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필요예산 1/4뿐인 싱크홀 대책, 실효성 있나?

○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의원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싱크홀과 관련하여 지난 국토부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싱크홀 개념의 부재 문제,

지하공간을 통합관리 할 컨트롤타워와

제대로 된‘지하공간 통합지도’구축의 필요성,

‘땜질식 처방’의 폐해,

안전진단 용역사 선정시 공정성 확보문제 등에 관해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적된 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의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송파구 대형 싱크홀 발생 직후인

지난 8월12일 TF(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활용 지원 ▲지하공간 개발행위 안전관리 강화 ▲지반과 시설물의 상시적 안전관리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임.

9월 30일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 국토부가 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2015년 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37억 중에서,

확보된 예산은 그 1/4 수준인 63억에 불과한 것으로 압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특히 핵심 대책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의 경우

예산 수립이 지연돼 국토부 예산안에 가까스로 반영됐지만

정부안에 겨우 1억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서울을 비롯해 2~3개 도시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구, 지하철 등 지하구조물 정보 확대구축(120억원)과 지하수․지질․관정 및 광산에 대한 공간정보 연계․통합(5억원)을 위해 125억원이 필요하지만 국토부가 확보한 2015년도 예산은 겨우 1억원임. 예산 수립이 늦어져 국토부 예산안에 가까스로 1억원 반영되는데 그침.

전국 취약지역 지반과 시설물의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70억도 내년 예산에는 20억만 반영됐고,

싱크홀 관련 연구개발 예산 42억만

유일하게 정부 원안대로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11개(한팀당 3명)를 구성·운영하고자 장비구입비와 운영·관리비 등 총 70억원을 공단에 출연해야 했지만 다음해 예산안에는 20억원만 반영됐고, 유일하게 싱크홀 관련 연구개발 예산 42억원만 정부안에 원안대로 반영됐음.

지금의 예산편성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엔 싱크홀 관련 연구개발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싱크홀 점검과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부족상태에서 시급한 싱크홀 관련 안전문제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 지금까지 국토부가 싱크홀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법이 없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싱크홀 TF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존 법체계상의 사후관리제도를

최대한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1994년의 성수대교 사고 이래 최근의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사고들마다 직접적인 원인은 서로 달라도

부실공사나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기본요인은 똑같았습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권한은 있으나, 책임이 없고,

공사실명제 정책실명제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 시행주체도 국민의 안전보다 수익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장관께서는 항상 국민의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시고,

기업들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