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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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08 (수)

4년제 대학의 전문대 학과 설치 급증

2015년 전체 대학의 57.6% 전문대 학과 설치

수도권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 2004년 대비 5.1배 증가

물리치료 관련 학과는 전문대보다 4년제 대학에 더 많아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면서, 4년제 대학들이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문대학 인기학과를 모방 개설하고 있음.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학과 설치는 2004년(43교, 80개 학과)에 비해 학교 수는 65교, 학과 수는 223개 늘어나 2015년 108교, 303개 학과에 달함.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전문대학 10년의 변화와 박근혜 정부 전문대학 정책 진단』을 통해 밝혀짐.

2004년 전체 대학의 22.8%(43교)에서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

2015년에는 전체 대학의 57.8%(108교)가 303개 학과 설치

❏ <표1>에 따르면 2004년 43개 대학에서 전문대학 관련학과 80개를 설치․운영하던 것에서 2015년에는 108개 대학에서 303개 학과를 설치함. 11년 만에 4년제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전문대학 관련학과 수가 3.8배(대학 수로는 2.5배) 증가한 것임.

❏ 분야별로 보면, 대표적인 전문대학 관련학과인 보건계열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위생, 임상병리 등의 학과가 급격히 늘어남. 2004년 물리치료학과를 설치한 4년제 대학은 11교였으나 2015년에는 46교로 대폭 증가함. 작업치료학과를 설치한 대학도 2004년 7교에 불과했으나 2015년 32교로 크게 늘었으며, 치위생(학)과 설치 대학도 3교에서 28교로, 임상병리학과 설치 대학도 4교에서 25교로 증가함.

❏ 이외 보건계열의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치기공학과 설치도 모두 증가함.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의 전통적인 특성화학과인 보건계열 학과 설치가 2004년 대비 4.6배 증가함(학과 수 기준).

<표1> 2004년 대비 2015년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 현황 - 분야별
(단위 : 교, 학과(부, 배수))
분야		2004년 (A)		2015년 (B)		증가 (B-A)		배수 (B/A)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보건	물리치료학과	11	11	46	46	35	35	4.2	4.2
	작업치료학과	7	7	32	32	25	25	4.6	4.6
	치위생(학)과	3	3	28	28	25	25	9.3	9.3
	임상병리학과	4	4	25	26	21	22	6.3	6.5
	방사선학과	6	6	21	21	15	15	3.5	3.5
	안경광학과	5	5	13	13	8	8	2.6	2.6
	치기공학과	1	1	4	4	3	3	4.0	4.0
	소계	37	37	63	170	26	133	1.7	4.6
실용음악 관련		2	2	29	30	27	28	14.5	15.0
조리 관련		5	5	24	27	19	22	4.8	5.4
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14	14	34	34	20	20	2.4	2.4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15	15	21	22	6	7	1.4	1.5
골프 관련		2	2	7	7	5	5	3.5	3.5
보석(주얼리) 관련		3	5	8	8	5	3	2.7	1.6
항공운항서비스학과		0	0	3	4	3	4	-	-
장례지도학과		0	0	1	1	1	1	-	-
계		43	80	108	303	65	223	2.5	3.8
주1) 대상 :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2004년 189교, 2015년 187교) 주2) 소계 및 계 : 대학 수는 1개 이상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중복을 제외한 실제 학교 수 합계 주3) 학과 수 : 해당 분야 모집단위 학과(부) 기준 ※ 자료 : 교육부, 2004학년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포털사이트 (http://univ.kcue.or.kr)

❏ 2004년 2개 대학에서 설치했던 실용음악 관련 학과 또한 대폭 증가해 2015년에는 29개 대학에서 설치․운영함. 조리 관련 학과 설치 대학도 2004년 5교에서 2015년 24교로 늘었으며, 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도 같은 기간 14교에서 34교로 증가함.

