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진 태 (강원도 춘천시)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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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장애 아동 강간한 상병!

지휘관 맘대로 감경? 헐... 해도 너무하네...

- 최근 5년간 군 관할관 감경권 행사 246건에 달해

감경사유, 성실한 군복무 및 반성 등으로 나타나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2010~2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이 총 246건 행사되었으며, 이 중 1/2미만 감경은 164건으로 66.6%이었으며, 1/2이상 감경은 82건으로 33.4%에 달한다고 밝혔음.

◯ 감경한 사례 중에는 살펴보면, 9세 장애 아동을 강간한 상병을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해 사안의 심각성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감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사례1) 2010년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형이 감경되었음. 감경 사유:‘성실한 군복무 태도’로 감형 받음.

◯ 특히, 감경 사유는, 성실한 군복무 태도,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 등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강간, 군용물 현존창고 방화 등 사안의 중요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문제가 큼.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2010	74	50	24
2011	69	51	18
2012	64	35	29
2013	34	25	9
2014. 6.30	5	3	2
합계	246 (100%)	164 (66.6%)	82 (3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자료 재구성)

◯ 감경권 행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74건에서, 2011년에는 69건, 2012년에는 64건, 2013년에는 34건, 2014년 6월에는 5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감경권을 많이 행사한 건수 순으로 살펴보면, 육군이 192건 > 해군이 39건 > 공군이 15건 순이었음.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원판결	감경 건수	원판결	감경 건수	원판결	감경 건수
2010	1,413	55	246	9	98	10
2011	1,405	55	287	13	84	1
2012	1,359	54	239	6	90	4
2013	1,714	25	260	9	85	0
2014. 6.30	778	3	116	2	55	0
합계	6,669	192 (2.9%)	1148	39 (3.4%)	412	15 (3.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 (자료 재구성)

◯ 또한, 감경율 1/2 이상의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인지 분석을 하면, 육군이 71건으로 36.9% > 공군 5건(33.4%) > 해군 6건 (15.4%) 순임.

[표] 최근 5년간(10~14.6.30) 관할관 확인 감경권 현황 (단위: 건)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감경 총 건수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원판결	1/2미만 감경	1/2이상감경
2010	55	36	19	9	7	2	10	7	3
2011	55	39	16	13	11	2	1	1	0
2012	54	27	27	6	6	0	4	2	2
2013	25	18	7	9	7	2	0	0	0
2014. 6.30	3	1	2	2	2	0	0	0	0
합계	192 (100%)	121 (63.1%)	71 (36.9%)	39 (100%)	33 (84.6%)	6 (15.4%)	15 (100%)	10 (66.6%)	5 (33.4%)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군사법원 (자료 재구성)

◯ 관할관 확인 감경권의 법적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 379조에 따름. 문제는 감경에 대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감경 기준이 모호한 상황임.

- 참고)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표] 관할권 확인 감경권의 주요 사례

육군	2010	일병	군무이탈	징역8월	징역6월	초범,사안이 경미하고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0	상병	성폭법위반 (강간등치상)	징역6년	징역3년	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1	일병	상관협박 등	징역1년	징역8월	깊이 반성하고 성실한 군복무태도 등 고려
	2011	일병	군용물손괴 등	징역1년6월	징역1년	초범,성실한 군복무 태도 등 고려
	2011	이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금고1년	금고6월	범행태양 등 고려
	2011	상병	특수절도	징역6월	징역3월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가정형편 등 고려
	2012	일병	군무이탈	징역6월	징역2월	부친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등 고려
	2013	하사	군무이탈	징역6월	징역3월	충분한 반성, 성실한 근무태도 등 고려
	2013	일병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징역2년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가담 및 피해정도 경미,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인 점 고려
	2013	훈련병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징역2년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고려
	2013	상병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징역1년	징역6월	초범인 점, 건강악화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점 등 고려
해군	2010	상사	업무상배임등	징역1년	징역8월	피고인은 이미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으며 재기의지가 강한 상태임. 초등학생 2명과처를 부양하고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을부양하고있는점을고려조속히사회와가정으로복귀하여현재의재기의지를실현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하여감경함
	2011	일병	군무이탈등	징역6월	징역3월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불가피하게 실형이 된 점을 감안
	2011	일병	특수절도 등	징역5년	징역3년	전과가없고혐의에비해형량이과하다고판단
	2012	대위	상해	징역4월	징역3월	깊이반성하고있고,죄질에비해형량이다소과하다고판단됨
	2012	하사	강간치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	우발적범행,깊이반성함
	2013	일병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징역 1년6월	징역 1년2월	장기간구속
공군	2010	대령	뇌물	징역2년	징역 1년6월	반성,공로표창,건강상태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