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17)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강석균 보좌관 010-3595-4220

대상기관 :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관련 기관

1. 1년에 회의 0~2번 참석, 300~400만원 수당 챙겨

온라인심의 클릭 한 번에 15만원, 총 6억9천여만원 지급해

2. 매출액 100억원 넘는 대박 드라마, 지원금조차 회수 못해

-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만 징수

- 흥행작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전액 환수해 다른 작품에 지원해야..

3. GKL의 끝이 없는 모럴해저드, 부패와의 전쟁 선포해야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5․18과 전라도 비하 교육원장 해임해야

4. 일본 관광객은 감소, 일본 찾는 우리 국민은 크게 증가해

- 쇼핑과 택시 불편 호소하는데, 관광경찰은 실적위주 숙박업 단속 치우쳐

5. 이미 실내 스튜디오 공급과잉인데,

1,906억원 들여 실내 스튜디오 건립하겠다는 영화진흥위

1년에 회의 1~2번 참석, 300~400만원 수당 챙겨가

온라인심의 클릭 한 번에 15만원, 총 6억9천만원 지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의원(광주서구갑)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며,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수백만원의 수당을 챙겨가고, 온라인심의라는 명목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 한 번 하고서 수당으로 15만원씩 챙겨간 예산이 총 6억 9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위원들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회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30만원씩을 정액지급하고 있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15만원~20만원씩의 심의․조정 수당을 정액지급 했고, 거마비로 또 10만원~15만원씩을 지급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4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1~2번 참석하고서 최대 410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아갔고,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4명의 위원 중 1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1번 참석하고 최대 285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

구 분	위 원 수	회의 참석 횟수	수 당
2010년	1	2	3,900,000원
2011년	2	1	각각 1,950,000원
2012년	4	0~1	2,370,000원 ~ 3,800,000원
2013년	8	1	2,980,000원 ~ 4,100,000원
2014.7년	11	0~1	1,040,000원 ~ 2,850,000원

*위원 활동 기간에 따라 수당 차이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참석하는 위원들이 2010년 2명에서 2014년 11명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저작권위원회 4분과 소속 비상임위원 15명은 3명씩 짝을 이뤄 매주 5~6회씩 온라인심의를 가졌다. 2009년 4개월 동안 101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426회, 올해도 7월까지만 158회의 온라인심의를 가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총 6억 9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온라인심의란 저작권위원회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찾아 500건 단위로 매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4분과 소속 비상임위원들이 3명씩 한조가 되어 각각의 일터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500건에 대해서 건건이 저작권침해가 맞는지 심의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실상 위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500건을 건건이 보지 않고, 전문위원이 전체가결 의견을 주면 클릭한번으로 ‘전체가결’을 체크한 후 사실상의 결제를 진행한 것이다.

[온라인심의 – 전체선택 버튼]

이들 위원들이 활동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외국여행을 하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심의했다며 게시판에 남긴 글도 발견된다.

[온라인심의 – 알함브라궁에서 심의했다는 글]

저작권위원회는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의원실의 지적을 듣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부랴부랴 홈페이지에서 ‘전체가결’ 버튼을 없애는 등 수정보완을 했다.

박혜자 의원은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그동안 심의했다고 한 78만 6,964건에 대한 경고,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권고가 법적효력을 갖는다”며, “위원회는 저작권 심의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액 100억원 넘는 대박드라마, 지원금조차 회수 못해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만 징수

흥행작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전액을 환수해 다른 작품에 지원해야..

박혜자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콘텐츠별 국고지원 내역 및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된 콘텐츠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도 국고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영상콘텐츠 지원 사업>

년도	작품명	국고지원금	매출액	회수액
2011년	리플리	5억원	64억원	4,900만원 징수 중
	뿌리 깊은 나무	5억원	128억원	4,900만원
2012년	유령	3억원	56억원	매출조사 중
	드라마의 제왕	3억원	65억원
2013년	불의 여신 정이	3억원	109억원

