, 1일 10회 1회 10초 이내	20초 (0.6%)	-
계		10분 (16.7%)		10분 ～ 12분 (16.7% ～ 20%)

<질의 2> 현재 방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방송광고산업의 파이를 확대할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방통위 방송광고 제도개선 의결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광고총량제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시행하여
▲ 동일 업종 내 비대칭 규제 완화
▲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유도
▲ 지상파 방송광고의 자율성 확대
▲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등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유도코자 함
(방통위 상임위 “방송광고 제도개선” 도입 의결 완료-2014년 8월)

광고총량제 관련 세부 기준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1주일 방송시간의 18% 미만의 주간당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유럽국가들은 시간당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정책방향에 따르면, 광고총량제 도입시 기존의 ‘시간당 총량제’가 아닌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의 개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상파 광고량 증가를 고려한 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는 1시간 기준이 아니라 프로그램 편성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제도로써 중간광고가 없는 광고총량제 단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편성 프로그램 시간당 총량제’는 제도 도입 시 지상파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케이블에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함.

<질의 3> 마지막으로 KBS의 입장에서는 수신료 인상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에 대한 매출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매출도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2 KBS 국정감사 질의서』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관련”

■ 지난해 KBS 수신료 환불 관련 민원건수 9,570건
전체 민원건수 대비 4.0% 수준

■ 시스템 구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 논란 해소를
위한 방통위의 정확한 유권해석 및 관리·감독 필요

■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관련

◦ 개요

KBS가 수신료 미납자 확인을 위해 유료방송 업계의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최근 전기요금과 함께 인출된 수신료 반환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늘고 있어 유료방송 가입 여부를 근거로 징수 여부 판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임

<그림 1> 유료방송 가입사실 확인시스템 구성도(KAIT, 2014년 9월)

<표 1> KBS 수신료 환불 민원현황(KBS, 2014년 9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민원건수		263,511건	246,782건	241,006건
	연간	9,008건	8,824건	9,570건
환불민원	월평균	751건	735건	798건
	비중	3.4%	3.6%	4.0%

◦ 추진 전략

24개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23개 및 KT 스카이라이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위탁 운영 중인『유료방송미환급액조회시스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원인의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TV 수신자로 볼 수 있어 반환대상자가 아니며, 유료방송서비스 미가입자에 한해 수신료 반환처리 추진

<표 2> 시스템 개발방안

구분	내용	비고
네트워크 연동방안	- 기존 인터넷망을 활용한 전송 현 미환급금 정보조회를 위해 연계기관(유선방송)과 구축된 인터넷 회선 이용 -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함 현 미환급금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EAI에서 제공하는 SSL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추가 비용없이 안전한 데이터 전송	* 별도의 재구축 불필요

구분	내용	비고
데이터전송 방안	- 현 미환급금 시스템에 구축된 TIBCO EAI 솔루션을 사용하여 KBS 수신료 관련 민원정보데이터를 유료 방송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KBS에 전달 · KAIT : EAI Server 설치됨 · 유료방송사업자 : EAI Client 설치됨	* KBS 민원처리를 위한 사용자 증가로 EAI Server License 증설 * EAI Client 별도설치
데이터 연동방안	- EAI Adapter에서 유료방송사업자 시스템 DB를 Query나 Procedure를 통해 직접 핸들링 · Adapter 설치 및 구성만으로 즉시 인터페이스 가능 - EAI 인터페이스를 위한 DB User 및 인터페이스 테이블 생성	* 유료방송 가입자 DB가 조회 될 수 있는 연동테이블 또는 뷰테이블 별도구축 * 쿼리, 테이블 생성 및 연계를 위한 추가개발 * 검색 키워드 증가로 추가 자원소모가 발생

◦ 관련 이슈(개인정보 관련)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을 KBS 수신료 민원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미환급금 환불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 개인정보를 KBS와 공유해야 하며, 이는 KBS로 집중된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료방송 가입자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우려됨

그 외에도 연간 2,000만원 수준의 수신료 환불 검증을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질의 1>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TV 시청을 하고 있지 않는 ‘TV 수상기 미보유자’가 전기세와 함께 인출된 수신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 2011년 9,008건(총 민원건수 대비 3.4%), 2012년 8,824건(총 민원건수 대비 3.6%), 2013년 9,570건(총 민원건수 대비 4.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민원의 경우, 특성 상 민원인이 반환요청한 수신료가 납부된 기간 중 ‘TV 수상기 미보유’ 또는 ‘TV 미시청’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사장님, KBS가 세대별 수상기 보유에 대한 현황파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오히려 TV 직접수신을 하는 세대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대다수의 가구는 케이블TV 또는 위성TV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S가 고육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신료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즉, ‘유료방송미환급액조회시스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방통위 주관으로 유료방송사들과 협의도 3차례나 하셨는데, 유료방송사들도 KBS의 입장에 동의하는 상황입니까?

