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20일(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0-5401-9099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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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보험료 ‘빈익빈 부익부’

중기 수출보험 신청은 늘고 예산은 줄어

5년간 예산은 13%↓ 신청은 26%↑

경기, 충남, 대전은 절반으로 줄이기도

박완주 의원“수출중기 보험료 정부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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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금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자치단체별 지원규모와 지원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지자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금이 최근 5년 사이 12.8% 줄었다.

수출 보험료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지자체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수출 보험료는 지난해 전국에서 2627개 중소기업에 28억9400만원이 집행됐다. 2010년 2093개에 33억6200만원에서 2011년 1800개 27억5100만원, 2012년 1864개 26억6300만원 등 4년 사이 4억6800만원이 줄었다.<표1 참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10년 7억5100만원으로 446개 중소기업에 평균 보험료 168만원을 지원했지만, 2013년은 3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면서 403개 업체에 평균 74만원에 그쳤다.

경상북도 역시 2010년 74개 중기에 2억원으로 평균 270만원 이었지만, 지난해는 지원금 확대 없이 121개로 늘면서 165만원으로 줄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지원금은 1억원으로 같았지만 지원업체가 63개에서 105개로 늘면서 평균 지원금은 154만원에서 95만원으로 50%가 넘게 감소했다.

충남도는 지원금이 2억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줄어 수출보험료 지원업체도 107개에서 99개로, 평균 지원금은 187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충남 천안시는 보험료 지원금이 66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지원기업이 31개에서 19개로 줄어들었다.

대전시는 2010년 1억5300만원으로 94개(평균지원금 163만원)중기에 수출보험을 지원했지만, 2013년 원금은 7000만원으로 줄고 지원중기도 60개(평균지원금 117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광주시 등은 지원보험료를 각각 25%, 33%, 48%씩  늘리고 보험료 지원대상을 91%, 71%, 26%씩 늘려 대조를 이뤘다.

보험료 집행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진주지사로 연간보험료 한도액 2000만원 가운데 5개 업체에 500만원만 지원해 집행률은 25%에 불과했다. 이밖에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도 60%, 경남 창원 63%, 강원도 64%, 전남도 79%, 광주 89% 등의 순으로 보험료 집행률이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지원 한도를 줄이고 집행율이 저조하다”며“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끝)

[표 1]

-연도별 지자체 보험료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원업체	실지원보험료
2010	2,093	3,362
2011	1,800	2,751
2012	1,864	2,663
2013	2,627	2,894

[표2]

-2013년 지자체 보험료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지사	지원단체	수혜업체	지원보험료
본사 및 서울	서울시	325	450
경기지사	경기도	459	300
	수원시	8	12
대구경북지사	경북도	120	200
	김천시	8	15
	대구시	162	248
경남지사	경남도	261	250
	김해시	58	24
	창원시	34	19
	진주시	5	5
부산지사	부산시	105	100
충북지사	충북도	158	200
	청원군	22	20
	충주시	11	10
대전충남지사	충남도	100	108
	대전시	124	83
	천안시	14	18
	세종시	6	9.64
전북지사	전북도	175	200
광주전남지사	전남도	75	103
	광주시	97	134
제주주재	제주도청	68	172
울산지사	울산시	33	70
	울주군	13	20
인천지사	인천시	109	80
강원지사	강원도	64	29
	원주시	8	10
	춘천시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