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www.mslee.co.kr

www.blog.naver.com/asanpride

www.facebook.com/asanpride

www.twitter.com/asanworld

asanpride@naver.com

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3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재난거점병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주 요 내 용>

‣ 세월호 사건 계기로 현재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거점병원으로 확대 지정 계획 수립

‣ 그러나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6개 산업단지 내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의 연계 전혀 없어 재난거점병원의 실효성 의문

‣ 따로국밥식 국가정책이 아닌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난거점병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2014년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20개를 2015년부터 280억원을 지원하여 재난거점병원 35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그러나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는 전혀 연계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경우 의료기관과 연결고리가 부족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환자 이송할 지정 병원 리스트도 부재하고, 병원측은 의료진 보호장비 및 제독시설 등의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국밥식 대책을 수립한 결과”라고 하면서, “차라리 별도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면 지방의료원을 재난거점병원으로 특성화하여 공공의료 강화 및 재난상황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종별	응급의료기관 명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대학교병원	294	282	189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산대학교병원	-	188	189
권역응급의료센터	경북대학교병원	-	188	-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길의료재단 길병원	291	282	28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학교병원	-	282	189
권역응급의료센터	충남대학교병원	300	188	-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200	-	284
권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200	282	284
권역응급의료센터	아주대학교병원	300	188	-
권역응급의료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85	-	61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185	79	74
권역응급의료센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00	188	189
권역응급의료센터	강릉아산병원	185	122	116
권역응급의료센터	충북대학교병원	-	188	189
권역응급의료센터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85	-	28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북대학교병원	200	-	-
권역응급의료센터	목포한국병원	300	282	284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안동병원	300	225	284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200	225	150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175	-	226

<참고자료2>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개요

○ (설치목적) 구미 불산사고(‘12.9.27)를 계기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12.12.21, ‘13.7.5)이후, 화학사고 등에 신속·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 확보하고자 함

○ 중앙119구조본부 내「특수사고대응단」및「119화학구조센터」신설(13.9.17), 거점 국가산단별 6개 「합동방재센터」설치*, 운영 중

* (개소) 구미('13.12.5), 시흥, 서산, 익산('14.1.24), 여수('14.1.28), 울산('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