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특허에 의한 기술무역수지 6조원 적자('12년 3.7조원) 추정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 필요

[특허청]

❍ 지난해 11월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11개 부처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을 의결하고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

문1) 특허청에서 기술무역통계조사를 인용해 제출한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가 2010년 – 68.9억 달러에서 2012년 – 57.4억 달러로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2012년 0.48에 불과한 기술무역수지비를 2020년까지 0.7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청장은 향후 기술무역수지가 정부의 계획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1-1 연도별 기술무역수지 현황 (특허청 제출자료)

단위:백만달러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수지비
2008	2,530	5,670	-3,140	0.45
2009	3,582	8,438	-4,856	0.42
2010	3,345	10,234	-6,889	0.33
2011	4,032	9,901	-5,868	0.41
2012	5,311	11,052	-5,741	0.48

※ 기술무역수지: 생산기술, 특허·상표권 등 기술·지식을 수출입하는 서비스거래

1-2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13.12)

○ 2020년까지 기술무역수지비를 0.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함.

문2)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특허사용권임. 미래부가 분석한 특허사용권 기술무역액 추이를 보면 향후 특허사용권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7년에는 56.4억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기술무역수지 개선이 과연 가능한가?

2-1 특허사용권에 의한 기술무역액 추이 및 예상 (미래부 제출자료)

구 분 (단위:백만달러)	특허사용권 거래액(현황)					특허사용권 거래액(추정)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술수출	375	823	868	859	595	847	895	942	990	1,038
기술도입	1,985	2,858	3,786	3,599	4,055	4,721	5,209	5,697	6,185	6,673
기술무역수지	-1,611	-2,036	-2,918	-2,740	-3,460	-3,874	-4,314	-4,755	-5,195	-5,635

※ ‘08～’12년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17년까지 특허사용권 거래액 추세를 추정함

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향

문3)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표준특허임. 특허청은 정부합동으로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을 마련하며 2017년까지 표준특허 세계 4강에 진입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특허청 내부에서조차 선언적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3-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특허청 제출자료)

○ 2013년 1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11개 부처 합동으로 의결

○ 정책목표:

- 표준특허 세계 4강 진입 (‘12) 6위(4.4%) → (‘17) 4위(10%)

- 표준특허 보유기관 확대 (‘12) 17개 → (‘17) 30개

- 표준특허 전문인력 확충 (‘12) 126명 → (‘17) 300명

문4) 표준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투자가 기술수출 및 시장창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투자 계획단계부터 사업지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임. 특허청은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 R&D단계부터 표준안개발, 표준화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내년도에 R&D 이전단계인 계획단계부터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려던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사업의 추진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4-1 표준특허 세부 지원내역 (특허청 제출자료)

○ 세부 지원내역

구 분			'12	'13	'14
R&D-특허-표준 연계강화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17과제	15과제	15과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	2과제	5과제
	표준특허 후속관리		132건	263건	271건
표준개발·제정과 특허 연계강화	국제표준안 개발 시 특허전략지원		7과제	13과제	15과제
	국가표준 제정 시 특허전략지원		2분야	2분야	2분야
표준특허 창출기반 확대	표준특허전문 인력양성	방문교육	44회	47회	48회
		집체교육	2회	4회	4회
		변리사 교육	2회	2회	2회
	표준특허 정보서비스 제공	표준특허정보 DB	5,000건	5,000건	5,000건
		표준특허동향정보서비스	-	4회	4회

문5) 특허청에서 제출한 국제표준특허 지원예산은 올해 22.8억원임. 올해 35개 과제를 지원하므로 과제당 6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세계 4강에 진입하겠다는 특허청의 목표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 14.2%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동결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6) 또한 지원기간에도 문제가 있음. 현재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은 거의 단년도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장 2년까지 가능함. 특허청에서는 표준특허 창출에 최소 6년이 걸리지만 더 많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신규과제 위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년도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6-1 표준특허 창출 소요기간 (특허청 제출자료)

○ 소요기간(최소 6년): R&D(2～3년,특허출원)→표준안개발(1년)→표준화(3년)

6-2 표준특허창출 세부지원 내역 (특허청 제출자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규	14과제	13과제	10과제	9과제
	계속	-	4과제	5과제	6과제
국제표준안 개발 시 특허전략지원	신규	7과제	7과제	9과제	9과제
	계속	-	-	4과제	6과제

* 2014년은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지원 과제 5개(신규) 별도 진행

❍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는 삼성전자 49.4%, LG전자 38.2%, 전자통신연구원 7.5% 등 3곳에서 95.1%의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음. 특허청이 지난해부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는 단 3개에 불과한데 지원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를 더욱 확대해주기 바람.

