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엔 없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 태국, 베트남, 북한 등은 국정

정진후 “국정 하려거든 OECD부터 탈퇴해야”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중고등학교의 모국 역사교과서 ‘국정’은 OECD 주요 국가에 없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과 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이었다. 모국 역사교과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정은 없었다.

발행체제를 국가발행(국정)으로 하는 경우는 비회원국에서 발견된다. 태국의 전기 중등교육(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의 중등학교(중고등학교)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반면 국정교과서가 없다.

교육부는 그동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의 역사교사 세미나 이후 3월의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와 국․검․인정 구분고시 기준안 마련 정책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8월 26일에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2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전환 시도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교육부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며, “국정으로 할 생각이라면 OECD부터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이어 역사교육까지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지경”이라며, “품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붙임 :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교육부 자료)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천 과정(교육부 자료)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비  서 박용진(010-9415-4847)

2014년 9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

붙임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국가	초등학교 교과서				중등학교 교과서				비고 (OECD가입국)
	발행․검정				발행․검정
	발행자		검정	인정	발행자		검정	인정
	국가	민간			국가	민간
한 국	○	○	○			○	○	○	○
일 본		○	○			○	○		○
독 일		○	○			○	○		○
노르웨이		○	○			○	○		○
미 국		○		○		○		○	○
캐나다		○		○		○		○	○
프랑스		○		○		○			○
영 국		○				○			○
스웨덴		○				○			○
핀란드		○				○			○
호 주		○				○			○
뉴질랜드	○	○				○			○
중 국	○	○	○		○	○	○
인도네시아	○	○	○			○	○
러시아	○	○		○	○	○		○
싱가포르	○	○		○	○	○		○
태 국	○				○	○	○
말레이시아	○				○	○	○
북한	○				○
베트남	○				○
스리랑카	○				○
몽골	○				○

*1) 미국의 인정제는 주에 따라 다르다.

2) 중국의 민간발행 검정제도는 1980년대 전반까지는 국정교과서에 국한되었지만, 각 지방, 개인도 교과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교육부의 검정을 받는다.

3) 한국의 중등교육의 국가발행은 국어, 사회, 도덕 교과서에 한함

4) 태국의 국가발행 중등학교 교과서는 전기 중등교육 교과서 및 후기 중등교육의 국어, 국사, 도덕 교과서

5) 태국의 민간발행 검정교과서는 후기 중등교육의 교과서(국어, 국사, 도덕 이외)

6) 말레이시아의 국가발행 중등학교 교과서는 국어, 이슬람교 교육, 도덕교육, 역사, 아랍어 교과서

7)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국가발행 교과서는 사회과 , 공민․도덕 및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미르어)

8) 싱가포르의 민간발행, 인정교과서는 사회과, 공민․도덕, 모국어 이외의 교과서

9) 싱가포르의 국가발행 중등학교 교과서는 사회과, 싱가포르사, 공민․도덕 및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미르어) 교과서

10) 싱가포르의 중등학교의 민간발행, 인정교과서는  사회과, 싱가포르사, 공민․도덕 및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미르어) 이외의 교과서

11) 인도네시아의 초등학교 국가발행교과서는 주요 5교과(도덕, 국어, 수학, 과학, 사회)

12) 인도네시아의 초등학교 민간발행 검정교과서는 주요 5교과 이외의 교과임

붙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천 과정

시기		학교급	과목명	발행제
교수요목기 (46~55년)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국정
		중등		검정
□
제 1,2차 교육과정 (56~73년)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국정
		중등		검정
□
제 3차 교육과정	74~77년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국정
		중등	중학 국사, 고등 국사, 세계사	국정
			중학 사회2(세계사)	검정(단일본 지정)
	78~81년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1종
		중등	역사관련 전과목
□
제 4~6차 교육과정 (1982~2001년)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1종
		중등	중학 국사, 세계사, 고등 국사	1종
			고등 세계사	2종
□
제 7차 교육과정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국정
		중등	중, 고등학교 국사	국정
			고교 한국 근․ 현대사, 중학 사회 Ⅰ,Ⅱ(세계사) 고등 세계사,	검정
□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국정
		중등	중학 역사 고교 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문화사	검정
□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역사관련 전과목	국정
		중등	중학 역사 고교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