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당 : 강종성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여전히 허점 투성!!

:비철금속 부족률 전년대비 두 배증가!

(2013년 6.27% -> 16.45%)

조달청의 2014년도 원자재 사업 비축물량이 적정 비축물량에 비해 들쑥날쑥인 것으로 나타나 원자재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비축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알루미늄과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속, 니켈)의 올 9월 기준 비축량은 19만 1,008t으로 적정비축량 22만 8,610t에 비해 16.4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금속 리콘, 코발트, 바나듐은 130%가 넘는 비축률을 보였으나, 인듐(41.18%), 리튬(48.43%)은 각각 41.18%, 48.43% 부족했고, 스트론듐은 87.7%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조달청 비축품목 현황(2014.09)

품목	장기 적정 비축량 (A)	희소금속
		재고	비축률 (%)	부족량	부족률
		수량 (B)	B/A		(%)
실리콘	14,671	20,633	140.64
페로망간	-	7,033	-	-	-
코발트	123	164	133.33
바나듐	1,029	1,410	137.03
인듐	17	10	58.82	7	41.18
리튬	1,241	640	51.57	601	48.43
비스무스	-	68	-	-	-
스트론듐	805	99	12.3	706	87.7
탄탈럼	-	1	-	-	-
텡스턴		0.38	-	-	-
계	17,886	30,058	168.05

품목	장기 적정 비축량 (A)	비축금속
		재고	비축률 (%)	부족량	부족률
		수량 (B)	B/A		(%)
알루미늄	129,337	105,897	81.88	23,440	18.12
구리	62,529	53,362	85.34	9,167	14.66
납	14,011	12,669	90.42	1,342	9.58
아연	15,385	12,224	79.45	3,161	20.55
주석	3,442	2,879	83.64	563	16.36
니켈	3,906	3,977	101.82
계	228,610	191,008	83.55	37,673	16.45

김 의원은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지난해 비철금속의 부족률은 6.27%을 기록하였으나, 올해 16.45%로 전년 대비 200%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급작스런 원자재 가격변동과 부족에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참고> 최근 3년간 조달청 비축물품 현황

품목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9월
	장기 정적 비축량	비축률	부족률	장기 정적 비축량	비축률	부족률	장기 정적 비축량	비축률	부족률
		(%)	(%)		(%)	(%)		(%)	(%)
알루미늄	101,248	79.9	20.1	101,248	113.15	1	129,337	81.88	18.12
구리	84,698	51.8	48.2	84,698	65.62	34.38	62,529	85.34	14.66
납	12,506	103.1		12,506	105.06		14,011	90.42	9.58
아연	13,629	74.7	25.3	13,629	112.34		15,385	79.45	20.55
주석	3,418	78.8	21.2	3,418	87.89	12.11	3,442	83.64	16.36
니켈	4,084	72.7	27.3	4,084	103.84		3,906	101.82
계	246,496	69.96	30.04	219,583	93.73	6.27	228,610	83.55	16.45
실리콘	20,974	118.5		20,974	103.51		14,671	140.64
페로망간	3,309	212.5		3,309	212.5		-	-	-
코발트	262	62.6	37.4	262	62.6	37.4	123	133.33
바나듐	1,153	135.7		1,153	135.73		1,029	137.03
인듐	17	100		17	58.8	41.2	17	58.82	41.18
리튬	1,470	48	52	1,470	47.96	52	1,241	51.57	48.43
비스무스	84	80.9	19.1	84	80.95	19.1	-	-	-
스트론듐	550	18	82	550	18	82	805	12.3	87.7
탄탈럼	1	100		1	100		-	-	-
텡스턴	-			-				-	-
계	27,820	34,505		27,820	31,357		17,886	30,058

또한 김 의원은 “비축창고가 부족하여 원자재를 야적하는 경우, 물품손상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염려된다”며 “군산을 비롯해 인천, 대구 등에 야적해 놓은 원자재 모두 비축기지에 비축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비축창고 신축을 촉구”했다.

<표3> 비축기지 현황

비축기지명		신축	보유면적
		년도
부산(구)	창고	1981	6,598
부산(신)	창고	2010	4,814
	야적장		53,822
인천	창고	1981	12,277
	야적장		15,847
군산	창고	2012	30,345
	야적장		101,884
대구	창고	1999	2,670
	야적장		4,959
광주(창고)		2009	3,374
대전(창고)		1980	3,888
경남(창고)		1981	2,726
충북(창고)		1999	873
강원(창고)		1999	1,648
합계	창고		69,213
	야적장		176,512
	합계		245,725

(단위: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