☞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특정 방송사 한 곳과 공유하면 단순한 가입여부의 판별을 떠나서 자칫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힘.

<질의 2> KBS가 추진하려는 ‘수신료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효력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질의]

방통위에서 부위원장님 나와 계신데,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동 건과 관련해서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니 민원인의 ‘유료방송 가입 정보’가 ‘가입자 정보(이름)’와 함께 KBS에 제공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의 사전 동의가 수반된다는 전제하에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를 테면,
첫째 SO가 가입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 KBS(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둘째 KBS가 민원인에게 동의를 받아 SO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위원장님, 그렇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르면, 정보주체(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의 범위가 해석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법률검토를 받은 해석에 의하면, 최초 유료방송 가입 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제3자 제공 항목에 있어 KBS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르면, 정보주체(고객)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준용하면 역시 KBS가 고객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24개 유료방송사업자)가 별도의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사업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KBS가 민원인에게 동의를 받아 SO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될 수 있어 KBS와 SO간 명확한 사전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님, 향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2 KBS 국정감사 질의서』
“보유 지분 매각 관련”

■ 투자 지분의 공적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매도가능증권 관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한국방송공사 사장 질의]

<질의 1>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텔레비전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KBS가 보유중인 KT스카이라이프와 SK텔레콤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며 유휴자산 매각 계획에 KT스카이라이프와 SK텔레콤 등 매도가능증권 매각이 포함된 것인데, 사장님 맞습니까?

∎ KBS 출자회사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자본금	공사출자액 (지분)	소 재 지	인원 (임직원)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2001. 1.12	1,195.5억	477억 (6.8%)	마포구 상암산로 48-6	307
연합뉴스	송현승	1980. 12.19	19.8억	5.5억 (27.8%)	중구 수하동 67	850
서울신문사	이철휘	1904. 7.18	415.9억	79.6억 (8.08%)	중구 태평로1가 25	492
SK 텔레콤	하성민	1984. 3.29	446.4억	160억 (0.08%)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4,136

2014년 KBS가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의 주식수는 총 324만주로서 작년 최고가(43,100원, 2013.5.30. 기준) 반영 시 평가액은 약 1,396억원이었으나 2014년 현재 주가 20,250원 반영 시(2014.10.22.) 그 평가액은 약 656억원으로 작년 최고가 대비 약 740억원의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SK텔레콤 지분의 경우에도 지난 2001년 당시 취득가(160억원) 대비 미미한 상승(현재 약 176억원, 2014.10.22. 기준)이 있었으나, 10여년 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투자 수익성 및 처분 시점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KBS 보유 KT스카이라이프 주식 현황

구분	주식수	주가	‘13년 평가액	‘14년 평가액	비고
KT스카이라이프	3,240,000	20,250	1,396	656	-

구분	주식수	주가	평가액	취득가	비고
SK텔레콤	67,656	260,000	176	160	-

※ 2013년 대비 약 740억원의 평가액 감소

∎ KBS 보유 SK텔레콤 주식 현황

그렇다면 아직도 KT스카이라이프 및 SK텔레콤 투자 지분에 대한
처분 검토는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까?

본 위원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단순히 수신료 인상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유휴자산 매각을 면밀한 검토도 없이 매각한다는 것은 어딘가 당위성과 정당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매도가능증권 관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 지분의 공적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EBS 불용교재…한 해 100만부씩 폐기”

■ 최근 4년 동안 EBS 수능교재 폐기로 50억원 낭비

■ 수능교재 제작 물량의 적정 수준과 불용교재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EBS 불용교재 재활용 방안 마련해야

◦ 2010년부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능을 EBS에서 70%정도 연계하여 출제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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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EBS에서 발간하는 수능 연계 교재의 경우, 해가 바뀌게 되면 신규교재가 다시 발간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간한 교재는 판매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함.

◦ EBS는 불용교재를 회수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폐기처리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폐기업체를 통해 불용교재에 대한 매각 및 폐기처리를 하고 있음.