# 첨부.

표준특허 보호에 대한 미 정책방향의 변화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우리기업의 표준특허 관련 로열티 현황

□ 주요 외국기업에 로열티 지급 현황

o 퀄컴

<2011년 기준, 억달러>

2009	2010	2011
36.5 (35.2%)	29.1 (26.5%)	28.8 (19.3%)

- 괄호안은 퀄컴의 당해연도 전체 로열티 수입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 퀄컴 연례 보고서 2011

o 인터디지털

<2012년 기준, 억달러>

2010	2011	2012
1.8 (44.5%)	1.2 (39.1%)	1.2 (17.8%)

- 괄호안은 인터디지털의 당해연도 전체 로열티 수입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

- 2012년은 인텔으로의 특허 매각으로 발생된 수익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게 나타남

*출처 : 인터디지털 연례 보고서 2012

□ 우리나라 주요 기업(기관)의 로열티 수익 현황

o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2년 기준,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0.8	67.2	109.6	89.5	199.7

*출처 : ETRI

참고		국가별, 국내 기관별 표준특허 보유현황

□ 국가별 표준특허 보유현황(국제표준화기구 ISO, ISO/IEC JTC1, IEC, ITU-T/R, 누계) (‘12.12.기준)

순위	국가	2009		2010		2011		2012
1	미국	2,553	(38.8%)	3,038	(36.9%)	3,183	(36.6%)	2,774	(32.5%)
2	일본	1,501	(22.8%)	1,691	(20.5%)	1,719	(19.8%)	1,789	(21.0%)
3	핀란드	590	(9.0%)	754	(9.2%)	932	(10.7%)	1,010	(11.8%)
4	프랑스	450	(6.9%)	861	(10.4%)	866	(9.9%)	816	(9.5%)
5	독일	400	(6.1%)	446	(5.4%)	481	(5.5%)	462	(5.4%)
6	대한민국	185	(2.8%)	252	(3.1%)	300	(3.5%)	377	(4.4%)
7	스웨덴	120	(1.8%)	125	(1.5%)	131	(1.5%)	272	(3.2%)
8	네덜란드	173	(2.6%)	198	(2.4%)	225	(2.6%)	224	(2.6%)
9	영국	167	(2.5%)	195	(2.4%)	195	(2.2%)	187	(2.2%)
10	중국	66	(1.0%)	78	(0.9%)	123	(1.4%)	145	(1.7%)
기타		369	(5.7%)	602	(7.3%)	548	(6.3%)	484	(5.7%)
전체		6,574		8,240		8,703		8,540

□ 국내 기관별 표준특허 보유현황(국제표준화기구 및 IEEE, ETSI포함, ‘12.12.기준)

순위	기관명	구분	ISO	ISO/IEC JTC1	IEC	ITU-T/R	IEEE	ETSI	계	비중
1	삼성전자	산		71		16	10	1,686	1,783	48.1%
2	LG전자	산		11		24	12	1,438	1,485	40.0%
3	ETRI	연		73		65	25	98	261	7.0%
4	팬택	산						51	51	1.4%
5	SK하이닉스	산		40			3		43	1.1%
6	휴맥스	산		26					26	0.7%
7	SK텔레콤	산				7		7	14	0.4%
8	LS산전	산			11				11	0.3%
9	연세대학교	학				11			11	0.3%
10	광주과학기술원	학		6					6	0.2%
11	건국대학교	학		6					6	0.2%
12	전자부품연구원	연		4					4	0.1%
13	파크시스템즈	산	3						3	0.1%
14	광운대학교	학				1			1	0.0%
15	삼성SDI	산			1				1	0.0%
16	LG유플러스	산				1			1	0.0%
17	오소트론	산					1		1	0.0%
	총계		3	237	12	125	51	3,280	3,7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