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1. (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 줏대없는 온렌딩 대출 정권의 입에 맞는 온렌딩 대출, 실적은 글쎄? - ▲ 기술평가 안 받던 온렌딩 대출 TCB 정책이후 모두 의무화 ▲ TCB 정책 이전에는 기술력평가 특별 온렌딩 제도로 운영되어 왔음 ▲ 야심차게 시작한 온렌딩 대출 TCB 전면시행,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 ▲ 온렌딩 대출의 대상은 사실상 안정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TCB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

1		현황

온렌딩대출이란?

온렌딩대출 제도는 전통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009년부터 시행한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제도로서, 중개금융기관(은행)이 자체 금융절차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기업의 기술신용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공사의 장기저리자금을 전대 받아 해당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적 정책금융제도

2. 온렌딩 대출 종류

가. 일반 온렌딩

나. 외화온렌딩

다. 특별온렌딩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3. TCB정책 이후 8월말 기준 온렌딩 대출 실적

구분	건수	금액
우리	26	31,382
하나	10	20,147
외환	6	3,500
신한	2	7,150
국민	16	31,836
산업	1	3,000
기업	150	179,458
농협	1	500
수협	2	2,400
합계	214	279,373

※출처 : 금융감독원

2		문제점 및 질의

2014년 7월 이전 온렌딩 대출에 특별온렌딩 대출이라고 하여 기술평가를 거친 기업에 한하여 온렌딩 대출을 하였음

가. 따라서 현재 일반 온렌딩 대출은 사실상 과거 특별 온렌딩 대출과 유사한 상품이 되어 버림.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진영욱)는 ‘12. 4. 30일자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 이하 기보)과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공사가 기보의 기술력 평가인증서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금리 등을 우대 적용하는 ‘기술력평가 특별 온렌딩 제도’를 운영하고

※출처 : 금융위원회 운영 기업금융나들목

현재는 특별온렌딩 상품에 기술력평가 온렌딩 상품이 없어짐.

특별온렌딩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2. TCB 정책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온렌딩 대출

가. 금융위원회 TCB 온렌딩 대출 잠정치 발표와 금감원에서 집계한 8월말 기준 온렌딩 대출 실적 차이가 3,257억원 남

구 분		온렌딩
		건수	금액
특수 은행	기업	233	3,302
	산업	3	125
	정금공	-	-
	수출입	-	-
	농협	1	5
	수협	5	77
시중 은행	국민	19	372
	신한	13	168
	외환	11	317
	우리	51	1,297
	하나	21	386
	씨티	-	-
	SC	-	-
지방 은행	경남	-	-
	광주	-	-
	대구	-	-
	부산	1	1
	전북	-	-
	제주	-	-
합 계		358	6,050

<금융위원회 잠정치 발표 8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출처 8월 말 기준 자료>

구 분		온렌딩
		건수	금액
특수 은행	기업	150	1,795
	산업	1	30
	정금공	-	-
	수출입	-	-
	농협	1	5
	수협	2	24
시중 은행	국민	16	318
	신한	13	168
	외환	6	35
	우리	26	314
	하나	10	201
	씨티	-	-
	SC	-	-
지방 은행	경남	-	-
	광주	-	-
	대구	-	-
	부산	1	1
	전북	-	-
	제주	-	-
합 계		214	279,3

(단위: 억원)

- 금융위원회의 잠정 집계와 금감원의 집계가 다른 것은 금융위의 기대감이 높았음을 반증, TCB 정책에 대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

3. 온렌딩 대출의 기본요건을 보면 TCB 평가를 받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지 의문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해당하며, 회사 설립후 3년경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출처 : 정책금융공사 홈페이지

가. 앞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과거 특별온렌딩에 기술평가를 거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따로 존재 하였음

나.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이면 상당히 안정된 기업이라고 할 때 TCB정책의 근본 취지와 맞는지 의문

- TCB 정책의 근본 취지 :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자금공급을 도와주는 기술금융 정책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 코멘트

온렌딩 대출시 무조건적 TCB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던 과거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 있을 것. - TCB평가 기간 소요로 신속한 대출의 어려움 존재

2. 또한 실적 집계를 정확하게 하여 정책운용과 시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