❏ 2004년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전문대학 학과도 설치돼 항공운항서비스 학과를 3교에서, 장례지도 학과를 1교에서 설치함.

❏ 그 결과 2004년에는 전체 4년제 대학의 22.8%(43교)에서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한데 비해2015년에는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57.8%, 108교)이 전문대 학과를 설치․운영하게 됨. 이는 2005년 이후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을 흡수․통합하거나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해 전문대 학과가 설치된 경우(13교)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증가임.

수도권대학의 전문대 학과 설치 2004년 대비 5.1배 증가

같은 기간 지방대학 증가(3.6배)보다 많아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대학, 특히 인천․경기(서울 외) 소재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가 급증함. <표2>에 따르면, 인천․경기(서울 외) 소재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는 2004년 1교, 2개 학과에서 2015년 11교, 28개 학과로 늘어남.

❏ 인천․경기 지역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4년제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전문대학 관련학과가 같은 기간 적게는 2.2배(서울)에서 많게는 3.7배(비수도권-광역시 외)까지 증가함. 대학의 학과 설치가 기본적으로 자율 사항인데다(보건․의료 분야 제외) 정부가 취업률, 충원율 중심의 대학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개설하는 것.

<표2> 2004년 대비 2015년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설치 현황 - 지역별
(단위 : 교, 학과(부), 배수)
구분		2004년(A)		2015년(B)		증가(B-A)		배수(B/A)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대학수	학과수
수도권	서울	6	6	10	13	4	7	1.7	2.2
	서울 외	1	2	11	28	10	26	11.0	14.0
	소계	7	8	21	41	14	33	3.0	5.1
비수도권	광역시	10	18	26	61	16	43	2.6	3.4
	광역시 외	26	54	61	201	35	147	2.3	3.7
	소계	36	72	87	262	51	190	2.4	3.6
계		43	80	108	303	65	223	2.5	3.8
주1) 대상 :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2004년 189교, 2015년 187교) 주2) 대학 수 : 1개 이상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중복을 제외한 실제 학교 수 기준 주3) 분교 및 캠퍼스는 해당 소재지로 지역 구분 주4) 학과 수 : 모집단위 학과(부) 기준 ※ 자료 : 교육부, 2004학년도 전국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포털사이트 (http://univ.kcue.or.kr)

4년제 대학의 보건계열 관련학과 침범 심각

물리치료 학과 전문대학 보다 4년제 대학이 더 많아

❏ <표3>에 따르면 2015년 물리치료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46교로 전문대학(39교)보다도 많음. 또한 작업치료학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설치 학교 수가 32교로 같음. 임상병리학과는 전문대학이 1교 많으며, 방사선학과도 2교 많을 뿐임. 전문대학 학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건계열 관련학과의 취업률이 높고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4년제 대학에서 설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표3> 2015년 보건계열 관련학과 설치 현황 (전문대학 VS 대학) (단위 : 교)
구분	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위생	치기공	계
전문대학	39	23	30	26	32	55	15	74
대학	46	21	13	25	32	28	4	63
주1) 대상 : 대학 - 국‧공‧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87교, 전문대학 – 국․공․사립 전문대학 137교 주2) 대학 수 기준으로, 계는 1개 이상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중복을 제외한 실제 학교수 합계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포털사이트 (http://univ.kcue.or.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입학정보 (http://ipsi.kcce.or.kr/index.jsp)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가 별도로 정원을 배정하며, 인력양성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증원을 허용함. 이 때 배정 기준으로는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성과 및 구조개혁 노력, 지역별 안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대학 유형별 구분은 고려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여건 및 성과가 열악한 전문대학 배정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교육부, 전문대학의 정체성과 고유기능 강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 4년제 대학의 학과 설치는 기본적으로 자율사항으로(보건․의료분야 제외), 학과 설치에 따라 정원 증원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의 기준만 갖추면 됨.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 교육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됨. 그나마도 교육부는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 이처럼 현행 법․제도 안에서는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관련학과 신설을 막기 어렵고, 오히려 확대되기 쉬움. 정부는 산업계에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있듯이, 대학교육에서도 전문대학만이 유지할 수 있는 학과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는 4년제 대학들이 기초학문이나 순수학문보다 취업률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할 수밖에 없고, 인기 있는 전문대학 학과를 침범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