<EBS 수능(연계)교재 불용 폐기 현황>

불용교재	책수	제작부수	폐기부수	폐기비율	금 액		폐기수익
					출고가	인쇄비 기준
2010년	95책	1,511만부	248만부	16.5%	72억 3,867만원	23억 6,259만원	3억 531만원
2011년	63책	1,333만부	97만부	7.3%	43억 8,594만원	10억 1,490만원	1억 7,834만원
2012년	63책	1,329만부	96만부	7.3%	42억 7,841만원	11억 7,310만원	1억 8,899만원
2013년 (추정)	73책	1,354만부	103만부	7.7%	46억 2,304만원	13억 4,801만원	2억 2,173만원
합계		5,527만부	544만부	9.8%	205억 2,606만원	58억 9,860만원	8억 9,4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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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가 실제 수능교재 판매량보다 과다하게 출판한 결과, 매년 불용교재가 7% 이상씩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도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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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교재 5,527만부 중 폐기된 교재는
총 544만부로 4년 동안 제작된 전체 부수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 폐기된 교재 544만부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출고가 기준으로는 200억원, 인쇄비를 기준으로 하면  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EBS는 불용교재를 폐지형태로 매각하여 폐기수익을 얻고 있는데,
2010년 이후 4년 동안 총 544만부를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60억원 가량 되는데 반해, 폐기로 인해 얻은 수익은 9억원에 불과함.

◦ EBS는 수능교재의 경우 구입하는 대상이 매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교재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교재 재고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교재가 발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불용교재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EBS의 교재 무상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공공도서관과 같은 기관에 기증하는 등 불용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최근 4년간 EBS 자체 심의 지적건수 4배 증가”

■ 내용‧장면 오류 수정건수…1년 사이 무려 13배 증가
■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의 오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EBS는 프로그램 제작물의 사전심의 강화를 위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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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명의 프로그램 모니터요원이 프로그램을 분담하여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및 시청대상과의 적합성, 방송언어 및 자막, 방송 심의 규정준수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사전심의를 통해 지적사항이 발생을 하면 담당PD에게 수정지시를 하게 되고, 수정 완료 후 완성물 심의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방송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침.

◦ 최근 5년간 EBS 자체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규정 위반으로 지적된 건수가 2012년 388건에서 2013년 1,2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유형별로 보면, 잘못된 자막을 수정한 건수가 136건에서 440건으로 증가했고, 간접광고 수정건수는 94건에서 283건, 내용‧장면 오류 수정건수는 31건에서 38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연도별 EBS 자체 심의 결과>

구분	‘10	‘11	‘12	‘13	‘14.09
자막 수정	196건	324건	136건	440건	559건
간접광고 수정	51건	25건	94건	283건	172건
내용·장면 오류수정	34건	27건	31건	384건	298건
기타(오디오 불량 외)	90건	254건	127건	96건	69건
합계	378건	630건	388건	1,203건	1,098건

◦ EBS 자체심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 사전심의로서, 본방송에는 자체심의를 통해 지적된 내용이 모두 수정이 되지만, 문제는 자체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EBS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교육적 기능을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하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상승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프로그램 제작의 가장 기본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놓치고 있음.

◦ 자체 및 외주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 제작자를 포함하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심의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EBS 심의 사례]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심의내용	조치사항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14.1.20(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촬영 내용이 들어 있어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사자들의 출연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수정 (내용·화면)
청개구리 길들이기	‘14.4.8(화)	형이 동생을 때리는 장면 삭제	수정 (내용·화면)
청개구리 길들이기	‘14.6.24(화)	어린이가 비닐 뒤집어쓰는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위험행동임(모자이크)	수정 (내용·화면)
가족의 발견	‘14.5.31(토)	- 연예계 뒷다마→ 자막 오디오 삭제 - 악마야→오디오 삭제 - 배째 씨발 → 씨발 오디오 삭제	수정 (내용·화면)
가족의 발견	‘14.6.14(토)	나 개털 됐어 → 자막삭제	수정 (자막수정)
EBS특강	‘14.6.2(월)	- 사람 보는 눈 → 사람보는 눈 - 털갈이를 하는 호랑이 → 털갈이 하는 - 털갈이 하듯이 → 털갈이하듯이 - 옛 사람들 → 옛사람들 - 큰 선비를 → 큰선비를 - 정선의 문하에서 그림 공부 →정선의 문하생으로 그림 공부 - 따 지듯 → 따지듯 - S라인이에요 → 날씬한 몸매예요	수정 (자막수정)
달라졌어요	‘14.5.12(월)	- 인터뷰 내용 중 “목 조르고∼ 때리고 유리창도 깨고.. ”, “ ∼난간에 다리를 내놓고 죽을 거라고..”등의 폭력의 구체적인 묘사장면→ 오디오 묵음 처리와 자막 XX 처리 - “승강기까지 따라와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 전체 삭제	수정 (내용·화면)
EBS역사특강	‘14.1.16(목)	- 원대철제범종 → 명대철제범종 - 만만파파식적으로 고친 효성왕(신라 34대 왕) → 효소왕(신라 32대 왕)	수정 (자막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