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현황

지난 3월 21일 전자증권법이 발의되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실명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문제점 및 대책

-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해     서 할 경우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전산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본 의원은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실명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전산사고나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