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7. <총 4쪽>

삼성은 퇴직 공무원 보금자리?

정부부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 간다

- 임수경 의원,“민·관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한명은 삼성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이어 신 정경유착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 및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 및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 78명, LG 40명, 한화와 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인 KT와 SK가 각 22명씩이었으며 CJ그룹도 16명이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1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재취업한 퇴직자의 다수가 최종 업무와 관계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사정작업이나 각종 규제 등 방어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출신은 60% 이상이 기업의 감사(상근)로 재취업했으며, 금감원․금융위 출신의 경우는 71%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경우 기업의 사외이사나 조세관련 담당자로 45%가, 경찰청의 경우 52%가 보험사와 경비업체, 국방부의 경우 54% 항공이나 중공업,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임수경 의원은“퇴직공무원들의 도를 넘은 민간기업의 취업도 문제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함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 부서로 한정되어 있는 등 심사제도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등의 공직자 윤리법의 요건과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첨부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의원실 재구성>

기관	재취업인원	금융 (은행/보험/카드/캐피탈 등)	기업	회계법인 로펌	연구소	공공기관	협회/조합	언론/방송
감사원	41	23	14	2	1	1
경찰청	156	67	78	4		5	2
공정위	16	2	10	3			1
관세청	8	2	5	1
국가정보원	37	4	30	2				1
국무총리실	10	4	4	1			1
국방부 (군인공제회)	257 (3)	29 (2)	220 (1)	1			3	4
군인공제회	3	2	1
병무청	2			1			1
국세청	61	23	29	8		1
국토해양부	19		5			2	11	1
금감원	48	35	7	3	3
금융위원회	11	7	2	2
기술보증기금	6	3	3
신용보증기금	5	4	2
에금보험공사	5	5	1
기획재정부	11	6	4			1
국가보훈처	3		3
농림축산부	20	2	6				12
농진청, 유통공사	1		1
농협중앙회	4	1	2	1
대검찰청	69	12	55	2
청와대	88	12	57	3	4	3	7	2
특임장관실	4		4
문체부	7		6			1
방위사업청	18		16	1		1
법무부	9	2	4	2	1
법제처	2		1	1
방송통신위	5		4	1
외교부	35	3	22	3	2	1	4
여성가족부	2		2
조달청	24	2	9				13
지식경제부	14	2	3		1	1	7
외교통상부	21	3	12	2	1		3
한국은행	15	12	3
해양경찰청	20		20
소방방재청 (공제조합)	3	1	2
해양수산부	1		1
안전행정부 (행정청)	13 (1)	4	8 (1)				1
환경부	15		2	2			11
교과부	4	1	1	2
국민권익위	3	2	1
국민연금공단	1		2
통상자원부	3		3
예금보험공사	5	5
인천국제공항공사	7		5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4		3			1
한국철도공사	7		7
한국주택금융공사	5	5
한국전력공사	5		4				1
한국자산관리공사	5	2	3					1
한국가스안전공사	4	2	1			1
한국광물자원공사	2		2
통계청	3	2	1
한국투자공사	3	2	1
한국방송공사 (방송광고공사)	5		3				(1)	1
한국관광공사	3	1	2
한국산업단지공단	3		1				2
산업안전보건공단	3		3
한국수자원공사	2		2
한국소비자원	3	1	2
대한주택보증	4	2	1					1
보험심사평가원	2		1				1
식약청	3		2				1
서울대학교	5		5
공제회	3		3
	1,186	297	717	48	13	20	8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