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4. 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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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익점 보좌관

원전, 수명연장 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해야

“미국은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 갱신/ 한국은 수명만료 후 갱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모두 2~6년 전부터 수천억대 설비투자 먼저 진행”

“공기업이 원전 소유·운영하고 있는 특성 감안해

수명연장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국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인허가 갱신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을 평가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은 노후 핵발전소의 운영허가를 만료 5년~20년 전에 운영허가갱신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수명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 갱신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핵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NRC)가 발전사업자에게 수명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추가로 설비투자를 할 것인지말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의 노후에 따라 설비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명만료 2~5년 전에 수명연장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명만료 이후에 인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만료 2~3년 전부터 설비교체 사업을 수행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50억 원의 설비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월성1호기의 경우, 올해 수명연장 인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동기간이 8년에 불과해 경제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핵발전소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수천억 원의 시설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작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정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후 인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타당성 심사 등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미국의 계속운전 운영허가갱신 절차와 내용>

□ 미국의 계속운전 관련법

– 10CFR54 (운영허가갱신 : License Renewal)

□ 운영허가갱신 신청 시기 : 운영허가기간 만료 20년 ~ 5년 전

– 운영허가 후 20년에서 35년 운전기간 동안 신청 가능

–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갱신의 승인 받음

(최장 20년, 최단 4.8년)

□ 주요제출 서류

– 발전소 일반자료           – 종합 기술자료

– 운영기술지침서 개정분     – 환경영향평가서 개정분

□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범위

– 안전성(주요기기의 경년열화와 관리방법)     – 환경영향

□ 규제기관 심사기간 : 평균 22개월

– 최단 심사 발전소 : 16.5개월 (ANO 1호기)

– 최장 심사 발전소 : 30.0개월 (McGuire 1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