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TEL (02)784-9741 / FAX (02)788-0252 담 당: 안 정 윤 비서 / E-mail : jyahn1214@naver.com

<2014년 10월 10일(금)>

기상청 소관 재단법인,

연구개발비 506억원, 관리비 1283억원 부적정 운영!

● 기관들 간 업무중복! 과제관리기관 수시로 변경! 업무 효율성 떨어져!

● 기상청, 과제관리기관 기능 통합·운영해야…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기상청에서 제출한 ‘기상청 소관 재단법인 출연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청 재단법인들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데 있어 업무가 중복될 뿐 아니라 수시로 과제관리기관을 변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o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할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기상청은  APC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기술개발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차세대 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등 5개 재단법인을 설립해 연구개발비 506억원과 관리비 1283억원을 지급함.

<기상청소관 재단법인 출연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립년도)	APCC (05.5.30)	한국기상 산업진흥원 (05.8.9)	기상기술 개발원 (06.1.27)	한국형수치 예보모델 개발사업단 (11.2.14)	자세대도시 농림융합 기상사업단 (12.3.29)	계
연구 개발비	21,822 (’06)	-	4,052 (’13)	23,200 (’11)	1,500 (’12)	50,574
관제 관리비	1,043.9 (’13)	36,219 (’09)	91,077.1 (’06)	-	-	128,340

o 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업무중복·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통합 운영해야 함.

o 이에 기상청은 2013년 「기상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산업분야의 연구과제 관리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기상, 지진, 기후분야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기상기술개발원’과 ‘APCC’에 과제관리 출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결국 과제관리기관이 2곳으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상호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 자료를 보면, 6년 동안 관리기관이 총 5번이나 변경되었으며, 이는 일년에 한 번꼴로 관리기관이 바뀌는 셈임.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기관 변경현황>

사업명	과제관리기관	기 간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 정책지원사업	(재)기상기술개발원	‘09. 01. 01 ～ ’09. 09. 27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09. 09. 28 ～ ’11. 12. 31
	(재)기상기술개발원	‘12. 01. 01 ～ ’13. 04. 17
	(재)APCC	‘13. 04. 18 ～ ’14. 02. 28
	(재)기상기술개발원	‘14. 03. 01 ～

o 이에 양창영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기관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기상청은 업무의 중복성이 우려되는 과제관리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