*연도별 매출액 상위 콘텐츠 기준

2011년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경우, 5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졌고, 128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4,9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5억원을 지원한 리플리의 경우, 64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아직 10%의 기술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불의 여신 정이’의 경우에도 3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졌고, 10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현재까지 기술료조차도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흥행 작품에 대해서도 국고지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달리,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해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2 기술료의 징수를 보면,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한 사업이 수익을 발생하면 지원한 금액 범위에서 전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3조에서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 기술료 징수범위를 좁혀놨고, 또다시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4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부분 영세한 현실에서 사실상 기술료를 10%로 한정해 놓은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2010년 이후 198억원이 영상콘텐츠에 지원되었다. 법률과 달리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반드시 바꿔야 하며, 흥행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은 또 “회수한 기술료를 국고로 편입시켜야 하고, 이듬해 지원을 위해서는 새롭게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콘진원이 기술료 징수에 소극적인데, 회수한 기술료를 다른 콘텐츠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KL의 끝이 없는 모럴해저드, 부패와의 전쟁 선포해야

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5․18과 전라도 비하 교육원장 해임해야

GKL 사장, GKL의 모럴해저드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 2012년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항공, 숙박 등의 용도로 사용돼야 할 고객유치비가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성접대를 비롯한 유흥비로 제공되는 등 2010년 8월부터 2012년까지 2년여 동안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서 약 60억원을 썼다가 적발된 바 있음. 하루에 3~4개 팀이 각각 250만씩 2년, 730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 되는 큰 금액임.

○ 2013년에는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딸을 특혜채용하고 코엑스점 점장 직무대행, 힐튼점 점장 직무대행 등 고위직 자녀 4명이 무더기 채용된 사실 등 자녀특혜 채용으로 얼룩졌음.

○ 올해도 3월에 중국인 사기도박단에 30억원을 털릴 뻔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자 공모의혹까지 일었었음.

질의) 사장, GKL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미국이나 영국의 전문업체에 의뢰해 카드 뒷면의 무늬를 독특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당시 사기도박을 했던 중국인들이 사용한 카드는 ‘GKL 전용카드’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또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등 승부에 문제가 있을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된 슈통(카드를 담는 통)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직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9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사기도박단과 직원들 간의 공모가 있었나?

○ 또 지난 7월에는 빛에 쪼들리던 경리팀 직원이 영업장 금고에서 500만원짜리 수표 400매, 20억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수표를 환전하려던 은행의 신고로 알려진 사건도 있었음.

질의) 사장, 수십억원을 성접대 등 유흥주점에서 쓰고, 대표이사 권한대행, 점장 직무대행 등 조금의 권력이라도 있으면 특혜를 줘서라도 사리사욕을 챙기고, 사기도박단과의 공모의혹도 부족해서, 내부직원이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나도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래부터 위까지 몽땅 구린내가 진동할 수 있죠? 이쯤 되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부패 근절 대책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유민아빠’ 김영오씨에게 “단식하다 죽어라”는 표현을 한 배우 이산을 옹호하고 이를 비판한 누리꾼들에게 색깔공세와 협박성 댓글을 올린 것과 관련, 방통심의위 박효종 위원장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질의) GKL 사장, 이 내용 알고 있는지?

○ GKL에도 그런 직원이 있음. GKL 홍은미 교육원장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으로 트윗글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총 트윗 건수가 4,861건에 달함. 주로 내용은 화면에 보는 내용임. 차마 입에 담기도 싫어서 읽지는 않겠음.

○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에게 막말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하․조롱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음해하는가 하면, 518 광주항쟁과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등 하나하나의 내용이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식하면 위험해지는 것 모르고 단식 시작했나? 어쩐지 금목걸이에 쌍욕하는 꼴이 단식할 사람 같지 않다 했더니..밥 많이 먹어라.  -14.9.2

-  통진당과 민주당 강경파들이 모두 완전 단식에 동참하여 죽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진전하고 약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 근데 항상 죽지 않을 정도로만 단식하면서 소란 피우고 국정 마비시키는 게 문제. 단식 결심했으면 조용히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을까? -14.8.30

- 자식 죽었는데 왜 부모에게 보상금을 주냐? 노후 보장수단으로 자식 낳아 키운거야? 세월호 사고로 부모 잃은 자립능력 없는 어린 자녀들만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챙겨주면 된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 14.8.24

- 의심가는 역사는 철저하게 재평가 작업을 해야. @1001pcs: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보라. 5.18은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조속히 5.18을 재평가하라. -14.8.8

- 전라도는 온갖 해괴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방이니 유병언의 죽음도 단순한 자살로 치부해서는 안 될 듯. -14.7.22

- 지금 서울에선 어딜 가나 전라도 사투리. 이젠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로 이주해 살아야 할 듯. @suddenlly@imfine365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완전 장악한게 전라도다. 어이 상실을 넘어 두려울 정도.

