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09월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TEL (02)788-2151 / FAX (02)788-0160

1억원 로스쿨, 취업률은 66%에 불과

- 제주대<동아대<전남대<경북대 순으로 취업률 저조

- 로스쿨 들어가도 법조인 되는 비율 42.0%

서울대 로스쿨도 취업률 76%, 법조인 비율 48%에 불과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로스쿨 취업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제주대로 나타났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중앙대였으며, 전체 로스쿨의 취업률은 66%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 교육부에서 제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제주대 로스쿨(50.0%)이 가장 취업률이 낮으며, 동아대(52.5%), 전남대(54.2%), 경북대(57.5%), 한국외대(58.0%) 순이었음.

[표1]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대학명	정원 (A)	졸업자	합격자	취업자 (B)	정원 대비 취업률 (B/A)
제주대	40	32	27	20	50.0
동아대	80	70	45	42	52.5
전남대	120	116	83	65	54.2
경북대	120	101	85	69	57.5
한국외대	50	42	31	29	58.0
한양대	100	78	65	58	58.0
원광대	60	53	40	35	58.3
이화여대	100	88	80	62	62.0
건국대	40	36	31	25	62.5
아주대	50	44	39	32	64.0
부산대	120	110	84	77	64.2
영남대	70	66	49	45	64.3
충남대	100	95	79	65	65.0
서울시립대	50	50	46	33	66.0
강원대	40	40	29	27	67.5
전북대	80	73	62	55	68.8
고려대	120	114	100	84	70.0
성균관대	120	110	100	85	70.8
연세대	120	104	101	90	75.0
충북대	70	66	57	53	75.7
서울대	150	149	132	115	76.7
서강대	40	41	35	31	77.5
인하대	50	52	44	39	78.0
경희대	60	52	51	48	80.0
중앙대	50	42	43	42	84.0
전체 합계	2,000	1,824 (정원대비 91.2%)	1,538	1,326	66.3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 한편, 취업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중앙대 로스쿨 (84.0%), 경희대 (80.0%), 인하대 (78.0%), 서강대 (77.5%), 서울대(76.7%) 순으로 나타났음.

○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국립대가 1,000만원대, 사립대가 2,000만원대에 달함. 로스쿨 3년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필요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취업률은 66.3%에 불과한 것임.

○ 한편, 로스쿨을 나온다고 해도 42.0%만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이 낮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제주대(27.5%), 한국외대(28.0%), 한양대(31.0). 고려대(33.3%), 연세대(34.2%)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제주대와 충북대의 경우에는 검찰, 법원에 취업한 인원이 2기에서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대학명	정원 (A)	취업자	법조인 (B)	정원 대비 법조인 (B/A)	검찰	법원	로펌	법률 사무소
제주대	40	20	11	27.5			7	4
한국외대	50	29	14	28.0	1	1	7	5
한양대	100	58	31	31.0	3	4	17	7
고려대	120	84	40	33.3	3	2	30	5
연세대	120	90	41	34.2	3	3	30	5
성균관대	120	85	42	35.0	5	6	26	5
건국대	40	25	15	37.5		2	6	7
서강대	40	31	15	37.5	1	1	9	4
전남대	120	65	45	37.5		3	30	12
서울시립대	50	33	19	38.0	1	1	14	3
원광대	60	35	23	38.3		1	8	14
충북대	70	53	29	41.4			24	5
동아대	80	42	34	42.5		1	17	16
경북대	120	69	52	43.3	1	4	23	24
전북대	80	55	35	43.8	1	1	16	17
강원대	40	27	18	45.0		1	11	6
충남대	100	65	46	46.0	1	4	13	28
이화여대	100	62	47	47.0		6	35	6
서울대	150	115	72	48.0	9	1	52	10
아주대	50	32	25	50.0		2	15	8
영남대	70	45	35	50.0	1	3	22	9
인하대	50	39	25	50.0	2	2	10	11
중앙대	50	42	26	52.0	2	1	20	3
부산대	120	77	63	52.5	1	5	40	17
경희대	60	48	36	60.0	1	1	29	5
합계	2,000	1,326	839	42.0%	36	56	511	236

[표2] 로스쿨 2기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교육부

○ 그에 반해 가장 법조인 취업률이 높은 로스쿨 순으로 살펴보면,

경희대(60.0%), 부산대(52.5%), 중앙대(52.0%), 인하대(50.0%) 순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의 경우에도 48.0%에 불과함.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고액 등록금으로 로스쿨이 아니라‘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취업이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음. 또한,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사회적 손실이 큰 ‘사시 낭인’을 없앴다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로스쿨 폐인’이 생기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로스쿨 취업률 저조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참고) 로스쿨 취업 현황 자료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유선 전화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제출 받은 것임. 교육부로부터 받은 로데이터는 메일에 첨부해서 드립니다.

