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1.(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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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 현장 사망 사고 증가, <안전보건관리비>는 과소 산출

- 산업재해예방 활동 소홀 초래, 5년간 철도건설현장 사망자만 39명

■ 실태 및 문제점

o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 사망사고 등 철도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 감독 및 대책이 절실함

- 2010년 ~ 올해 7월말까지 철도건설현장의 사망자는 총 39명에 이르며, 이 중 31명이 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 특히 안전담당감리원 의무 배치(‘13.8)등이 시행된 2013년에만 철도시설공단 공사현장에서 11명이 사망,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보다 높은 2.41로 기록돼 사망재해 다발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됨

※ 연도별 피해 현황 총괄(철도시설공단)

(단위:인)

구 분		합계	'10	'11	'12	'13	'14.7월말
재해자수	합계	78(13)	25(5)	16(2)	16(4)	12(2)	9(-)
	사망	39(8)	9(2)	7(2)	8(3)	12(1)	3(-)
	부상	39(5)	16(3)	9(-)	8(1)	-(1)	6(-)

* ( )는 민간투자사업 재해자수

o 사망사고의 사고 유형도 추락(14명), 협착(15명), 감전(6명), 낙하(4명) 등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전통적인 재해가 절대다수를 차지, 예방 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

※ 사고 유형별 피해현황(철도시설공단) (단위:인)

합계		추락	협착	전도	감전	낙하	붕괴	비래	전락	낙반	질식	익사	철도 사고	기타
사망	39 (5)	14 (3)	7 (1)	2 (1)	2 (1)	4 (1)	2 (-)	2 (-)	2 (-)	-	- (2)	1 (-)	3 (-)	2 (-)
부상	39 (5)	20 (2)	8 (-)	-	4 (1)	- (2)	2 (-)	-	-	3 (-)	- (1)	-	-	-
계	78 (13)	34 (5)	15 (1)	2 (-)	6 (1)	4 (3)	4 (-)	2 (-)	2 (-)	3 (-)	- (3)	1 (-)	3 (-)	2 (-)

* (  )는 민간업체 재해자 수

o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발주한 일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달리 안전관리비를 계상, 결과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공사 4개공구에서 총13억 6,500만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책정, 산업재해 예방활동 위축을 초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의 비율인 일반공사(갑),1.88%)를 적용해야 하나, 철도․궤도신설공사(1.58%)적용, 감사원 지적

※ 최저가낙착제 대상공사 안전관리 과소계상 현황 (단위 : %, 백만원)

계약명	산출안전관리비		적정안전관리비		차액 (a-b)
	적용요율	금액(a)	적용요율	금액(b)
익산~대아 복선전철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제1차)	1.58	1,628	1.88	1,937	△309
익산~대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제1차)	1.58	1,459	1.88	1,736	△277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제1차)	1.58	2,098	1.88	2,497	△398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제1차)	1.58	2,001	1.88	2,380	△380
계					△1,365

출처 : 감사원(‘14.4),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 질의 및 개선 요구 사항

o 사고율, <안전관리비>요율 하향 책정 등을 볼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매년 반복되는 요란한 <안전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대로 적정공기보장 방안 마련, 시공사 등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산재다발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