질의) 사장, 일반 말단 사원도 아닌 고위직 간부가 이렇다는 것 문제 아닙니까? GKL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직원이 이렇게 대놓고 편향되고 그릇된 사고를 보인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충분합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장이 이런 사고를 소지한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일본 관광객은 감소, 일본 찾는 우리 국민은 크게 증가

쇼핑과 택시 불편 호소하는데, 관광경찰은 실적위주 숙박업 단속에 치우쳐

2009년 이후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객은 2013년 9.3% 증가를 제외하면 매년 2자리수의 증가를 보였음.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6.6%의 증가를 보여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1,200만에 이어 1년 만에 1,4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참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음.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주요국들이 올해도 8월까지 두 자리 이상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유독 일본관광객들만 8월까지 15.1%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중국(39.8), 대만(19.7), 홍콩(42.9), 태국(20.7), 러시아(25.2),

미국(5.9), 유럽(11.7)

일본 관광객은 2012년 351만 8,792명이 방문했었지만, 2013년 274만 7,750명으로 21.9% 감소했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15.1%가 감소한 154만 3,773명이 방문함.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2012년보다 약 120만명이 감소한 230만명 내외의 일본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 관광공사 사장, 엔화약세, 정치관계 악화 등으로 일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2012년보다 120만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 큰 감소폭 아닌가? 일본관광객 유치 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닌가?

반면에 일본을 찾는 우리 여행객들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2년에 전년대비 23.3% 증가한 204만여명이 일본을 찾았고, 2013년에는 20.1% 증가한 245만 6천여명이 일본을 찾았음. 올해도 8월 한달 동안만 16.7% 증가하여 25만 1,400명이 일본을 찾았음.

질의) 사장, 올해 일본을 찾는 우리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여행객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이런 적이 있었나? 양국의 정치, 외교적인 이슈와는 별개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공사가 일본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강매와 바가지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관광경찰이 창설되었음.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관광경찰이 적발한 관광불법행위 현황을 보면, 무자격 가이드와 숙박업 348건, 가격 미표시 181건, 관광버스 안전장구 미비치 등이 120건, 택시 108건 등 총 1,083건임.

<관광불법행위 적발 현황>

적발 유형	무자격가이드 숙박업	가격 미표시	관광버스 안전 장구 미비치 등	택시 등
건수	348건	181건	120건	108건

그런데 경찰인력이 바가지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현장보다는 숙박업소 등 단속실적을 낼 수 있는 곳에 치중하면서 외국 관광객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함. 더욱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경찰을 알리는 홍보팸플릿 제작이 예산문제로 중단된 상태여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외국인은 관광경찰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임.

질의) 사장, 관광경찰과 업무협조를 하나? 관광경찰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책자 등에 홍보를 하고 있나?

관광불편신고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쇼핑과, 택시 관련 사항임. 쇼핑은 2010년 20.7%에서 2011년 26.9%, 2012년 31.6%, 2013년 32.8%(337건)에 이름. 택시도 2010년 9.2%에서 2013년 14.8%(152건)로 증가함.

또한 2011년과 2012년에 국적별 불편신고 건수를 보면, 일본인이 2011년 387건 37.9%, 2012년 408건 3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관광불편신고 유형별로 봐도 일본관광객들은 쇼핑과 택시 문제에서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질의) 이렇게 외국인들은 쇼핑에서의 바가지 피해, 택시 등 현장에서의 피해를 호소하는데, 관광경찰은 실적 위주의 행정단속에 집중한다면 관광경찰이 일반경찰과 다른 게 무엇인가? 공사가 알고 있는 외래관광객들의 필요(need)를 관광경찰에 전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관광객들이 관광경찰을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경찰은 실적위주의 행정단속 보다는 현장순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미 실내 스튜디오 공급과잉인데,