가. 1회 변호사 합격자 학교별 취업 현황

대학명	정원	졸업자	합격자	취업자	취업세부현황							합격자 취업률
					송무(법조)				비송무(비법조)
					검찰	법원	로펌	법률 사무소 등	공공 기관	기업	기타
강원대	40명	31	26	26	1	3	4	10	5	1	2	100.0%
건국대	40명	35	31	31	0	4	9	1	6	7	4	100.0%
경북대	120명	101	75	71	0	5	25	15	6	14	6	94.7%
경희대	60명	50	50	46	3	2	21	8	8	4	0	92.0%
고려대	120명	99	98	98	3	6	40	6	16	25	2	100.0%
동아대	80명	72	53	48	0	1	20	17	9	1	0	90.6%
부산대	120명	97	85	83	2	4	37	11	16	11	2	97.6%
서강대	40명	31	29	29	0	1	11	3	2	9	3	100.0%
서울대	150명	119	114	106	8	5	57	1	17	14	4	93.0%
서울시립대	50명	43	36	35	1	3	14	5	7	5	0	97.2%
성균관대	120명	103	97	103	2	9	33	5	17	30	7	106.2%
아주대	50명	41	41	37	1	3	14	11	4	4	0	90.2%
연세대	120명	101	91	88	7	7	31	2	16	23	2	96.7%
영남대	70명	58	47	45	0	5	11	11	11	4	3	95.7%
원광대	60명	51	37	37	0	2	13	5	15	1	1	100.0%
이화여대	100명	89	79	73	2	6	31	4	13	12	5	92.4%
인하대	50명	38	35	35	0	3	10	6	5	9	2	100.0%
전남대	120명	96	86	77	0	6	39	12	16	0	4	89.5%
전북대	80명	73	56	56	1	2	18	20	11	4	0	100.0%
제주대	40명	34	30	29	0	2	13	0	8	6	0	96.7%
중앙대	50명	42	35	39	1	3	13	3	9	10	0	111.4%
충남대	100명	80	64	63	5	6	22	9	8	4	9	98.4%
충북대	70명	59	37	42	0	3	15	11	7	5	1	113.5%
한국외대	50명	42	41	34	0	2	12	1	8	7	4	82.9%
한양대	100명	83	78	76	4	8	15	11	17	16	5	97.4%
전체 합계		1,668	1,451	1,407	41	101	528	188	257	226	66	97.0%

나. 2회 변호사 합격자 학교별 취업 현황

대학명	정원	졸업자	합격자	취업자	취업세부현황							합격자 취업률
					송무(법조)				비송무(비법조)
					검찰	법원	로펌	법률 사무소 등	공공 기관	기업	기타
강원대	40명	40	29	27		1	11	6	4	1	4	93.1%
건국대	40명	36	31	25		2	6	7	4	5	1	80.6%
경북대	120명	101	85	69	1	4	23	24	4	5	8	81.2%
경희대	60명	52	51	48	1	1	29	5	5	3	4	94.1%
고려대	120명	114	100	84	3	2	30	5	7	22	15	84.0%
동아대	80명	70	45	42		1	17	16		6	2	93.3%
부산대	120명	110	84	77	1	5	40	17	4	6	4	91.7%
서강대	40명	41	35	31	1	1	9	4	3	13		88.6%
서울대	150명	149	132	115	9	1	52	10	5	16	22	87.1%
서울시립대	50명	50	46	33	1	1	14	3	3	4	7	71.7%
성균관대	120명	110	100	85	5	6	26	5	5	25	13	85.0%
아주대	50명	44	39	32		2	15	8		5	2	82.1%
연세대	120명	104	101	90	3	3	30	5	12	23	14	89.1%
영남대	70명	66	49	45	1	3	22	9	1	2	7	91.8%
원광대	60명	53	40	35		1	8	14	3	6	3	87.5%
이화여대	100명	88	80	62		6	35	6	5	6	4	77.5%
인하대	50명	52	44	39	2	2	10	11	2	6	6	88.6%
전남대	120명	116	83	65		3	30	12	5	7	8	78.3%
전북대	80명	73	62	55	1	1	16	17	5	10	5	88.7%
제주대	40명	32	27	20			7	4	3	1	5	74.1%
중앙대	50명	42	43	42	2	1	20	3	7	6	3	97.7%
충남대	100명	95	79	65	1	4	13	28	7	7	5	82.3%
충북대	70명	66	57	53			24	5	8	13	3	93.0%
한국외대	50명	42	31	29	1	1	7	5	3	12		93.5%
한양대	100명	78	65	58	3	4	17	7	1	14	12	89.2%
전체 합계		1,824	1,538	1,326	36	56	511	236	106	224	157	86.2%

3기 취업률은 교육부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