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30. (목)	담당: 곽민욱 보좌관

대학교원의 62%, 시간강사 포함한 비전임교원

전임교원보다 시간강사가 더 많아

전임 : 시간강사 :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외) = 38% : 41% : 21%

대학(4년제 기준) 시간강사 연봉, 교수급 연봉의 1/14

❏ 우리나라 대학은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원의 절반 이상을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대학교원의 60% 이상이 비전임교원이며, 이 가운데 시간강사가 전임교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고양 일산 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표1>에 따르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교원 19만 9,024명 중 전임교원은 7만 6,380명으로 38.4%에 불과하고, 비전임교원이 12만 2,644명으로 전체 교원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교원 15만 4,356명 중 6만 3,500명(41.1%)이 전임교원이며, 비전임교원이 9만 856명으로 58.9%를 차지했다. 전문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서 전체 교원의 71.2%(3만 1,788명)가 비전임교원이다.

❏ 비전임교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강사다.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8%(8만 1,300명)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 38.4%(7만 6,380명)보다 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시간강사는 5만 9,531명(38.6%)으로 전임교원 6만 3,500명(41.1%)보다 다소 적은 편이나, 전문대학은 시간강사가 2만 1,769명(48.7%)으로 전임교원(1만 2,880명, 28.8%)보다 1.7배 많다. 전문대학은 특성상 겸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제 대학보다 높다.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겸임교원은 8,523명으로 전문대학 전체 교원의 19.1%를 차지했다.

<표1> 2013년 유형별 교원현황(실제인원)
										(단위 : 명, %)
구분			대학			전문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국공립	사립	합계
전임교원(A)		인원	15,711	47,789	63,500	307	12,573	12,880	16,018	60,362	76,380
		비율	40.6	41.3	41.1	27.5	28.9	28.8	40.2	37.9	38.4
비전임교원 (B)	겸임	인원	1,125	7,219	8,344	144	8,379	8,523	1,269	15,598	16,867
		비율	2.9	6.2	5.4	12.9	19.2	19.1	3.2	9.8	8.5
	초빙	인원	1,328	4,340	5,668	51	787	838	1,379	5,127	6,506
		비율	3.4	3.8	3.7	4.6	1.8	1.9	3.5	3.2	3.3
	명예	인원	2,948	5,481	8,429	0	301	301	2,948	5,782	8,730
		비율	7.6	4.7	5.5	0.0	0.7	0.7	7.4	3.6	4.4
	기타	인원	2,150	6,734	8,884	10	347	357	2,160	7,081	9,241
		비율	5.6	5.8	5.8	0.9	0.8	0.8	5.4	4.4	4.6
	시간강사	인원	15,465	44,066	59,531	604	21,165	21,769	16,069	65,231	81,300
		비율	39.9	38.1	38.6	54.1	48.6	48.7	40.3	41.0	40.8
	소계	인원	23,016	67,840	90,856	809	30,979	31,788	23,825	98,819	122,644
		비율	59.4	58.7	58.9	72.5	71.1	71.2	59.8	62.1	61.6
합계(A+B)			38,727	115,629	154,356	1,116	43,552	44,668	39,843	159,181	199,024
주1) 대학 : 국공립 41교, 사립 157교(일반대, 교대, 산업대 포함) / 전문대학 : 국공립 9교, 사립 131교
주2) 2013년 이전 통합에 따른 폐교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주3)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원, 기타, 시간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규정에 근거한 자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비전임교원 비중이 60% 이상인 대학, 4년제 대학 49.5%, 전문대학 92.2%

❏ 전체 교원에서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절반(49.5%)이 전체 교원에서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비전임교원 비율이 80%를 넘는 대학 6곳이 포함됐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의 대부분(92.2%)이 비전임교원 비율 60% 이상 대학에 해당된다. 반면,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인 대학은 4년제 대학 17곳, 전문대학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2013년 전체 교원 중 비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 대학분포(실제인원)
						(단위 : 대학수, %)
구분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80%미만	80% 이상	합계
대학	대학수	17	16	67	92	6	198
	비율	8.6	8.1	33.8	46.5	3.0	100.0
전문대학	대학수	3	3	5	125	4	140
	비율	2.1	2.1	3.6	89.3	2.9	100.0
주1) 대학 : 국공립 41교, 사립 157교(일반대, 교대, 산업대 포함) / 전문대학 : 국공립 9교, 사립 131교
주2) 2013년 이전 통합에 따른 폐교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4년제 대학 연봉, 겸임 854만원, 초빙 2,853만원, 시간강사 650만원