1,906억원 들여 실내 스튜디오 건립하겠다는 영진위

1997년 남양주종합촬영소 개관 이후, 2003년 시네마 서비스의 아트서비스 스튜디오가 개관하고, 평택호 스튜디오, DIMA 그리고 전주 및 대전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내촬영 스튜디오 등 전국에 31개의 실내촬영스튜디오가 생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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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내촬영소 현황(2012.9월)>

지역	촬 영 소	업 체 수
서울	㈜대유미디어, 케이필름, 상암DMC스튜디오	3
경기	남양주종합촬영소, ㈜아트서비스 KBS수원드라마센터, 맹가노니 쥬라기스튜디오, 평택호스튜디오 씨엠파크, 세트파워, 세트박스, 지노아트 닉스앤남아미술센터, 제이아트 불암촬영소, 스튜디오 CUBIC 매직하우스, 아트하우스, 포플라자 엉클레빗, 무대마당, 아트뱅크 DIMA영화스튜디오	21
대전	대전영화촬영스튜디오 (HD드라마타운) - 2015년 완공예정	1(1)
충남	충남 테크노파크	1
전북	전주영화종합촬영소	1
광주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1
부산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A스튜디오, 동서미디어센터	3

이 때문에 2002년 78편의 한국영화 제작편수 중 55편의 작품이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이용하여 70.5%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207편의 영화 중 29편만이 이용하여 이용률이 14%까지 떨어짐. 이미 실내촬영소가 공급과잉인 것임.

특히 2015년 대전의 ‘HD드라마타운’이 완공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500평형 스튜디오, 1,000평형 스튜디오, 1,300평형, 1,500평형, 특수스튜디오 등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에 건립하고자 하는 ‘국제 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과 규모가 비슷한 실내 스튜디오들이 들어설 예정임.

<남양주, HD드라마타운, 국제영상콘텐츠벨리 제작시설 비교표>

구분		남양주 종합촬영소	HD드라마타운	국제영상콘텐츠벨리 (계획중)
개관연도		1997년	2016년	2020년 이후
지역		경기도 남양주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		51km	160km	409km
주요 시설	실내	400평/300평(*2) 250평/125평(*2)	1,500평/1,300평 1,000평/500평 특수스튜디오 1,000평	1,700평/1,000평 700평/400평/300평
	야외	있음	있음	있음
	후반	녹음실	녹음실	녹음실
장점		＊가까운 거리 ＊가장 오래된 제작시설로 기술의 전문성과 노하우	＊최대규모 ＊최신시설 ＊비교적 가까운 거리	＊최대규모 ＊최신시설
단점		＊시설 낙후 ＊큰 평수의 스튜디오 미비		＊지리적 한계 ＊실내촬영소 공급과잉

HD드라마타운이 완공되면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빤한 상황임. HD드라마타운이 조성되기 전이라면 대전과 부산이 조율을 통해 한쪽으로 결정될 수 있겠지만, 국제영상콘텐츠벨리는 부지매입도 시작하지 않은 기획단계고 HD 드라마타운은 연말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임.

질의) 위원장, 이렇게 실내스튜디오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 영진위가 계획 중인 국제영상콘텐츠벨리가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0년부터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음. 지금까지 온비드를 통해 10번의 매각 시도가 이뤄지는 동안 단 한 번의 응찰도 없이 감정가만 1,229억원에서 1,171억원으로, 다시 1,043억원으로 총 186억원 감액되었음.

이 외에도 경기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문화부 산하기관, 남양주시 등 기관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20여개의 일반 업체와 매각을 추진했으나 가격문제와 부지의 개발제한으로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음.

촬영소는 스튜디오 등 특수건물이 많아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으며, 부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개발불가 지역이 79%인 반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21%에 불과함.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겹겹이 제한됨.

질의) 위원장, 사실상 남양주종합촬영소 부지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기 전에는 매각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질의) 위원장, ‘글로벌영상인프라건립’ 사업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를 보면, 적합한 디지털 프로덕션 업체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무려 79%가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함. 아울러 실내 스튜디오 공급 과잉에다 남양주종합촬용소는 매각도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굳이 1,906억원을 들여 국제영상콘텐츠밸리를 짓기보다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