<부록> 2015년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학(부)과 설치 현황
분야	학교수(교)	대학명
물리치료학과	46	가야대, 가천대, 강원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운대, 광주여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신대, 동의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삼육대, 상지대, 서남대, 선문대, 세한대, 신라대, 연세대, 영동대, 영산대, 용인대, 우송대, 위덕대, 을지대, 인제대, 전주대, 중부대, 청주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방사선학과	21	가야대, 가천대, 강원대, 건양대, 극동대, 김천대, 남부대, 대구가톨릭대, 동서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서남대, 신한대, 연세대, 을지대, 전주대, 청주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안경광학과	13	가야대, 강원대, 건양대, 경동대, 경운대, 극동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동신대, 백석대, 서울과학기술대, 을지대, 초당대
임상병리학과	25	건양대, 경동대, 경운대, 극동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서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상지대, 서남대, 세명대, 순천향대, 신한대, 연세대, 을지대(성남․대전), 인제대, 중원대, 청주대, 한려대, 호서대
작업치료학과	32	가야대, 강원대, 건양대, 경동대, 경운대, 고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극동대, 김천대, 대구대, 동서대, 동신대, 백석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 순천향대, 연세대, 영동대, 우석대, 우송대, 원광대, 인제대, 전주대, 조선대, 중원대, 청주대, 한려대, 한서대, 호남대, 호원대
치위생학과	28	가천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양대, 경동대, 경북대, 경운대, 광주여대, 김천대, 남서울대, 단국대, 동서대, 동의대, 백석대, 서남대, 선문대, 송원대, 신라대, 신한대, 연세대, 영동대, 영산대, 을지대, 청주대, 초당대, 한서대, 호남대, 호원대
치기공학과	4	경동대, 김천대, 부산가톨릭대, 신한대
뷰티․미용․메이크업 관련	34	건국대, 건양대, 경일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남서울,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명대, 동신대, 서경대, 서원대, 성신여대, 성결대, 송원대, 신한대, 영동대, 영산대, 용인대, 우송대, 원광대, 을지대, 중부대, 중원대, 창신대, 청운대, 초당대, 한국국제대, 한라대, 한서대, 호남대, 호원대
골프 관련	7	건국대, 경희대, 대구대, 용인대, 중부대, 호남대, 호서대
실용음악 관련	29	가톨릭관동대, 경주대, 광신대, 그리스도대, 나사렛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아대, 배재대, 백석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원대, 성신여대, 세한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중부대, 청운대, 초당대, 칼빈대, 평택대, 한서대, 한양대, 한일장신대, 호서대, 호원대
장례지도학과	1	을지대
항공운항서비스 학과	3	경주대, 극동대, 초당대
보석귀금속주얼리	8	가야대,대구가톨릭대,동신대,동양대,신라대,예원예술대,원광대,한양대
조리 관련	24	가야대, 경동대, 경기대, 경주대, 경희대, 광주대, 극동대, 김천대, 남부대, 대구한의대, 서원대, 순천대, 신한대, 영동대, 영산대, 우석대, 우송대, 전주대, 청운대, 초당대, 한국국제대, 한경대, 호남대, 호원대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21	공주대,경기대,경성대,계명대,극동대,대구대,대구예술대,대전대,동명대,목원대,상명대,세종대,세한대,순천대,신경대,예원예술대,조선대,중부대,청주대,한서대,호서대학교
주1) 대상 : 국‧공‧사립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87교 주2)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주3) 해당 분야 모집단위 학과(부) 기준 ※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포털사이트 (http://univ.kcu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