전문대학 연봉, 겸임 846만원, 초빙 2,399만원, 시간강사 449만원

❏ 대학이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 교원확보율 산출시 일반대학은 정원의 1/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주당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환산하여 교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표3>을 통해 교원유형별 평균연봉을 보면,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평균연봉은 각각 9,148만 4천원, 7,425만 9천원, 5,272만 9천원인 반면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의 연봉은 각각 853만 9천원, 2,853만 3천원, 1,909만 7천원, 650만 4천원에 그쳤다. 겸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연봉은 1천 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전문대학의 교원유형별 평균연봉은 전임교원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평균연봉은 각각 8,697만 4천원, 7,398만 5천원, 4,543만 6천원이며,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의 연봉은 각각 846만원, 2,398만 7천원, 1,732만 1천원, 449만 2천원으로 파악됐다.

<표3> 2013년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평균급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시간강사
대학	국립	92,084	77,504	65,718	5,257	34,359	18,622	8,957
	사립	91,332	73,471	49,574	9,263	27,039	19,239	5,887
	전체	91,484	74,259	52,729	8,539	28,533	19,097	6,504
전문대학	국립	74,917	70,944	59,127	7,808	21,719	16,600	5,131
	사립	87,708	74,203	44,488	8,501	24,162	17,359	4,448
	전체	86,974	73,985	45,436	8,460	23,987	17,321	4,492
주1) 대학 (국공립 41교, 사립 153교 대상), 전문대학(국공립 9교, 사립 132교 대상)
주2) 해당되지 않거나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시간강사 평균 연봉 600만원 이하, 대학 44%, 전문대학 85%

겸임교원 평균 연봉 800만원 이하, 대학 46%, 전문대학 51%

<표4> 2013년 비전임교원 직위별 평균급여 대학별 분포(4년제 대학)
								(단위 : 대학수, %)
구분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합계
겸임	대학수	15	28	44	39	62	0	0	0	188
	비율	8.0	14.9	23.4	20.7	33.0	0.0	0.0	0.0	100.0
초빙	대학수	0	3	0	2	31	45	61	5	147
	비율	0.0	2.0	0.0	1.4	21.1	30.6	41.5	3.4	100.0
기타	대학수	7	15	12	15	56	52	25	5	187
	비율	3.7	8.0	6.4	8.0	29.9	27.8	13.4	2.7	100.0
시간강사	대학수	34	63	73	27	22	0	0	0	219
	비율	15.5	28.8	33.3	12.3	10.0	0.0	0.0	0.0	100.0
주1) 국공립 41교, 사립 153교 대상
주2) 해당되지 않거나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 대학별로 살펴보면 비전임교원의 급여실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에 근무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600만원 이하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44.3%에 달한다. 전문대학은 85.1%에 달한다. 겸임교원의 평균연봉이 800만원 이하인 4년제 대학은 전체대학의 46.3%이며, 전문대학은 51.1%이다. 초빙교원과 기타 비전임교원의 연봉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이들 교원의 연봉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며, 이들 교원이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3%로 많지 않은 편이다. (<표4> <표5> 참조)

<표4> 2013년 비전임교원 직위별 평균급여 대학별 분포(전문대)
								(단위 : 대학수, %)
구분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합계
겸임	대학수	9	27	34	24	42	1	0	0	137
	비율	6.6	19.7	24.8	17.5	30.7	0.7	0.0	0.0	100.0
초빙	대학수	1	0	4	0	24	43	26	0	98
	비율	1.0	0.0	4.1	0.0	24.5	43.9	26.5	0.0	100.0
기타	대학수	5	11	3	5	12	10	13	0	59
	비율	8.5	18.6	5.1	8.5	20.3	16.9	22.0	0.0	100.0
시간강사	대학수	50	70	20	1	0	0	0	0	141
	비율	35.5	49.6	14.2	0.7	0.0	0.0	0.0	0.0	100.0
주1) 국공립 9교, 사립 132교 대상
주2) 해당되지 않거나 자료미제출 대학 제외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최소한 법정기준 만큼은 전임교원 확보하도록 해야

❏ 유은혜 의원은 “대학에서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이 많은 현상은 교원의 신분불안을 조장함과 동시에 대학의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학이 신분보장과 처우가 비전임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대거 임용하는 최근 경향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학 내에서 신분과 처우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교원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대학이 비전임교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은혜 의원은 “무엇보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려는 정부와 대학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2012년 기준 4년제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74.8%로 대다수 대학들이 법정기준만큼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에서 전임교원 확보 여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학이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